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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자] ‘기촉법’ 상시화 절실하다
    [플라자] ‘기촉법’ 상시화 절실하다
    기존에 건실했던 중견건설회사도 부동산경기 하락과 고금리로 잇달아 파산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건설 기업은 929곳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고, 3년째 1 미만인 한계기업은 387곳으로 19%를 기록했다. ‘이자 보상 배율’이란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1 미만이면 영업이익보다 이자...
    2023-12-05 05:00
  • 헝다 청산 심리 D-1…“채권단 설득 못 하면 청산”
    헝다 청산 심리 D-1…“채권단 설득 못 하면 청산”
    4일 홍콩 법원서 심리새 구조조정안 제시했지만 전망 부정적홍콩 법원 판결, 본토 법적 효력 여부도 변수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의 청산 심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헝다가 새로 제시한 부채 구조조정안을 채권단이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에선 4일 채권단 요청에 따른 헝다의 청산 심리가 진행된다. 애초 심리는 지난달 30일...
    2023-12-03 16:12
  • 재건축 대못 뽑았지만, ‘실거주 의무’ 그대로… “시장 혼란 가중, 거래량 영향 無”
    재건축 대못 뽑았지만, ‘실거주 의무’ 그대로… “시장 혼란 가중, 거래량 영향 無”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 열린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재초환법과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됐다. 반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마지막 국회 법안소위는 12월 6일이다. 야당이 투기 과열 이유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반대하면서, 내년 자동 폐기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실거주 의무는 앞서...
    2023-12-03 10:27
  •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지인이 급한 사정을 말하길래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한참 지나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을 하면 차일피일 핑계를 대기...
    2023-12-02 08:00
  •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이번 사건을 두고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업무추진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의원인 피고인 김 전 부원장 등이 성남시 대형 부동산개발과 관련해 민간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금품수수 등을 통해 행해진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지적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2023-12-02 06:00
  • [단독] ‘도장 위조’ 이젠 다 잡힌다…검찰, 국내 인주 DB 구축
    [단독] ‘도장 위조’ 이젠 다 잡힌다…검찰, 국내 인주 DB 구축
    B 씨도 부동산 계약을 하다 사기를 당했다. 계약서 앞장을 접어 여러번 간인을 찍었지만 주요 사항이 담긴 계약서 한 장에 전혀 다른 내용이 포함됐고, B 씨가 찍은 간인도 그대로 남아있었다. B 씨는 계약서 다른 장에 찍힌 간인과 바뀐 계약서 간 ‘인주성분’을 비교해달라며 대검찰청에 감정을 맡겼지만, 동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이처럼 타인의 도장을...
    2023-12-01 05:00
  • “집값 약세장 발 들였는데”…서울 외곽지역 갭투자 몰렸다
    “집값 약세장 발 들였는데”…서울 외곽지역 갭투자 몰렸다
    26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9월 1일 이후)간 서울 내 자치구 가운데 갭투자가 가장 많은 곳은 노원구로 총 43건의 거래가 있었다. 갭투자 건수 상위 10곳은 송파구(31건)와 강동구(24건) 등 강남지역도 포함됐지만, 성북구(22건), 관악구(20건), 강서구(17건), 구로구(17건) 등 외곽지역이 주를 이뤘다. 특히 전체 거래 중 갭투자...
    2023-11-26 17:42
  • [11월 금통위 폴] ④ 전문가별 코멘트
    [11월 금통위 폴] ④ 전문가별 코멘트
    연체율 증가와 부동산PF도 고려해야 한다. 미 연준(Fed)은 내년 2분기 인하에 나서겠지만 한은은 조기 금리인하로 전환하기 어렵다. 한미 금리차 확대와 물가안정 때문이다. 따라서 한은의 내년 인하도 3분기와 4분기 한번씩 총 두 번에 그치겠다. 물가 궤적을 보면 내년 5월부터는 3%를 하회하겠다. 근원물가는 좀 덜 떨어지겠지만 내년 9~10월 중 2%대도 가능해 보인다....
    2023-11-24 07:30
  • BIS 사무총장 “토큰화된 화폐, 정부채·주식 등 청구권 토큰화 목표 삼아야”
    BIS 사무총장 “토큰화된 화폐, 정부채·주식 등 청구권 토큰화 목표 삼아야”
    BIS 사무총장, 23일 한국은행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 세미나 참석“기관용 CBDC, 시스템 구심 역할 수행해야…더 과감하고 넓은 목표 세워야”“화폐 넘어 정부채·주식·부동산 등기부 등 실물 자산 청구권 토큰화 목표해야”“한국은행 CBDC, ‘디지털 원(Won)’ 명명…규제금융 기관 협력 필요해” 어거스틴 카스텐스 BIS 사무총장은 23일 “토큰화된 화폐를 넘어...
    2023-11-23 10:28
  • [시론] 美中 경쟁, 뒷심 센 쪽이 이긴다
    [시론] 美中 경쟁, 뒷심 센 쪽이 이긴다
    부동산 거품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코로나로 인한 3년간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다 금년 7~9월 외국인 직접투자가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분기별 적자를 기록했다.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마친 후 미국 기업인과 만찬 일정을 가진 이유도 외국인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다. 시주석은 만찬장에서 ‘중국은 미국의 파트너이며 친구’라며...
    2023-11-23 05:00
  • 국내 유턴기업 稅감면 7년→10년…조세소위, 조특세법 잠정의결
    국내 유턴기업 稅감면 7년→10년…조세소위, 조특세법 잠정의결
    아울러 조세특위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본사를 혁신도시나 세종시로 이전하면 부동산 매각 양도차익을 5년 거치 후 5년 분할 익금산입할 수 있는 과세이연 특례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조특세법 일부개정안 등도 잠정 의결했다. 조세소위는 28일 예정된 회의에서 합의된 법안을 일괄 처리하고 29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2023-11-22 18:23
  • 성수동은 어떻게 ‘팝업스토어’의 성지가 됐나 [이슈크래커]
    성수동은 어떻게 ‘팝업스토어’의 성지가 됐나 [이슈크래커]
    부동산 컨설팅 업체 알스퀘어 등에 따르면 성수동 1~2가(연무장길 일대)의 상업 시설의 평균 매매가는 3.3㎡당 1억3240만 원으로, 3년 전보다 62.5% 상승했습니다. 임대료는 2018년 3.3㎡당 10만 원에서 2022년 15만 원, 올해는 최대 20~30만 원대로 상승했죠. 5년 여 만에 2~3배 증가한 셈입니다. 이처럼 팝업스토어의 성행에 밀려 성수동에 오랫동안 터 잡아 온 가게들이 밀려나면...
    2023-11-22 16:14
  • “개별공시지가 의견, 언제나 제출 가능합니다”…서울시, 열린 창구 운영
    “개별공시지가 의견, 언제나 제출 가능합니다”…서울시, 열린 창구 운영
    이후 각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내년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의견 청취(3.19~4.8)와 이의신청(4.30~5.29) 기간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일사편리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해당 기간 동안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감정평가사 상담 창구도...
    2023-11-21 11:15
  • "실거주 아직도 안 풀렸어?"…분양권 전매 해제 열흘 남은 둔촌주공 '노심초사'
    "실거주 아직도 안 풀렸어?"…분양권 전매 해제 열흘 남은 둔촌주공 '노심초사'
    1·3 대책 이후 집값 회복이 빨라지고 분양가도 많이 올라서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이 때문에 현시점에서 실거주 의무를 풀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만일 실거주 의무가 풀린다면 분양권 프리미엄이 더 높게 형성되고 과거처럼 투기장이 형성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단지의 실거주 의무를 풀 경우, 전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2023-11-20 15:57
  • 국내 운용사 3분기 누적 순익 전년 동기 대비 31%↑…미래에셋운용 3781억 원으로 1위
    국내 운용사 3분기 누적 순익 전년 동기 대비 31%↑…미래에셋운용 3781억 원으로 1위
    3분기 누적 당기순익 1조1879억 원…전년 대비 31% 증가미래에셋운용 3781억 원으로 업계 1위부동산 시장 부진에 대체투자 운용사는 전년 대비 실적 저조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자산운용사의 총 당기순익이 지난해 3분기 대비 3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전년과 비슷한 가운데, 영업외수익이 순이익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20일...
    2023-11-20 15:31
  • 금리상승 직격탄 맞은 생보사, "단기납 종신 아니었다면…"
    금리상승 직격탄 맞은 생보사, "단기납 종신 아니었다면…"
    금리 상승으로 채권과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에서 손해를 입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 당기손익인식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PL) 비중을 꾸준히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화생명은 신계약 CSM으로 실적을 만회했다. 올해 3분기 신계약 CSM은 6916억 원을 기록했다. 누적 신계약 CSM은 1조8559억 원으로 작년 동기(1조2492억 원)에 비해 48.6% 늘었다....
    2023-11-16 17:37
  •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현안 법안들이 1년 가까이 국회에 발이 묶이며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 초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법(실거주의무 폐지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안(재초환 개정안),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노후도시특별법)은 21대 국회 마감을...
    2023-11-16 16:36
  • "특별법 통과돼요? 팔지 말아 주세요"…1기 신도시 집주인들, 매물 거둔다[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①]
    "특별법 통과돼요? 팔지 말아 주세요"…1기 신도시 집주인들, 매물 거둔다[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①]
    한동안 잠잠했던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여야가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노후도시특별법)의 연내 처리 의지를 드러내면서 법안 통과 청신호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규모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분당, 일산을 중심으로 매수 문의는 늘고 있지만, 매도자들은 다시 매물을 거둬들이는 양상을 보이고...
    2023-11-16 16:36
  • 통장잔고 위조, 차명 부동산 구입...대법, 尹 장모에 "징역 1년 원심 확정"
    통장잔고 위조, 차명 부동산 구입...대법, 尹 장모에 "징역 1년 원심 확정"
    통장 잔고를 위조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16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동산실명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판시하며 최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2023-11-16 11:58
  • [급등락주 짚어보기] 테고사이언스, 주름개선 세포치료제 3상 성공에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테고사이언스, 주름개선 세포치료제 3상 성공에 상한가
    일반 청약에서도 경쟁률 1001.21대 1을 기록하며 증거금 1조5769억 원을 모았다. 넥스트아이는 전 거래일 대비 29.98% 오른 737원에 마쳤다. 전날 넥스트아이는 케임든어쏘시에이떼가 신청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1-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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