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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한 변호사는 “권 대표가 한국 국적도 있기 때문에 (국내 피해자들) 소송은 한국에서 하고 집행은 미국에서 할 듯하다”며 “부동산 등 국내 재산은 집행이 가능하다.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권 대표 명의 재산은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권 대표는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2024-02-22 15:34
  • 감사원 "성남시, 요건 미충족에도 시유지 '8377억' 수의매각 혜택 부여"
    감사원 "성남시, 요건 미충족에도 시유지 '8377억' 수의매각 혜택 부여"
    특히 공유재산 매각·대부 등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의 합법성과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감사 결과, 성남시는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승인을 받지 않아 매각 관련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데도 고가의 시유지를 수의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2020년 12월 2만5719.9㎡ 규모의 판교테크노밸리 인근 분당구 삼평동 시유지에...
    2024-02-22 14:00
  • '1+1 입주권' 활성화법…재건축 추진 탄력 촉매 될까?
    '1+1 입주권' 활성화법…재건축 추진 탄력 촉매 될까?
    재건축으로 받을 수 있는 1+1주택의 면적을 상향하고 관련 종합부동산세는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를 앞두고 있다. 대형 평수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임대 수익으로 노후에 필요한 자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적극적인 재건축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건축 활성화를...
    2024-02-21 14:08
  • 실거주 의무, 도입 3년만에 완화 급물살
    실거주 의무, 도입 3년만에 완화 급물살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거주 이전을 제약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수요가 많은 신축 임대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2022년 말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실거주 의무가 재건축 활성화 장애물이라는 지적이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2024-02-21 13:47
  • 직방,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시 '임대차내역서' 제공
    직방,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시 '임대차내역서' 제공
    이에 직방은 자회사 중개법인인 직방부동산중개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다가구주택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이 임대차 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검수과정을 신설했다. 임대차내역확인서는 임대인이 해당 건물 내 가구 수 및 가구별 보증금 내역 등을 작성해 해당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한...
    2024-02-21 13:40
  • 이한준 LH 사장,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원 일산 ‘미래도시 지원센터’ 점검
    이한준 LH 사장,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원 일산 ‘미래도시 지원센터’ 점검
    LH는 지난해 말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1·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지원을 위해 지난달 30일 고양시를 포함한 1기 신도시 5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센터)를 열었다. 센터는 LH와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에 대한 정책 수행을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 컨설팅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LH는...
    2024-02-21 13:11
  • "리모델링 공약 이행하라"…서리협, 尹 대통령에 면담 요청
    "리모델링 공약 이행하라"…서리협, 尹 대통령에 면담 요청
    서리협은 공문에서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과 그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정비사업의 위축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며 “이에 따라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과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의 민간 참여 확대, 리모델링 수직‧수평증축 기준 정비라는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했고, 이는 양질의...
    2024-02-21 11:38
  • “텅장→통장으로” 청년재무상담 '서울 영테크' 모집…청년부자되기 프로젝트 가동
    “텅장→통장으로” 청년재무상담 '서울 영테크' 모집…청년부자되기 프로젝트 가동
    정기과정인 ‘영테크 클래스’에서는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경제 △금융(금융투자, 금융사기) △부동산 △세금 △신용 △재무 △보험 △연금 등 9개 주제에 대해 수준별(레벨1~3) 커리큘럼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레벨2~3단계 강좌 3개를 포함해 총 10개 강의를 수강한 청년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해 학습효과도 높일 예정이다. 정기과정 외에도 서울 소재 군부대...
    2024-02-21 11:15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시화에 전세 시장 꿈틀?…“입주장 열리는 지역 영향 있을 것”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시화에 전세 시장 꿈틀?…“입주장 열리는 지역 영향 있을 것”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전세는 기본적으로 국지적 수요다. 입주장이 예정된 둔촌주공은 워낙 대단지라 강남권과 성남, 과천, 구리, 광진구 등 연접 지역까진 가격 움직임에 영향을 줄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서울 전체 입주 물량이 예년보다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시장의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닐 것이고, 세입자들...
    2024-02-20 17:40
  •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시장감시 실적 아쉬워…비법정단체 한계"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시장감시 실적 아쉬워…비법정단체 한계"
    다시 법 개정안 발의라는 첫 단추부터 꿰어야 하는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회장은 이날 "법정단체화 추진은 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며 지속 추진 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아직 21대 국회의 임기가 남아 있고,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더라도 차기 국회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부동산 시장만큼은...
    2024-02-20 15:07
  • 메테우스운용, 중소벤처기업 M&A 자문기관 선정
    메테우스운용, 중소벤처기업 M&A 자문기관 선정
    메테우스운용은 기존 부동산 운용 부문 강점 활용해 우수 부동산 자산 등을 보유한 우량한 중소벤처기업을 발굴, M&A 주선과 자문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메테우스운용 박승호 상무와 전략적투자자(SI)운용본부 박은정 이사는 “이미 여러 기업의 대체 자산 개발과 운용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 역량을 우량 자산 보유 기업의 M&A에...
    2024-02-20 13:54
  • 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과 MOU 체결…“자산가치 투명화 나설 것”
    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과 MOU 체결…“자산가치 투명화 나설 것”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은 전국 17개의 본지사망을 갖추고 감정평가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그리고 부동산 분야 박사 등 500여 명의 전문인력이 최상의 부동산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품질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 업계 최초로 연구·개발(R&D) 전담 부서인 ‘도시부동산연구원’을 설립하는 등 시장변화와...
    2024-02-20 09:32
  • 연체율 6% '위기의 새마을금고'…건전성 살핀다
    연체율 6% '위기의 새마을금고'…건전성 살핀다
    중앙회에서 대안으로 내세우는 자체 ‘금고자산관리회사(MG자산관리)’ 설립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행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중앙회 측은 “매각 기관을 유암코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연체율을 짧은 시간 안에 떨어뜨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장기적인 노력을 하고...
    2024-02-20 05:00
  •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해외 투자자들…대중국 FDI 30년내 최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해외 투자자들…대중국 FDI 30년내 최저
    중국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국내 수요가 부진하고 디플레이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닛케이는 “중국 기업이 전기차, 감시카메라 등 일부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시작했지만 첨단 반도체 등 분야에서는 여전히 외국기업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면 중국의 생산성 향상은 둔화할 수 있고...
    2024-02-19 12:36
  •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항소를 제기해 다시 심리를...
    2024-02-17 08:00
  •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내부 경쟁보다 소통‧협력…新사업 법률환경 선제대응”지난해 매출 1년 새 8% 급증…3285억 ‘역대 최고’조세-부동산‧건설-송무 고른 성장…‘맨파워↑’ 집중강 대표 필두 세무소송 독보적 경쟁력장애인 고용‧복지 등 사회적 책임 실천로펌 유일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되기도“재무성장은 물론 행복한 일터 조성 최선”“앞으로가 중요…‘질적 성장‧내실...
    2024-02-16 06:00
  •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노동, 부동산‧건설, 송무(訟務), 형사, 기업(Corporate) 분야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한다. 중대재해 현장조사를 비롯해 노동청 특별감독과 검찰‧경찰 수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현장 인터뷰와 서베이를 통한 중대재해 위험요인 분석은 물론 원 청 기업과 협력업체 가이드라인 수립 등 내부규정 정비, 중대재해 교육, 안전보건을...
    2024-02-16 06:00
  • 대륙아주, ‘건설과 도산’ 세미나 개최
    대륙아주, ‘건설과 도산’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는 최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하는 등 건설업계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에 대비하려는 건설사들을 위해 마련됐다. 대륙아주는 건설사 워크아웃 및 회생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과정에서 주로 논의되는 쟁점을 정리해 설명할 예정이다. 발표는 도산법 전문가인...
    2024-02-15 18:08
  • 각자도생 총선, 현역의원 확보 제3지대...조국 창준위 출범
    각자도생 총선, 현역의원 확보 제3지대...조국 창준위 출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양 의원은 부동산 차명 소유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활동해 왔다. 전날 입당 의사를 밝힌 양 의원 합류로 현역의원 5명을 보유하게 된 개혁신당은 국가로부터 약 6억 원의 경상보조금도 받게 됐다. 현역의원을 2명 이상 더 영입해 정의당(6석)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하면...
    2024-02-15 17:03
  •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선고에…손헌수 “한국은 피해자가 멍청이”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선고에…손헌수 “한국은 피해자가 멍청이”
    가족이면 더 좋다”며 “그리고 함께 법인을 만들어 수십억을 빼서 부동산과 가족들을 위해 쓰라. 여기저기 흔적이 많이 남아도 괜찮다. 편히 쓰라”고 했다. 또 “걸리면 굳이 사과도, 변명도 할 필요 없이 빼돌린 돈으로 비싼 변호사 써서 형량 줄이고 2년만 감옥에서 살다 나오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박수홍 친형...
    2024-02-1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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