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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유’ 주택 수 포함 안 해…종부세 허점 고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당장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다주택 중과세율을 아예 폐지하고, 종부세율을 0.5∼2.7%까지 낮추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종부세 일반 기본공제금액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 상향된다.

2022-07-31 13:56
대출자ㆍ은행, 서로 부담이라는 '중도상환수수료'…안심전환대출 실효성은

통상 부동산 담보대출을 집행할 경우 근저당권 설정 절차가, 신용대출의 경우 기본적인 인건비나 전산 비용이 소요된다. 과거 은행 고객들이 직접 해당 비용을 지불하고 금리를 낮게 잡을지, 은행이 비용을 부담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매길 수 있을지 선택권이 있었으나 현재 은행이 부담토록 제도가 정비된 상태다. 통상 시중은행이 2억~3억 원의 대출 취급...

2022-07-24 11:00
[세제개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전문가들 “버티기, 거래절벽 심화할 것”

공시가격 30억 원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526만 원(1082만 원→556만 원) 절감된다. 매도자들이 집을 팔려고 내놓아도 거래가 되지 않는 분위기에서 주택 시장 관망세가 짙어지고 거래 절벽이 더 심화할 전망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가 폐지되고 세율도 낮아지면서 보유세 완화의 기대감이 높아졌다”며 “5월...

2022-07-21 16:09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

기재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종부세제 개편 시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합산 30억 원의 2주택을 보유한 자의 종부세 부담액이 올해 7151만 원에서 내년 1463만 원으로 5688만 원 줄어든다. 공시가격 30억 원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526만 원(1082만 원→556만 원) 절감된다. 현재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과표구간(12억~50억 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2022-07-21 16:00
[종합] 경실련 “서울 아파트값 18년 새 4배 올라…규제 완화보단 분상제 의무화 해야”

가격의 아파트를 꾸준히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집값을 잡는 데 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실련은 집값 안정화 및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정책으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및 무분별한 규제완화 중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개혁 및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법제화 및 선분양제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의무화 △공시...

2022-07-19 16:00
[사설] 법인·소득·부동산세 개편, 야당 발목잡지 말아야

법인세는 문재인 정부가 25%로 올린 최고세율을 이전 수준인 22%로 되돌리고, 부동산 세제도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6월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내놓았다. 물가가 급등하는데 지난 15년 과세표준과 세율의 기본 틀이 바뀌지 않아 ‘유리지갑’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

2022-07-19 05:00
"정부 보유세 개편, 다주택자에 유리...1주택자보다 세혜택 2배 이상"

18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새정부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른 공시가격별 부동산 보유세 변동’을 의뢰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 자산이 공시가격 50억 원(시세 약 70억 원)인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의 보유세가 현재 1억3757만 원에서 7820만 원으로 5937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07-18 10:45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본격 개선…"현실화율 목표 낮출 듯"

정부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을 개선한다. 당장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수정계획을 11월 발표하고, 제도 개선안은 내년 중 발표할 방침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의 수행자로 국토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선정하고, 두 기관으로부터 용역 착수...

2022-07-17 13:53
국민의힘, 한은 빅스텝에 “서민 대환대출 늘려달라” 정부에 요구

이어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개선을 약속했으며,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도 국민의힘이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가격 4억 원 이하의 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을 확대해 7~8%에 이르는 변동금리를 4%대의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2022-07-14 12:57
이복현 금감원장 "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 1차 조사완료...추가 점검 요청"

앞서 이 원장은 지난 5일 열린 여신업계와 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하락 등 시장악화에 대비해 부동산PF 대출 조사를 예고했다. 지난해 여전사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9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3% 늘었다. 5년 전인 2017년(6조1000억 원)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불어난 규모다. 한편, 지난달 7일 취임한 이 원장은 취임 한달을 맞은 소회도 밝혔다. 이 원장은...

2022-07-08 12:27
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 얼마나 위험하길래...금감원장의 우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열린 여신업계와 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하락 등 시장악화에 대비해 부동산PF 대출 조사를 예고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전수검사에도 나서겠다"며 "사업장별 리스크를 점검을 하고, 신규 기업 여신 실행과 관련된 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종을...

2022-07-07 15:14
원희룡 "공공기관 업무, 민간 개방ㆍ경쟁 도입…혁신안 내달 중간보고"

부동산 공시가격도 실거래가격과 함께 민간에 개방하고 이것을 통해 시장에 가격 탐색 기능을 경쟁시키거나 오픈하면 소비자도 좋고 시장도 정상화될 텐데 이해관계 때문에 쥐고 놓지 않으려는 것 아닌가. 민간에 줬을 때 새로운 공적인 기능을 창출할 수 있는데 관행이나 기득권으로 막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민간에) 개방하거나 이전하거나 없애겠다"

2022-07-05 18:01
주담대 5% 상한제… 은행권 줄줄이 대책 내놓을 듯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긴급 리스크 점검 회의에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및 금융회사 부실위험, 외화유동성 사정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은행권에 대해서는 예대금리차 공시 개선, 금리인하 요구제도 활성화,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취약차주의 부실화 가능성 최소화하기로 했다....

2022-07-04 14:03
이복현 금감원장 "취약차주 이자부담 증가…유동성ㆍ건전성 리스크 대응체계 구체화"

이 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주요국의 통화 긴축 가속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국내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금리 상승으로 과다채무자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차주부실 및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개별 금융회사의 유동성· 건전성 리스크를...

2022-07-04 10:57
이복현 금감원장, 보험사 CEO 첫 만남에서 질책…“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크다”

작년 말 기준 보험업계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42조 원으로 집계됐다. 은행업(29조 원), 여전업(19조5000억 원)보다 많은 규모다. 대체투자 규모 역시 작년 말 기준으로 195조8000억 원에 달한다. 이 원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공사중단 사태 발생 등으로 PF대출이 부실화될 위험이 증가했다”라며 “글로벌 경기침체로 해외 대체투자 부실화시 후순위 투자...

2022-06-30 10:20
9월부터 지역가입 561만 세대 월평균 건보료 3만6000원 인하

국회 합의안에 따르면,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부터 연소득 1000만 원 초과 피부양자는 재산과표 3억6000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야 하나, 최근 4년간 공시가격이 55.5% 급등함에 따라 이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료...

2022-06-29 11:30
[우리동네 주간 시황] 전북 군산 아파트값 ‘들썩’…외지인 거래도 ‘활활’

부동산원 거래량 분석 결과 올해 들어 4월까지 군산시에서 거래된 아파트 1698가구 중 42.4%(720건)는 외지인이 샀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최고치다. 수송동 A공인 관계자는 “실거주 목적보다는 임대나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단지가 많아 취득세 등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보니...

2022-06-25 07:00
[6·21 부동산대책] 3분기 종부세 부담 완화안·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 나온다

또한,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급등 시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 조정 장치를 신설한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한다.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에 원리금 상환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250만 가구 공급’에 대한...

2022-06-21 15:42
알파홀딩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기업가치에 영향없어”

세계적인 종합 부동산서비스 회사 ‘JLL’에 따르면 판교 권역은 IT기업의 오피스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7년 이후 0%대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다. 알파홀딩스 관계자는 “당사는 올해 초 자산운용사로부터 평당 약 2500만 원에 당사 판교 부동산을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바도 있다”며 “에스피엠씨는 평당 약 1800만 원으로 매수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에 조건이...

2022-06-21 11:00
정부,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 12→15% 내외로 확대…내일 임대차 대책 발표

아울러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수도권 매입임대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고 있다. 만약 지원을 늘린다면, 이같은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06-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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