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농진청, 5년간 부실 연구에 106억 헛돈”

(김태흠 의원실)

농촌진흥청의 연구과제 관리가 매우 부실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농촌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연구성과가 부실해 중단되거나 폐기된 과제는 57건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106억800만 원에 달했다.

재제를 받은 연구과제 57건 중 27건은 농진청 산하 연구기관이 수행한 과제였다. 국립식량과학원 12건, 국립축산과학원 7건, 국립농업과학원 6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건 순이었다. 외부 공동과제의 경우 대학이 수행한 연구가 18건, 지자체 소속 농업기술원 6건, 기업 등 기타가 6건이었다.

최근 5년간의 평가결과를 보면 총 6112건이 평가를 받아 437건이 미흡과제로 분류됐다. 반면 최종 제재를 받은 경우는 57건에 그쳤다.

특히 미흡과제 437건 중 254건의 경우는 스스로도 부실한 결과를 인정하며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는데, 제재 대상에서 빠져 평가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제재를 받은 과제 역시 3건 중 2건은 단순 경고로 끝났다.

김 의원은 “연구참여제한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한 경우는 20건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되는 연구개발 사업이 부실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농진청이 평가방식을 엄격하게 개선해야 하며 연구수행기관도 책임의식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