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기일은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이날 한 번으로 끝나거나 추가로 더 열릴 가능성도 있다.
임 부장판사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봉 전 대검 차장은 1993년 서울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해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을 거쳐 울산지검 검사장, 서울도웁지검 검사장 등을 지냈다.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천 수석부장판사는 1995년부터 판사로 근무하면서 지법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경력을 쌓았다.
손...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09년부터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했다. 그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 회사와 무기한 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2012년과 2013년 근무평가에서 계약 해지가 고려될 수준의 낮은 점수를...
법관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의 주심에서 제외해달라며 낸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헌재는 8일 임 부장판사 측의 이 재판관 기피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피신청 심리에는 이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참여했다.
헌재는 이 재판관의 과거 이력만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 과정을 둘러싼 거짓 해명 등 논란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4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제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검찰이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와 거짓 해명 논란으로 국민의힘 등이 고발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사건 첫 재판이 퇴임 이후로 연기됐다. 탄핵심판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 부장판사의 기피 신청 때문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는 26일 예정된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변경된 기일은 추후 통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첫 재판은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 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23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에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헌법재판관이 기피 여부에 대한 심리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의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전원재판부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본격적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반려에 대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 규정상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가 제한사항이 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것 같지 않다는 게 내부 검토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이어 "김 대법원장에게 사퇴할 만한 잘못이 있어서 사퇴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흐리게끔 만든 문제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건 법원 전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사퇴하고 나서 정확히 설명해야 더 명분이 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한 ‘거짓 해명’으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시민단체 활빈단 등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탄핵을 거론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측근 관련 의혹,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이 이첩될 수 있다.
법관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김 대법원장은 8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한 '거짓 해명' 논란 확산에 대한 추가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출근했다.
탄핵 염두에 둔 발언한 적 없다…녹취록 공개되자 입장 바꿔
앞서 김 대법원장은 국회의 탄핵 추진 가능성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에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 없다”고 강하게...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통과됐다.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이 현실화된 가운데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권 독립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관 탄핵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이번 탄핵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임성근 판사 탄핵, 제도 자체는 문제...
사법연수원 17기 140여 명이 5일 국회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에 대해 "최근에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해 사법부를 길들이려 한다"는 비판 성명을 냈다.
이들은 전날 국회에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범여권 국회의원들의 찬성 179표로 가결된 것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는 탄핵 사유는 임 판사가 다른 판사의 재판에...
이낙연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의 의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헌정사상 첫 판사 탄핵소추가 사법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대법원장은 4일 퇴근길에 "국회의 탄핵 소추가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288명 중 찬성 179표, 반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탄핵소추를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일선 판사들은 외압으로부터 사법부를 보호해야 할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이번 사태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4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