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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빌리기 어려운 취약차주 상대 범죄 속출…"한계까지 내몰렸다"[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돈 빌리기 어려운 취약차주 상대 범죄 속출…"한계까지 내몰렸다"[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피싱사기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기만행위를 통해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피싱 수법에는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사용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업이 보낸 메시지인 것처럼 가장해 비밀번호나 신용카드 정보 등을 부정하게 얻으려는 유형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를 속이고 정보를...
    2023-08-16 05:00
  • [종합]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종합]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직원이 본인 실적 때문에 고객 계좌를 동의 없이 추가로 개설하는 일은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시중은행 인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비리백화점 된 은행권, 신뢰도 '바닥'...CEO 제재 '지배구조개선법' 개정 속도낼 듯 작년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 사고와 최근 경남은행에서도...
    2023-08-10 10:12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금감원 출신이기도 한 해당 변호사는 검찰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기적부정거래) 등 금융사건 수사를 주로 담당했다. 세움에서 남 변호사와 블록체인‧가상자산팀과 자본시장팀을 이끌고 있다. 세움의 전문성은 글로벌 매체에서 수상한 이력이 다양하다는 데에서도 증명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로펌과 변호사의...
    2023-08-04 06:00
  • 관세청, 유명상표 위조가방 등 부정수입 200만 점ㆍ300억 원 상당 적발
    관세청, 유명상표 위조가방 등 부정수입 200만 점ㆍ300억 원 상당 적발
    조사 결과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민근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활성화에 편승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부정수입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불법물품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8-03 09:29
  •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 등’에 대해 부과 제척기간을 15년으로 정해두고 있다. 이번 사건이 증여의 성격을 띠는 만큼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부과 제척기간을 반영해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정한 것이다. 김한규 의원은 “자녀 회사에 일감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회사를 증여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증여세도 내지...
    2023-08-02 16:45
  • [사설]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현미경 추적으로 솎아내야
    아파트 거래의 근 절반(44.3%)이 나중에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부는 아니어도 적어도 상당수는 집값조작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이 시급하다. 원희룡 장관도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주무 장관의 인식이 그렇게 명확하다면, 당국은 현미경 추적으로 불법·부정 사례를...
    2023-07-31 05:00
  • 檢, '일감 몰아주기' 곧 기소…“‘민영화’ KT 처벌 수위 낮을 것”
    檢, '일감 몰아주기' 곧 기소…“‘민영화’ KT 처벌 수위 낮을 것”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돈을 주거나 받으면 처벌한다는 점에서 두 혐의는 비슷하지만 행위 주체에 대해서는 적용이 엇갈린다. 뇌물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배임수증재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적용한다. 두 혐의는 형량에서도 차이가 있다. 배임수증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뇌물죄는 액수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2023-07-24 16:38
  • 가상자산 시장 1위 업체 악재…유망 스타트업까지 '악소리'
    가상자산 시장 1위 업체 악재…유망 스타트업까지 '악소리'
    쟁글은 공식 입장문에서 “어떠한 부정한 청탁도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다”라며 “규제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공시와 평가 서비스를 중단한다”라고 해명했다. 쟁글이 평가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장을 이어나갔다. 일부 거래소는 자체 평가를 통해 상장을 진행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에서 가상자산...
    2023-07-20 05:00
  • 회계부정 조사 대상에 직원도 포함…조사 가이드라인 개정
    회계부정 조사 대상에 직원도 포함…조사 가이드라인 개정
    이번 개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따른 회계부정의 개념을 구체화해 경영진, 지배기구 외에도 종업원에 의한 부정거래도 통보 대상에 포함한다. 기존 가이드라인에는 통보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아 경영진이나 지배기구가 아닌 직원개인의 부정행위도 조사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던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50억 원 이상의...
    2023-07-16 12:00
  • ‘아시아서 가장 청렴한 국가’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 부패 혐의로 체포
    ‘아시아서 가장 청렴한 국가’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 부패 혐의로 체포
    CPIB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부정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싱가포르에서 최고위 공직자가 비리 사건으로 체포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장관급 인사가 뇌물 수수 등의 부패 혐의에 연루된 것은 1986년 이후 처음으로 전해졌다. 부정부패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유명한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2023-07-15 16:55
  • 삼성 ‘엣지 패널’ 기술 유출한 톱텍 임직원, 대법서 유죄 확정
    삼성 ‘엣지 패널’ 기술 유출한 톱텍 임직원, 대법서 유죄 확정
    반면 2심은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영업비밀이 포함된 유체물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되는 영업비밀”이라며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또 “톱텍은 삼성디스플레이와 비밀유지 계약, 거래기본계약 등으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몰래 영업비밀이...
    2023-07-13 11:35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2020년 1월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뒤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대응 역량이 약화되면서 금융‧증권 시장에서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규제 공백을 틈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역시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그 이듬해인 올 5월엔 ‘금융...
    2023-07-06 14:35
  •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이 조항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GS리테일 측은 거래 과정에서 금원을 받은 자체를 부정하지 않지만, 수급사업자들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거래로 수급사업자들은 피해가 아닌 이득을 얻었는데...
    2023-07-03 16:31
  •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위반 시 제한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먼저 상장사의 임원으로서의 선임·재임을 제한한다. 위반행위의 내용·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최대 제한 기한은 10년이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거래제한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금융투자업자, 거래소 등에 통보할 수 있다....
    2023-07-02 09:58
  •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감독, 검사할 권한을 갖게되며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2023-06-29 21:49
  • ‘선행매매’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 금감원 특사경에 부정거래 ‘덜미’
    ‘선행매매’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 금감원 특사경에 부정거래 ‘덜미’
    이는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에 대한 위반 사항이다. 애널리스트는 기업탐방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공표해 시장 참여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때문에 높은 신뢰도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조사분석자료를 자신의 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이용한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2023-06-27 12:00
  • 자본시장 사상 첫 검찰총장, 거래소 방문…“‘불공정거래=패가망신’ 인식 심을 것”
    자본시장 사상 첫 검찰총장, 거래소 방문…“‘불공정거래=패가망신’ 인식 심을 것”
    다른 사건들도 역시 남부지검을 포함해서 수사 중인 사건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늘 주가 조작, 비공개 정보,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가 있었는데, 다시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저희 소명”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국민 정서를 반드시 깨뜨리겠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로 발생한...
    2023-06-22 15:20
  • 미국 FTC, 아마존 제소…“고객 속여 유료회원 가입”
    미국 FTC, 아마존 제소…“고객 속여 유료회원 가입”
    다크패턴은 사용자 인터페이스(UI)로 소비자들을 속여 자신도 모르게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는 부정 행위를 뜻한다. FTC는 성명에서 “아마존은 구독 취소도 어렵게 했다”며 “올해 4월 절차 변경 전까지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데스크톱에서 5번, 모바일에서는 6번 클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마존 프라임은 연간 250억 달러(약...
    2023-06-22 13:48
  • SM, 소속 아티스트 권익보호 강화…‘광야 119’ 사이트 신설
    SM, 소속 아티스트 권익보호 강화…‘광야 119’ 사이트 신설
    온라인에 게시된 아티스트에 관한 허위 사실 및 비방 게시물, 가짜 뉴스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소속 아티스트의 음악과 동영상 등을 불법적으로 유포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공연 티켓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기능도 추후 공연 주관사와 예매처 등과 협의를 거쳐 열릴 예정이다. 또 아티스트의 앨범이나 상품, 이미지, 영상 등에 발생한 오류를...
    2023-06-21 17:11
  • [마감 후] 개인투자자, 거참 귀찮죠?
    [마감 후] 개인투자자, 거참 귀찮죠?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 기업의 재무적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이유의 귀결점은 투자자 신뢰를 얻기 위해서다. 그러나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하겠다는 본질은 흐릿해지고 ‘기업 vs. 회계법인’의 입장차로만 얼룩졌다. 이런 상황을 두고 혹자는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고, 리스크는 회계법인이 부담하고, 그 혜택은 시장과 투자자가 본다”고 표현했다....
    2023-06-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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