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라디오] 2020년 12월 2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부울경 '가덕도 신공항' 공식 지지…"지방 자치와 경제의 새 활로 될 것"
- 김경수 지사 (경상남도)
정부, 거리두기 현 단계 유지 “확진 증가세 둔화…3단계, 실이 더 커”
- 기모란...
가덕도 신공항도 그렇다. 용역평가에서 꼴찌를 한 후보지를 선정한 것은 누가 봐도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이다. 검증할 게 많은데도 그냥 특별법으로 밀어붙인다.
코로나 위기 속에 우리 사회가 갈 길을 잃었다. 정부 정책은 겉돌고 있다. 여권은 권력투쟁과 기득권 사수에 목숨을 걸었다. 여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 야당은 있으나마나다. 표를...
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TBS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코로나19 핀셋 방역조치 강화할 것"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겸 보건복지부 대변인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보궐 선거용? "일부 언론의 편파보도 매우 유감"
-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부산시)
김봉현, 검사 녹음파일 전격...
정의당은 27일 여야가 합심해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를 추진하는 것을 비판했다.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개혁 의제 1순위가 검찰개혁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진짜 1순위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었던 모양"이라고 언급했다.
장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사업의 예타...
법안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에 건설되는 공항’이라며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명시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도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예타 면제 사업이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한 의장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도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야당에서 발의한 것과 병합 심사해 공동 추진하고 신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연내 통과를...
더구나 가덕도는 과거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조사에서 신공항 입지로 부적격이라는 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런데도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여당이 서둘러 가덕도로 못박고 나섰다. 대형 국책사업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예타 조사까지 건너뛰고 막대한 사업비를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겠다는 입법 폭주다. 선거 때 표를 얻기...
장태수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한다. 다음 순서는 대구 신공항 특별법,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인가? 청주국제공항, 양양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군산공항, 여수공항, 포항공항, 울산공항, 원주공항,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도 준비하나”라고 물었다.
그는 “4대강을 만들었던 분의 토건정치가 공항을...
그러나 당시에 가덕도 수심을 재볼 시간이 없어 최소 매립 비용을 잡았다.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이 부산의 서쪽 끝에 있어 접근성도 떨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였을 때 경제교사를 지낸 우석훈 경제학 박사는 "한국경제가 '사람이 먼저다'에서 '공항이 먼저다'로 급선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야당 법안과 병합 심의하고 대구공항, 광주공항 관련 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지혜를 모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현재 지역 불균형이 극심하다”며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동남권에 있는 1000만 국민뿐 아니라, 동남권을 방문하는 외국인과 해외 항공사의 환승 수요까지 유치할 수 있는 공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가덕도 신공항은 세계적인 항만과 국제공항의 연계로 동남권을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첨단산업을 유치해 대한민국...
김해가 관문공항의 기본여건은 갖췄고 큰 문제가 없으니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면 된다. 4년 전 ADPi 평가에서는 용량확장성도 김해의 점수가 가장 높고, 밀양, 가덕도 순이었다. 무엇보다 부산시와의 협의라는 행정절차 미비가 신공항 타당성 평가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검증위 논의의 졸속과 부실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러니 무슨 신뢰성과 정당성을 가질 수...
이후 가덕도신공항을 둘러싼 논쟁도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의 지지율도 소폭 하락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0.7%P 하락한 32.1%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7%P 오른 30.0%로 나타났다. 양당 격차는 2.1%P로 5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해당 수치는 9월 2주차 조사(0.7%P) 이후 최소다.
내년 4월 보궐선거로 관심을 끄는 서울과 부산에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기정사실로 하고 ‘노무현 공항’이라는 명칭까지 흘리고 있다”며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대표의 발언이 실린 보도를 인용하며 "이런 비난을 기꺼이 수용하여 공항명을 지으면 좋겠다"며 "가덕도...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당론으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것이라 의미가 더 크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최인호...
이후 정부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김해신공항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결과를 17일 발표하면서 동남권신공항 사업은 다시 논란이 됐다.
이에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재추진해 부·울·경 시민들의 염원을 이루겠다는 의도다. 하 의원은 "“800만 부·울·경 주민들의 염원"이라며...
조국 “신공항 이름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이 좋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여권이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명칭을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으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이런 비난...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단이 다음 주 특별법을 발의하고, 정기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한다며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뤄 특별법이 통과되면 보궐 선거를 의식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있다는 포석이다.
민주당은 이날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의원을 비롯해 부산 출신 현역 의원들 모임인 ‘부산...
대구·경북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선 "특정 지역을 공항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이야기할 거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대구·경북 시민들 생각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동남권 신공항은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와 경북도도 이날 검증위 발표 후 공동...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원점 재검토와 함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해신공항이 무산됐다고 가덕도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신공항은 지역의 문제를 넘어 국가대계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사안이다.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새 입지를 정하려면 다시 여론 수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