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주된 내용은 △위탁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미수행 금지 △핵심 업무(자산 관리자는 유동화 자산의 관리 및 보관, 업무 수탁인은 계약 체결과 자금 관리 및 운용 등)의 재위탁 금지 △부수 업무 재위탁 시 금융당국에 사후 보고 등이다. 금융위는 업무집행회사가 행위 규제를 위반하면 △업무개선 명령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두산퓨얼셀은 3일 동대문 두산타워에서 한국남부발전, 삼성물산 건설부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하 에너지연)과 ‘청정수소 연료전지 개발·전환’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정수소 인증제,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CHPS) 등 국내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료전지 연계 CCU(Carbon Capture, Utilization) 기술...
금융당국, 2월부터 금융업법 개정 TF 운영…은행법 개정안 검토 부수업무 확대·자회사소유규제 개선 등 추진…비금융영역 확대 전문가, 무리한 사업 확장 우려…내부통제부실시스템 개선 당부
횡령, 고객 정보 유출 등 은행권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은행법 개정 작업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은행들이 이미 음식 배달이나 꽃 배달 등 생활 서비스에 나서고 있는 점을 제시하며 보험사도 자회사 또는 부수 업무 형태로 생활·금융 서비스를 플랫폼을 통해 영위할 수 있게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제도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품고 있다. 새 정부가 공정과 함께 연구개발(R&D)을 강조했다는 점을 주목한다.
새...
여신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지원, 업무영역 다각화를 위한 부수업무 확대 등도 요청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여신금융업권이 은행 등 제1금융권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 편의 증대 및 실물경제 성장을 뒷받침해왔다"며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를 통해 국민 경제 발전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가산금리는 대출 기준금리와 더불어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적 비용, 목표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을 의미한다.
은행연합회가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출금리 체계를 보면 가산금리 가운데 목표 이익률은 마진에 해당하고, 부수거래감면·본부조정·영업점장 전결 조정은 가감조정...
보험업계는 건의서에서 은행들은 이미 음식 배달이나 꽃 배달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며, 보험사도 자회사 또는 부수 업무 형태로 다양한 생활·금융 서비스를 플랫폼을 통해 영위할 수 있게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를 비대면뿐 아니라 대면 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게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 개정이...
이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부수 업무로 가상자산을 지정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황현철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또한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비즈니스 불확실성 해소가 가장 절실하다"라며 "(금융감독원의) 비조치의견서, 샌드박스 규제 적용 예외 옵션 등을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보탰다.
사업목적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부수업무’를 추가하며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기반도 마련했다. KT는 지난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인가를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를 통해 BC카드, 케이뱅크 등 금융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기대해볼 수 있단 평가다.
또한 KT는 배당금을 전년 대비 41.5% 증가한 주당 1910원으로 확정하고, 이사 보수총액 또는 최고 한도액을...
은행권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주로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독과점 발생 등 시장 불안에 대한 이용자 보호는 부족하다"며 "공신력 있는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업무에 가상자산업을 추가해달라"고 제안했다.
은행권은...
또한 "헬스케어·요양서비스 관련 자회사 소유와 부수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하고, 실손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험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제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금 누수방지 방안 마련, 온라인 플랫폼 기반 배달업종 확산 관련 이륜자동차보험 개편 추진 등을 추진하고...
앞서 KB손해보험은 2020년 9월 업계 최초로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 서비스’에 대한 부수업무 자격을 획득한 바 있으며, 이번 ‘웰케어’와 데이터 자문 및 판매 계약을 통해 빅데이터 사업의 첫 결실을 맺었다. 이번 계약은 공식적으로 부수업무 자격을 갖추고 업계 최초로 보험사의 데이터를 판매했다는 점과 빅데이터 자문서비스를 통한 수익 모델을 만들었다는...
KT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부수 업무’를 사업목적에 추가할 예정이라며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위해 목적사업을 추가한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말 예비허가 인가를 신청한 KT는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정관을 손질해 관련 사업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KT는 마이데이터 등 금융 사업을 공략하겠단 미래 전략을 내놓은 바 있다. 구현모 KT 대표는 이달 초...
금융위는 은행권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돕기 위해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 구축 등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 은행의 겸영·부수업무와 자회사 소유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부분적 규제 정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달부터 금융업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은행법·보험업법·여전법 등 금융업법을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금융위는 이를 위해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 구축 등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 은행의 겸영·부수업무와 자회사 소유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이달부터 금융업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은행법·보험업법·여전법 등 금융업법을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은행 업무, 부수 업무, 겸영 업무와 관련해 은행을 이용하는 개인이나 대학, 병원,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에 금전, 물품, 편익 등을 과도하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지자체 등에 금고 대행 계약 조건으로 지급하는 출연금 및 협력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기부금, 후원금, 각종 편익 제공도 포함된다.
금고 대행 계약을 위한 수익 추정 시 재산상...
플랫폼 기반의 종합생활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한다고도 했다.
보험업계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규제만 강요하기보다 업권과 소통하며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나선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는 금융당국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점은 이해하나, 먼지털이식인 종합검사는 문제가...
특히 김 회장은 금융당국이 은행의 겸영·부수 업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부수업무는 여수신 등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연관성 판단 기준을 더욱 좀 완화해서 플랫폼 사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은행의 핀테크나 생활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비금융회사에 대한 15% 출자제한도 완화해서...
정 원장은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 확대 검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서비스 테스트 지원 등 금융의 신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회사 계열사 간 정보공유와 핀테크기업 투자 제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자 보호와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정 원장은 “금융상품 추천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이 소비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