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이른바 '패키지 법안'으로 국회의원에 대해 민간 업무활동 경력을 등록하도록 하고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임위 배정을 제한하는 등 세부적인 이해충돌 관련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일정 비율...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09:00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협력 관련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통계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삶의 질’ 수준 측정(석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
민주당 관계자 역시 “금융·세제 등 기존 부동산 정책 전반을 결국 패키지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다만 현재로선 당 지도부 재편 등 과제를 먼저 정리하고 이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으로선 이번 선거를 통해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을 확인한 만큼 기존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이 불가피한 셈이다. 다만, 당정은 현 정부 부동산...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지난해 주식과 부동산을 통해 자산효과가 구축된 점이 실물부문 성장을 담보해 줄 수 있다는 점과, 성장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정부부채 원리금 부담 완화로 확대 재정정책이 지속될 수 있는 점은 향후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좋은 토대가 되어줄 것이다.
올해 S&P500의 목표지수로 4420포인트를 제시한다. 목표지수는 2021년...
등의 패키지 규제를 묶고 푸는 건 바로 정부다. 관련 법안을 개정할 국회의 입법 절차나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오 시장이 주장한 '공시가격 동결'과 '소득이 없는 1주택자 재산세 전면 감면' 역시 정부와 국회 권한이다.
다만 정비사업 규제 중 안전진단 기준의 경우 시·도시자 권한이 앞으로 강해진다는 분석도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정부는 2·4대책 발표일 이후 공공주도 개발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입주권(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공공택지 84만5000호와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택지는 지구계획, 토지보상 병행 등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도 이날 열린 부동산 정책 합동설명회에서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기(旣)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부동산시장에선 이 같은 기조가 지난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발언으로 불거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설(說)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며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홍 부총리는 우선 2020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를 아우르는 투기수요 차단 패키지를 완성하고 13만2000호 규모 8ㆍ4대책, 11ㆍ19대책 등 장단기 주택 공급 기반도 확충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최근 들어 매매시장의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보다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2021년...
도 부위원장은 이날 영상회의로 진행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부동산 등 자산투자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일까지 5영업일 기준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약 2179억 원 증가했다. 작년 하반기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이어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하게 출범시키고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현장 점검과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지난해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를 넘어서는 등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을 패키지로 시행하거나 교차 보전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저소득 청년의 주거 질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이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50만원), 이사비(20만원), 생활집기(20만원) 등 이주비용도 패키지 지원한다. 저소득 청년의 기준도 월평균소득을 185만 원으로 완화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전·월세 동반상승으로 자금난을 겪는 청년의 부담도 완화해준다. 20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전세자금...
이전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부동산업은 제외됐지만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 업종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착한 임대인 지원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국유재산·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 인하 등 지원 기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아산탕정지구 내 공동주택과 고양삼송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 건설·분양을 함께 추진할 ‘패키지형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LH 공동주택용지 등을 사들이고 건설사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분양하는 사업방식이다. 미분양주택에...
본격화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다
8일(화)
△국토부 장관 14:00 2020 GICC 개막식(코엑스)
△국토부 1차관 09:00 국무회의(서울)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작지만 강한 기업, ‘건설혁신 선도 중소건설기업’ 20개 선정
△2020년 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실시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밀양~울산 구간...
이슈가 된 전세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당정 회의에서 정부 측 브리핑이 있었지만 구체적 부동산 대책 및 논의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공개 모두 발언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는 당부도 했다.
그는 "고용과 내수 위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4분기 고용 회복과 소비 진작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해달라...
고용안정 패키지 지원 등을 마무리하고 30여 만개의 일자리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하겠다"면서 "특히 한국판 뉴딜 등 재정투자 지원, 뉴딜펀드 조성자금은 물론 뉴딜 입법과제, 지원 등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 가계부채 등 대내적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주거안정특별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청년 주거 사다리법’(이른바 영끌방지법) 패키지 3종을 대표발의한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의미의 ‘영끌’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20대, 30대가 부동산 투자를 위해 대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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