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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톡!] 실용신안법과 소발명 보호의 한계
    [특허,톡!] 실용신안법과 소발명 보호의 한계
    실용신안에 대한 무심사제도 재도입, 진보성 판단기준 완화 외에 별도 소발명 보호를 위한 제도의 도입,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등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필자는 소발명 보호를 위해서 실용신안에 대한 무심사제도의 재도입은 중국과 같이 부실한 권리 양산 및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소발명 보호를 위해...
    2021-05-25 05:00
  • [스페셜리포트] 신인모 특허법인 RPM 변리사 “분쟁 예방하는 특허, 촘촘한 포트폴리오 중요”
    [스페셜리포트] 신인모 특허법인 RPM 변리사 “분쟁 예방하는 특허, 촘촘한 포트폴리오 중요”
    아울러 “권리가 없더라도 오랜 기간 상표를 공연히 써왔거나 제조자를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등 합당한 권리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힘들고 기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마지막 카드로 꺼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짚었다. 그는 우선 확보해야 할 특허로 상표권을 꼽았다. 상표권 침해는...
    2021-05-10 05:00
  • [이슈 크래커] '덮죽'에 '로제 떡볶이'까지 표절 논란…레시피는 왜 저작권이 없을까?
    [이슈 크래커] '덮죽'에 '로제 떡볶이'까지 표절 논란…레시피는 왜 저작권이 없을까?
    조리법 자체를 영업 비밀로 규정해 부정경쟁방지법 아래 보호받는 방법도 있다.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특히...
    2021-04-27 17:03
  • [특허, 톡!]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 보호
    [특허, 톡!]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 보호
    공모전 등에 제공된 아이디어를 무단 사용해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21일부터 시행됐다. 구체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정의 규정에 차목을 신설하여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2021-04-27 05:00
  • "원격의료는 세계적 흐름…규제 완화해 국민 편의성 높여야"
    "원격의료는 세계적 흐름…규제 완화해 국민 편의성 높여야"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국민들의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어느 때보다 큰 만큼 도입에 따른 부작용 방지방안을 전제로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경련이 지난해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국민의 긍정 의견은 62.1%로 부정의견 18.1%보다 3배 이상 높았다. 권 부회장은 “원격의료 확산은 전 세계적...
    2021-04-20 09:30
  • 절반 이상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다시 개정해야"
    절반 이상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다시 개정해야"
    이어 '인력 운용 제약으로 기업 경쟁력 감소' 22.4%, '국내자본의 해외 유출 및 외국인 국내투자 감소' 13.6% 순이었다. 법 개정 방안으로는 중대재해로 보는 사망기준을 '일정 기간 이내 반복 사망'(49.6%)이나 '사망자 2명 이상 발생'(15.4%)으로 한정하는 방식, '사망 외 중대재해(부상ㆍ질병) 기준 완화ㆍ삭제'(25.0%)하는 방식 등을 희망했다. '안전보건 의무 조항 축소...
    2021-04-14 06:00
  • 김정렬 LX 사장 "LX홀딩스 출범하면 상표 사용 중지 가처분 신청할 것"
    김정렬 LX 사장 "LX홀딩스 출범하면 상표 사용 중지 가처분 신청할 것"
    이와 관련해 김 사장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면 문자 자체에서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나 관련 기관에 다툼을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사명칭 금지규정 자체도 현재 공사들에 대한 명칭에만 한정돼 있다. 영문 이니셜 명칭 표장 등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토로했다. LX 측은 LX홀딩스와 꾸준히...
    2021-04-06 16:19
  • 홀로그램·동작 상표 등 보호 확대…데이터 무단 이용 방지 규정 마련
    홀로그램·동작 상표 등 보호 확대…데이터 무단 이용 방지 규정 마련
    우선 특허청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법·제도를 혁신한다. 이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등 6대 지식재산법, 10개 입법과제를 추진한다. 개인·기업이 편리하게 특허, 연구, 산업 등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디지털·그린 뉴딜이 빠르게 성과를 내도록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우선 지원하고, 특허 분석 시스템에...
    2021-02-23 16:21
  • [종합] 검찰, 삼성ㆍSK 'D램 기술' 中에 빼돌린 협력사 임직원 무더기 기소
    [종합] 검찰, 삼성ㆍSK 'D램 기술' 中에 빼돌린 협력사 임직원 무더기 기소
    서울중앙지검 영업비밀 유출·정보통신범죄전담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6일 협력 관계인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 및 세정 관련 국가 핵심기술을 중국 경쟁 업체에 유출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A 사 연구소장, 영업그룹장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전자 자회사인 B 사의 반도체 세정 장비 관련 첨단기술을 취득해...
    2021-01-26 16:32
  • 검찰,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D램 기술' 중국에 빼돌린 일당 무더기 기소
    검찰,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D램 기술' 중국에 빼돌린 일당 무더기 기소
    서울중앙지검 영업비밀 유출·정보통신범죄전담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6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 및 세정 관련 국가 핵심기술을 중국 경쟁 업체에 유출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A 사 연구소장, 영업그룹장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전자 자회사인 B 사의 반도체 세정 장비 관련 첨단기술을 취득해 중국 수출용...
    2021-01-26 15:58
  • 지재권 탈취 최대 3배 배상…달라지는 특허제도
    지재권 탈취 최대 3배 배상…달라지는 특허제도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상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을 개선해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도 내년 6월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부정경쟁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업재산권분쟁조정과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2020-12-31 11:06
  •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 "새 사명과 함께 사회적 책임 철저히 준수"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 "새 사명과 함께 사회적 책임 철저히 준수"
    이후 한국테크놀로지는 한국타이어 측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까지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고, 한국타이어 측은 사명 변경을 결정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관계자는 “상호명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변경을 결정했다”라며 “향후 법적 대응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29 10:46
  • 제9회 지식재산대상에 신용보증기금ㆍ박범계 국회의원 공동 수상
    제9회 지식재산대상에 신용보증기금ㆍ박범계 국회의원 공동 수상
    심사위원회는 박범계 의원이 특허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 관련 입법 활동의 성과가 뚜렷하고, 법원의 IP허브코트 추진위원회, 국회의 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를 통해 국내 지식재산 제도의 발전과 국제화를 위해 노력한 점, 혁신성장과 벤처창업국가의 제도적 기반인 지식재산을 선진화하는 데 주도적으로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0-12-14 11:54
  • 오늘부터 특허권자 생산능력 초과 분도 손해배상 받는다
    오늘부터 특허권자 생산능력 초과 분도 손해배상 받는다
    이어 “일부 반도체업계에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관련 업계 등과 폭넓게 소통하여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내용의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은 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12-10 09:24
  • 민주 “민생 안정 및 국난 극복 입법안 오늘 국회 본회의서 통과”
    민주 “민생 안정 및 국난 극복 입법안 오늘 국회 본회의서 통과”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유턴법)’, 새만금을 K-뉴딜 전초기지인 스마트그린산단 국가시범단지로 조성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특별법’,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의 손해액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 3법’을...
    2020-12-01 15:21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우호적인 기업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작업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세계 무역과 투자를 지원하는 G20 행동(G20 Actions to Support World Trade and Investment in Response to COVID-19)’을 승인한다.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미래에 대한 리야드 이니셔티브(Riyadh Initiative on the Future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2020-11-23 02:25
  • 한국테크놀로지 사명 변경 검토…후보군 2개 가등기
    한국테크놀로지 사명 변경 검토…후보군 2개 가등기
    앞서 자동차 부품 개발사인 한국테크놀로지는 "법원의 상호 사용 금지 결정에도 상호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과 조현식 부회장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관계자는 "이후로도 신규 사명 후보를 몇 개 더 가등기 신청할 예정"이라며 "다만 이는...
    2020-10-29 19:14
  • 한국테크놀로지, 법원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상호 위반 시 배상금 내라”
    한국테크놀로지, 법원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상호 위반 시 배상금 내라”
    한국테크놀로지는 21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최고 경영진인 조현범, 조현식이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을 위반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을 인정한 법원 결정문에 근거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요건이 충분히 소명되는 등 형사적 문제가...
    2020-10-22 10:22
  •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공식 출범...원혜영ㆍ정갑윤 공동 회장 맡아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공식 출범...원혜영ㆍ정갑윤 공동 회장 맡아
    이번에 초대 (공동)회장으로 추대된 원혜영 전 국회의원과 정갑윤 전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역임한 바 있으며,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특허소송 등에 관한 침해소송 관할집중 발의, '지식재산기본법'의 제ㆍ개정 등 지식재산과 관련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2020-10-21 22:31
  • 한국테크놀로지, 한국타이어 조현범ㆍ조현식과 법인 상대로 검찰 고소장 제출
    한국테크놀로지, 한국타이어 조현범ㆍ조현식과 법인 상대로 검찰 고소장 제출
    한국테크놀로지는 20일 상호명 분쟁을 벌여온 코스피 상장사이자 구 한국타이어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조현범, 조현식 대표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올해 5월 결정된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2019카합21943)과 이달 14일 결정된...
    2020-10-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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