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SPC의 감사담당자는 회계법인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부동산 PF발 부실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청약에 돌입하는 둔촌주공 아파트의 분양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일각에서는 미달 가능성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둔촌주공 아파트 청약을 하고 싶었는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세무 공무원 출신이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 1부 과락률이 82.13%(과거 5년 평균 과락률 38.5%)를 기록했고, 문제 출제 오류를 포함해 출제자의 적정성, 채점 부실 등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고용노동부ㆍ감사원 감사 이후 일부 문제를 재채점했지만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세법학 1부가 제외되면서 반발을 샀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수험생들은 줄곧 해당 문제...
이달 말로 예정된 금융위원회의 공인회계사회 대상 종합감사에서도 회계사회의 안진 소속 회계사 부실 징계 배경과 관련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검사 측은 “신창재 회장과 어피니티와의 중재판정부 결과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사건 절차의 기소 여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다고 기재했다”며 “하지만 1심 판결부는 이를 마치 회계사법...
이어 “금융감독당국은 외감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위반 적발시 엄정한 조치를 내리고자 노력해 왔다”며 “그 결과 2020년 한해 동안 분식회계 기업에 약 85억 원, 해당기업 임직원 및 부실감사 감사인에 약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안별로 검찰고발,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는 등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엄중...
그는 FTX의 인사 시스템이 부실하고, 보안이 취약한 것은 물론 “극소수 개인에 집중된 회사 통제권은 전례가 없을 정도”라고 썼다.
에릭 스나이더 윌크오슬랜더 파산 전문가는 “기껏해야 몇 명의 사람들 손에 권력이 집중돼 있었다”라며 “최악의 경우 수십억 달러의 조직적 사기로 드러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 FTX 전 CEO인 샘 뱅크먼-프리드는 현재 어떤...
우려스러운 점은 지원대상이 비슷한 상황에서 이중지원을 막을 장치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예결특위도 이 대목을 문제 삼았다.
예결특위는 “신보와 기보가 올해부터 금융결제원에 매출채권 정보를 등록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있지만, 중진공은 신청 업체가 체크리스트에 중복 여부를 자가진단을 하고, 허위기재시 1년간 사업 신청을 제한하는 것 외엔 없다”고...
이용 의원은 10일 의원총회에서 ‘필담 논란’을 빚은 김은혜·강승규 수석을 국정감사장에서 퇴장시킨 것을 두고 주호영 운영위원장(원내대표)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장제원 의원도 “의원들이 부글부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내분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실에서 당무에 관여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됐는데, 내년 총선까지는 이렇게 갈 것 같아...
감사원은 GTX-C노선의 추진 경위와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기본계획 등 이전 계획과 다르게 사업구간을 잘못 변경하고 질의, 회신 검토를 부실하게 하거나 민자적격성 검토 등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잘못을 지적했다. 또 내년 1월 예정된 민자적격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인 실행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GTX-C노선은...
여야 위원 모두 사전 준비 부실과 당일 대응 부실을 꼬집으며 정부를 질타했다.
이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는 국가 애도기간이 끝나고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의 잘못을 따지며 책임자를 문책하는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회의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오세훈 서울시장...
애도기간 중 합동분향소를 찾아 아픔을 함께하고 위로해준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애도기간이 끝났지만, 유가족과 부상자들을 끝까지 살피고 지원하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애도기간 종료에 따라 이날 브리핑과 앞선 중대본 회의에 참석했던 정부 관계자들은 모두 검은 리본을 제거했다.
향후 책임소재 규명은 경찰 몫이다. 경찰...
국정감사에서 "한전에 1조 원 손실이 나면 지분법상 산은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6bp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한전의 올해 말 손실액이 21조 원으로 예상되고, 산은의 BIS 비율이 1.37%포인트(p) 떨어져 기업 지원 능력 한도를 한 해 33조 원 가량 떨어뜨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 한계기업의 부실화 속도가 빨라지면 국책은행 건전성은 더...
‘기금 지원=부실 징후’란 시장의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실효성 역시 의문이기 때문이다.
B 중소형증권사 관계자는 “감사하다고 대놓고 말하기도 애매하다. 증권사에 15년 있었는데 이런 식의 대형증권사 출자 상황은 처음 본다”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사실 장기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순자본비율(NCR)만 보고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관점은 조금...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을 발표할 때 알았느냐"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강원도에서 이런 상황이 날 줄은 몰랐다"면서 "우리하고 협의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강원도지사의 무모한 행보에 금융시장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연체자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변제 여력이 안 되지만 성실히 납부해온 사람들이 제외된다"며 "고의로 연체하는 경우도 생기니 조건 완화를 검토해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연체자 조건 완화는 또 다른 도덕적 해이...
하필 김 위원장의 취임 100일이 1년에 단 한 번 있는 국정감사 기간이었다. 그럼에도 그간 조용했던 김 위원장의 행보와 맞물리면서 또 한번 그의 미미한 존재감이 말질에 올랐다.
존재감이 약하다고 하지만 그의 경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다.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 위원장은 재무부 관세국, 증권국, 국제금융국, 이재국, 금융정책실 사무관...
당장 내년 재무구조가 부실한 한계기업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에도 못 미치는 한계기업은 지난해 말 전체 기업(외부감사 수감 기업) 가운데 14.9%(357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3111개보다 14.8% 늘어난 규모다.
중소기업은 100곳당 16곳이 한계기업으로...
2%와 4.0%에 그치고 있다. BBB등급은 7.2%이다.
당국도 비은행권 PF 대출 부실화를 우려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7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리 상승 시 부동산 가격 하락 폭에 따라서 부동산 PF나 부동산 관련 제2금융권의 부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성범죄 사건 처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나. 직무배제를 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금 추진 중이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고 이예람...
이후 진행된 고용노동부, 감사원 감사에서도 채점이 부실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노 의원은 공단이 시험 절반에 걸쳐 관리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출제위원 위촉도 규정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검토위원도 뽑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간 세무사 시험 문제를 낸 후 검토위원이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공단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박 원내대표는 "과기정통부는 사업자에 대한 사전 관리 감독이 부실했고 사태 이후에도 재난 안내와 상황 전파를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다. 하물며 윤 정부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를 출범해 정부 부처에 이런 행정 서비스를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괄 제공하겠다고 한다"며 "정부와 감독 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대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