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2차 공모를 포함해 내년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공모까지 권리산정기준일을 지난 1월 28일로 일괄 적용한다.
오는 2024년 이후부터는 후보지 구역지정 등 추진 경과와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검토해 공모·투기방지대책 방향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이달 셋째 주(15일 기준) 89.3을 기록해 2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2020년 9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 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연장했다. 현재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최대 3년, 투기...
서울시가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서울시는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동구 천호3-3구역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신반포2차아파트 등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부동산투기 사건 직후인 지난해 4월 제5대 LH 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 직후 부동산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정립하고, LH를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혁신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 왔다.
특히 △전 직원 재산등록 △부동산 취득제한 및 거래조사 △준법감시관제 도입 △전관 특혜 차단 등 부정부패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만들었다. 외부위원...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해 '2·4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 추진 동력 상실로 후보지 총 76곳 중 8곳만 본지구 지정을 마친 상태다. 지난해 6월 정부가 투기 방지 목적으로 권리산정 기준일을 설정하자 이후 후보 지역 내 주택을 매수한 집주인들이 현금청산 우려가 커지면서 사업 반대를 외쳤다. 공공 주도...
2006년 법 제정 이후 10년간 유예됐다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했다. 현재까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조합은 전국 63개 단지, 3만8000가구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초과이익 면제 기준을 3000만 원→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000만 원 초과부터 초과이익 구간별로 10~50%로 차등화된 부과율을 낮추거나...
그는 취임사에서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큰 실망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깊은 반성과 함께 뼈를 깎는 노력으로 환골탈태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초 LH 일부 임직원들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산 바 있다.
김 사장은 취임 2주 만에 LH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투기 재발방지대책과 경영혁신 방안 등을...
외지인 매매 비중 26.9%지난해 2월 이후 최저치금리 인상에 투기 수요 급감
집값 하락장이 본격화한 가운데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위축됐다. 금리가 오르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원정투자 수요가 줄어든 것이다.
11일 한국부동산원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현황에 따르면 6월 전국에서 매매된...
국토교통부는 1분기 부동산 거래 특이동향을 분석한 결과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특이동향이 포착된 지역을 선별해 집중 조사해 왔다. 이에 따라 1분기 특이동향이 다수 포착된 서울 강남구, 인천 부평구, 강원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개 지역을 선별했다.
이들 5개 지역의 주택 거래량 3822건 중...
김 사장은 취임 후 땅 투기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전 직원 재산등록 등을 도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 등 부정부패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만들고, LH 혁신위원회·적극행정 위원회를 신설해 조직 쇄신에 앞장섰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직원들이 공식적인 회사 출장지에서 골프를 치는 등 물의를 빚으며 기강 해이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원희룡 장관이 잇달아...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함”
- 집단대출 중 중도금대출·잔금대출은 신청 가능한지
“중도금대출은 신청 불가하나, 등기 완료된 건물에 대한 잔금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실행 시기 등)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신규주택 구입 목적으로 건설 중에 받는 대출인 중도금대출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가계대출 및 1순위 청약 조건도 강화돼 매수심리가 줄어든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세종은 지역적 특성상 인근 도시인 대전이나 청주 등 주변 지역 시장 분위기와 함께 맞물리는데 현재 이곳들 역시 관망세로 가격이 조정 중”이라며 “규제지역 해제와 같은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당분간 가격이 계속 내릴 것”이라고...
당시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할 때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경기를 고려하면 청약경쟁이 과열될 우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규제지역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비주거용 건축물 공급을 위축하고 과도한 규제에...
원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가장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느냐는 강 의원의 후속 질의에 “내용 면에서 공급이 수요와 전혀 맞지 않았고, 그나마 나온 공급대책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10일 전후로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전·월세 가격 폭등은 제도 도입...
이에 원 장관은 “프롭테크를 포함한 부동산업이 부동산 투기 등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정부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프롭테크 발전을 위해서는 활용 가능한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업계 수요를 반영해 보다 다양한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격주...
대규모 개발로 집값 상승 기대감인근 중개업소 "문의 잇따라"일각 "투기심리 부추길 것" 우려서울시 "거래허가제 등 안전장치"
“최근 집주인들이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는 상황이라 거래는 잠잠한데, 그래도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매매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이 일대에 100% 호재로 작용할 겁니다.”(용산구...
그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LH가 소위 부동산 투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기강 해이적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합당한 문책을 통해 LH가 정말 공기업으로서 정신을 차리고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현재 LH 사장은 문재인...
전북, 9727→9312건 대폭 감소전국 매물 증가 단 한 곳도 없어인천·충북, 외지인 매매비중 커대출·청약 제한 덜한 이점 업고'수도권 다주택자' 매수세 쏠려
정부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안을 내놓자 서울보다 지방 아파트 매물 감소세가 더욱 거세다. 매물 감소가 도드라진 강원과 인천, 충남·북 등은 지난해 이후 외지인 매수세가 집중된 곳으로...
반면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최대 40%, 수도권은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으로 50% 수준이다. 5월 강원 아파트 매매 전체 거래 2073건 중 35.79%(742건)가 외지인 거래로 나타났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강원은 규제지역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들보다 거래가 자유롭다”며 “분양 시장 역시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 이상 지금처럼 비슷한...
23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7월 셋째 주(18일 기준) 대구 아파트값은 0.13% 내려 36주째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누적 변동률은 -3.73%로 세종(-4.9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하락 폭을 기록했다.
대구는 5일부터 조정대상지역(수성구 제외)과 투기과열지구 등 각종 규제에서 탈피했지만, 아파트 공급 물량 과다에 따른 청약 경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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