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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포의 대상으로 전락한 ‘무량판 구조’…“표준시공법과 감리제도 개선해야”
    공포의 대상으로 전락한 ‘무량판 구조’…“표준시공법과 감리제도 개선해야”
    1일 본지 취재 결과 전문가들은 무량판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 설계ㆍ시공 과정에서 독립된 검증 절차가 없었고, 전문적인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위층 구조인 ‘슬래브’를 지탱하도록 만든 건물 구조를 말한다. 과거에는 다리(교량) 건설에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건물을 지을 때도...
    2023-08-01 16:34
  • 민주, IAEA 사무총장 만나 “보고서 부실”...그로시 “안전기준 부합”
    민주, IAEA 사무총장 만나 “보고서 부실”...그로시 “안전기준 부합”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의 안전성을 점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을 만나 IAEA 최종 보고서의 부실함을 지적했으나, 그로시 사무총장은 “안전기준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2023-07-09 16:40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사업 결과에 대한 내·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외부 검증 대상은 현행 3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회계감사 대상은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내부적으로는 기획재정부 총괄 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단을 설치해 분기별로 집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를...
    2023-06-04 15:28
  • [사설] ‘아빠찬스’ 선관위, 먼저 석고대죄해야
    심지어 각종 부실관리 의혹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도 가로막았다. 최근엔 북한 정찰총국의 해킹 시도를 감지한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의 보안 점검 권고도 뿌리쳐 물의를 빚다가 마지못해 ‘점검 수용’으로 물러선 사례도 있다. 대다수 국민은 선관위가 왜 매사에 외부 검증 기회를 박차는지 알지 못한다. 이해할 수도 없다. 지난해 대선 때 이른바 ‘소쿠리 투표’...
    2023-05-31 05:00
  • 새 아파트에 출몰한 혹파리 떼…건설사 책임? 가구 때문? [이슈크래커]
    새 아파트에 출몰한 혹파리 떼…건설사 책임? 가구 때문? [이슈크래커]
    이들은 아파트는 입주자들의 평생 재산인데 건설사 들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재산권, 건강권,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검단 신도시 및 인천지역 모든 건설사에 재발 방지를 목놓아 외쳤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건설사들은 철저한 ‘책임시공’을, 허가청은 철저한 검증을 거쳐 준공검사는 물론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했죠. 하지만...
    2023-05-17 15:29
  • 검찰, '아난티 부정거래 의혹' 관련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소환
    검찰, '아난티 부정거래 의혹' 관련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소환
    검찰은 당시 투심위가 거래를 부실 검증했다고 의심하고, 전 대표를 상대로 투자심의 경과 및 삼성생명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경과에 따라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아난티는 2009년 4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 토지와 건물을 대한방직에 500억 원을 주고 매입했다. 이후 지상 17층·지하 7층 규모로 개발 예정인 부동산을 최종 잔금...
    2023-05-03 15:25
  • "미분양 준공주택 원가 이하로 매입할 것"…LH, 가격 산정방식 바꿔 올해 2만6000가구 매입 추진
    "미분양 준공주택 원가 이하로 매입할 것"…LH, 가격 산정방식 바꿔 올해 2만6000가구 매입 추진
    또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전심사, 한국부동산원의 사후 타당성 조사 등 2단계의 적정성 검증도 시행한다. 사후 타당성 조사 이후 부실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도 이뤄진다. 아울러 매입심의 제도도 개편한다. 종전에 내부직원이 일부 참여했던 매입심의 절차는 전원 외부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2023-04-17 09:21
  • 부동산 PF '약한 고리' 찾아내야 하는데…금융당국은 "문제없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부동산 PF '약한 고리' 찾아내야 하는데…금융당국은 "문제없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이복현·김주현 "우려할 상황 아냐"현황 파악 되지 않은 채 낙관론 무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發) 부실 위험은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 3월31일 금융지주회장 간담회) “(부동산 PF )부실 우려는 크지 않지만 300~500개 사업장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 4월5일...
    2023-04-13 05:00
  • 이복현 "내부통제 부실로 발생한 소비자피해...금융사 책임 경영원칙 수립"
    이복현 "내부통제 부실로 발생한 소비자피해...금융사 책임 경영원칙 수립"
    이 원장은 "그간의 노력에도 범죄수법의 진화로 중첩적으로 설계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 신분증을 촬영 및 제출하는 방식으로 거래자 본인 여부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본인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악성앱 설치 등으로 신분증 사진촬영본을 탈취해 비대면 계좌개설, 예금 인출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2023-04-12 10: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작년 12월 기준 부동산 PF 대출 통계 빠른 시일 내 공개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작년 12월 기준 부동산 PF 대출 통계 빠른 시일 내 공개하겠다”
    또 부실률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지난해 9월 말 기준 10.9%로, 전년 말(5.7%) 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 윤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금융위원회가 PF 통계를 제때 공개하지 않는 금감원을 감독해야 한다”며 “(금융위가) 금감원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업무를 지도...
    2023-04-06 17:03
  • 野 vs. 한동훈, 정순신 낙마 사태·헌재 판결 놓고 '공방' [영상]
    野 vs. 한동훈, 정순신 낙마 사태·헌재 판결 놓고 '공방' [영상]
    인사 부실검증 논란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헌법재판소 판결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인사 검증 실패로 규정하고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며 한 장관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2023-03-28 15:42
  • [종합] 법사위, 검수완박 놓고 여야 공방…"시행령 바꿔야" "이재명 비리 덮기"
    [종합] 법사위, 검수완박 놓고 여야 공방…"시행령 바꿔야" "이재명 비리 덮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검수완박과 관련한 헌재의 결정과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한 부실 인사 검증 문제 등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앞서 헌재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통과시켰던 검수완박법에 대해 '위장탈당' 등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2023-03-27 16:03
  •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강화…'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스트레스 완충자본제도 도입' 추진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강화…'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스트레스 완충자본제도 도입' 추진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향후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2~3분기 중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은 바젤Ⅲ 자본규제의 일환으로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2016년 도입했으나, 현재까지 0% 적립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SVB 사태처럼 해외사례를 고려해 적립신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상치 못한...
    2023-03-16 09:37
  • [법 옴부즈] 부실 인사검증이 가져다 준 수확
    [법 옴부즈] 부실 인사검증이 가져다 준 수확
    이번 사태를 단순히 학폭과 부실 인사검증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 이면을 들추어보면 중요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하나는 검사 출신의 임명으로 수사권 조정 취지를 도외시한 인사였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번 사태가 평범한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좌절감을 심어줬다는 점이다. 수사권 조정 거꾸로 되돌린 인사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경찰청 소속으로...
    2023-03-10 05:00
  •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법 2024년 시행…게임 판도 바뀐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법 2024년 시행…게임 판도 바뀐다
    정보 불균형이 해소되면서 게임 이용자들이 공개된 정보를 검증하고, 부실 운영 등을 이유로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현권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게임 이용자들이 이제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의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고, 이런 법령이 시행되면 게임 이용자들은 더 비용에 대한 서비스나 권리를 찾으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3-01 17:16
  •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학교 폭력, 인사 검증 부실에 분노 국민 분노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이 ‘제2 조국 사태’로 비화할 조짐도 보입니다. ‘학폭’에 특권층 의식 문제가 겹치며 20·30세대를 중심으로 분노가 퍼지고 있죠. 정 씨가 진학한 서울대학교 게시판에는 정 씨 부자(父子)를 질타하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아들 비호에 성심을 쏟던 정순신 변호사의 행태와 부모의 조력으로...
    2023-02-28 16:06
  •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 국고지원사업도 배제…총 지원규모도 사실상 삭감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 국고지원사업도 배제…총 지원규모도 사실상 삭감
    고용부는 “검증 결과 부적절 사용 등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일부 사업수행단체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전체 수행기관으로 확대하고, 성과평가 결과와 차년도 사업 선정간 연계도 강화해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단체는 사업 참여를 배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확정된...
    2023-02-23 09:00
  • 신보, 신용보험평가모형 재구축…“인수업무 강화해 중소기업 연쇄도산 막는다”
    신보, 신용보험평가모형 재구축…“인수업무 강화해 중소기업 연쇄도산 막는다”
    특히 올해 건설사를 중심으로 부실기업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보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5대 사업혁신 방향으로 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 조성,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리스크 관리 등을 꼽았다. 신보의 신용보험은 기업 간 거래 과정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기업이 구매기업의 지급불능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측하지 못한...
    2023-02-12 17:00
  •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잠재 리스크 선제 대응…분석 체계 고도화”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잠재 리스크 선제 대응…분석 체계 고도화”
    지난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최초로 4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내디디면서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이어지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사의 부실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데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권역별로 관리되는 부동산 PF 관리 체계를 개별 사업장 단위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복현...
    2023-02-06 15:00
  • "은행, 돈 더 쌓아라"…금융위, 상반기 중 특별대손준비금 적립권 도입
    "은행, 돈 더 쌓아라"…금융위, 상반기 중 특별대손준비금 적립권 도입
    이번 특별대손준비금 도입은 그간 저금리 기조, 코로나19 지원조치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대손충당금적립률 및 부실채권비율 등 지표에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은행업감독규정상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최소 합산액이 은행업감독규정상의 최저적립률에 따라 건전성분류별로 산출된 금액의 합으로 규정돼 있어...
    2023-0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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