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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0년 전 금융위가 본 키코

그러나 이러한 첫 집계가 무색하게 10년간 400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키코로 인해 폐업·부실화했다. 오버헤지한 기업뿐 아니라 수출액의 20~50% 수준으로 헤지한 기업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의 실태 파악 자체가 가장 날것에 기초한 충실한 수집과 분류작업이 아니라, 이익집단의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통계에 가까웠던 셈이다. 키코를 투기용으로 이용한, ‘욕심...

2017-12-12 10:50
[KDI 경제전망] “금융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금리 상승이 가시화되면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음을 감안해, 이미 발표된 대책의 효과 및 부작용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금융 관련 법⋅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체계는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2017-12-06 14:13
쑥쑥 자라는 인도 온라인 교육 시장

FT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매년 수백만 명의 고등학생이 유명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경쟁한다. 안정된 고용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라빈드란은 “바이주스 사용자 중 상위 10개 도시 거주자는 4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 “소규모 마을의 학생들은 교육이 성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임을 알기 때문에 더욱 열정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라빈드란 자신도 인도 남부의 작은...

2017-12-05 07:49
내년부터 중1 자유학년제 시작… 실효성 ‘글쎄’

하지만 진로 프로그램 부실운영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자유학년에 참가하는 중 1학생들의 교과 내선성적을 고입전형에 반영하지 않아 실효성에 물음표가 생기고 있다. 교사들은 교과 수업 외에 자율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고 진로·체험학습까지 맡아야 하는 업무 부담도 호소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를 담당했던 한 중학교 교사는 “마음껏 체험할 수...

2017-11-06 10:53
민간 정밀안전진단·점검…최근 5년간 2128건 ‘부실’

부실 안전진단·점검 시설물에는 교량, 터널, 항만 등 1종 시설물은 물론 동대구역 등 철도역사, 국세청 청사, 삼성서울병원, 경희대 의과대학 부속병원, 하나은행 별관, YTN 뉴스퀘어, The-K경주호텔 본관, 임페리얼팰리스 호텔 등 대형 건축물이 대거 포함됐다. 아울러 CGV극장, 국립공주박물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시장, 대형상가, 교회 등 다중이용시설 등도...

2017-10-30 10:08
대구외대·한중대 내년 2월 문 닫는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분류된 강원 동해의 한중대와 경북 경산의 대구외국어대가 내년 2월 문을 닫는다. 교육부는 한중대와 대구외국어대에 대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고등교육법에 따라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정시 모집 정지와 동시에 28일 학교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대학 폐쇄 조치는 지난 2015년...

2017-10-27 15:23
[단독]‘100억’ 중진공 産學연계사업 부실투성이

1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학연계 사업이 부실투성이로 드러났다. 해당 학과는 모집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최근 5년간 충원율이 70%대에 머물렀다. 게다가 중진공이 학업중단 학생에게 지원했던 학자금을 돌려받는 기준마저도 ‘들쑥날쑥’인 것으로 밝혀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2017-10-26 09:59
내일부터 만18세도 '후불 교통 체크카드' 발급 가능

미만 대학생 등의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발급 대상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 하향 조정에 따라, 각 카드사별로 전산 시스템 정비, 계약서식 등 변경 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저축은행법 시행령은 금융사고에 대한 저축은행의 금융위 보고의무를 신설했다. 부실대출 및...

2017-10-18 15:31
[2017 국감] 최수규 차관 “공영홈쇼핑, 기타 공공기관 지정 검토”

부실 논란에 휩싸인 공영홈쇼핑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과 비판이 이어졌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제품과 농축산품 100% 취급을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50%, 농협 45%, 수협 5% 등 출자해 지난 2015년 7월 개국한 중기전용 홈쇼핑 채널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이날 공영홈쇼핑에 대해 △특정 거대 벤더사 납품 유착 △내부정보 이용 주식 매입 △임직원 대학등록...

2017-10-16 16:44
[2017 국감] “농진청, 5년간 부실 연구에 106억 헛돈”

외부 공동과제의 경우 대학이 수행한 연구가 18건, 지자체 소속 농업기술원 6건, 기업 등 기타가 6건이었다. 최근 5년간의 평가결과를 보면 총 6112건이 평가를 받아 437건이 미흡과제로 분류됐다. 반면 최종 제재를 받은 경우는 57건에 그쳤다. 특히 미흡과제 437건 중 254건의 경우는 스스로도 부실한 결과를 인정하며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는데, 제재 대상에서...

2017-10-16 10:25
박근혜 정부는 왜 구조조정 정책을 바꿨나…포용금융硏 세미나

특히 이날 기조연설은 문재인 정부 초대 주미대사로 내정된 조윤제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가 맡았다. 조 교수는 자본통제를 강조한 로널드 맥키넌 스탠포드대 교수의 제자다. 조 교수는 “금융산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가 관건”이라며 “금융 산업의 로비와 영향력으로부터 얼마나 중립적 입장에서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느냐가 많은 나라들의 당면...

2017-09-25 11:35
“중국 ‘일대일로’, 세계 금융위기 일으킬수도”

베이징 장강 경영대학원의 쉬 청강 교수는 “위험성 있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자금이 투입되면 정부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민간기업은 결과에 대한 책임감이 있지만 정부 간 사업은 그렇지 않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투자하는 국가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다. 만약 손실이 발생해 부도가 나더라도 중국 정부가...

2017-08-24 16:54
글로벌 대침체 10주년, 세계는 무엇이 달라졌나

그는 금융위기 당시 잘못된 베팅으로 회사에 4억5000만 달러(약 5136억 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유명하며 현재 영국 포츠머스대학에서 경영학 교수로 있다. 금융시장 붕괴 이후 10년간 변화한 모습을 이날 USA투데이가 소개했다. ◇ 중앙은행, 새로운 규칙을 쓰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

2017-08-10 16:52
[니톡내톡] 서남대 폐교 수순…"돈벌이 급급, 서남대만 문제일까", “부실대 정리 과감하게 칼 들어야”

또 서남대 의대 입학정원 49명은 전북대나 원광대 등이 흡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서남대 폐교 수순 소식에 네티즌은 "돈벌이 급급한 대학들... 서남대만 문제일까", “부실대 정리 과감하게 칼 들어야. 우리나라는 대학이 너무 많은 게 사실”, “9년 연속 부실에 이사장 횡령은 폐교가 정답”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2017-08-02 08:40
5년간 이행평가 한번 안한 정부...한미 FTA 부실 협상 우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이내에 공동위가 열리고, 개정을 피할 수 없다면 타협할 부분은 타협해야 한다”며 “전략적인 접근 없이 기존의 관성대로 알맹이 없는 입장만 고수한다면 추후 협상에서 가져올 부정적인 효과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17-07-28 10:36
[국정 5개년 계획] 공정경제 구축 드라이브…다중대표소송·전자투표 추진

또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가 형벌 10년, 과징금한도 폐지로 강화된다.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으로는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법집행과 사면권 심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편법적 지배력 강화 차단할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도 올해부터 내년 기간...

2017-07-19 14:00
건강보험 좀먹는 ‘불법’ 사무장병원 성행…“전담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해야”

현행법에서는 비의료인이 투자한 의료기관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부실·과잉진료, 건강보험 부당 청구 등을 행할 가능성이 높아 의료인, 의료법인 등에게만 의료기관 개설권을 주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한 사무장병원의 꼼수는 날로 진화하고 있다. 20일에는 중국계 한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차리고 보험금 13억 원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교통사고 환자...

2017-06-26 10:16
[이슈&피플] “도시재생 뉴딜, 中小건설사 참여 이끌 메리트 있어야 성공”

감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 주체가 감리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향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전략을 알려 달라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임대 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의...

2017-06-23 10:48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사회참여 지식인’ 장하성 정책실장은?

와튼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장 실장은 1990년부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 자본주의의 대안을 모색해왔다. 1994년 참여연대 창립에 참여했고, 1996년 참여연대에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만든 뒤 국내 최초로 경제민주화 시민운동을 일으켰다. 1997년에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으로 삼성 계열사 간 부실·부당 거래 문제를...

2017-06-20 10:43
만 18세부터 후불교통 겸용 체크카드 발급 가능해진다

저축은행의 부실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여신심사 기준이 신설되고 신용협동조합의 영업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신협법·저축은행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체크카드(후불교통카드 겸용)의 발급연령을 만 19세에서 만18세로 내린다. 만 19세 미만 대학생 등 소비자들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한 금융위는...

2017-06-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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