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자본시장 규제 합리화 지원 △자산배분형 연금펀드 ‘디딤펀드’ 업계 공동 출시 △퇴직연금 실물이전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청년층 연금자산 형성지원 목적 세제혜택 확대 △주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 △공모펀드 수익권 차등화 △경영 참여 목적 펀드 활성화 △연기금 위탁운용 시 국내 금융투자회사 참여 확대 지원 △부동산 PF 정상화...
전 세계 금융시장도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일어나고 있고, 경제가 잘되는 방향으로 가면 우리 금융시장도 더 풀릴 수 있겠다고 본다"며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나 채무 비중이 높은 한계기업들의 부담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우리 경제 내에서는 다소 약한 고리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시장의 성장에 있어서 올해 가장 큰...
대출을 갚을 능력이 되는 실수요자들의 대출이 어려워지자 부동산 경기 둔화와 소비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차주 단위 DSR 산정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고 DSR 산정 시 금리 상승을 고려한 스트레스 DSR을 도입해 궁극적으로 상환능력을 산정할 때 세금 등을 총제적으로 고려하도록 관련 규제를...
건전재정 기조 원칙에 따른 재정 여력 확보 및 물가 안정, 시장 왜곡 규제 철폐 및 보유세 부담 완화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지원 등 그간 성과에 대해 강조한 윤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약자에 대한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도...
김 선임연구위원은 "작년 하반기 이후 건설 경기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고 내적으로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저하 등 위기 징후가 높아지고 있다"며 "부동산 PF 연착륙과 단기적인 자금시장 경색 관련 추가 대책, 건설사 자구 노력 지원, 주택경기 회복을 위한 규제 완화, 공공공사 조기 발주 확대 등의 전방위적...
이 총재는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 및 PF 부실화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적 보완책은 무엇인지, 향후 디지털 시대의 뱅크런에 대응한 현재의 규제 및 감독 체계는 충분한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며 “또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요도를 고려해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 장치는 더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높아진 대외건전성에 걸맞게 환율의 대외충격 흡수기능이 충분히...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 빗나간 전망은 속속 이어진다.
2010년대 들어 미국 경제학자들은 "대도시 주변에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 미국이 더 부유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카고대학의 중국계 미국인 경제학자 ‘창 타이 셰이(Chang-Tai Hsieh)’ 교수와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의 엔리코 머레티(Enrico Moretti) 교수는 연구를 통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2024년 사업성평가 강화, 정상화펀드 활성화, 사업자보증 대상 다변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PF 관련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부동산 관련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2024년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새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월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운영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에 대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1주택자라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입지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민생경제 회복,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강화 등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물가 안정,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 내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대한 규제 완화와 혜택 강화를 통해 비아파트 수요 활성화를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지난 2020년 설립된 신생 협회다. 앞서 임대 관련 단체가 몇 차례 생겼지만, 금방 사라지면서 협회라고 부를 만한 곳은 없었다. 성 회장은 대한주택임대인협회를 설립하게 된 계기를 묻자 주저 없이 ‘2020년 부동산 대책’ 얘기를 꺼냈다.
성 회장은 “저도...
여기에 서울 부동산 규제 완화로 재건축 사업 기대감도 커졌고,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 사업도 본궤도에 접어들면서 일대 아파트 수요가 쏠린 것으로 해석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잠실 일대 단지는 지난해 집값이 다른 서울 지역보다 더 많이 하락했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일대 개발 호재 영향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확실히 집값을...
은행과 저축은행, 증권사 등 다른 금융사들이 당국의 규제로 인해 부동산 PF 대출에 소극적인 사이에 일부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선 영향도 있다.
다만, PF 대출 연체율은 낮은 편이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증권 13.85%, 저축은행 5.56%, 여신전문금융사 4.44%, 상호금융 4.18%, 보험 1.11% 순이었다. 은행권은 0%대를 기록했다. 타 업권 대비 연체율이...
기존 법률과 달리 대규모 정비시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 단순한 점단위 재건축이 아닌 도시 단위의 정비를 추진하여 기반시설 정비, 자족 기능 확충 등 도시기능 향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적용 등으로 일반 재건축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한은은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시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수요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자금용도별 신규취급 가계대출(국내은행 기준) 비중을 보면, 주택구입 용도가 1~3월중(41.3%)에 비해 4~10월중 46.9%로 늘어난 반면, 생계자금 용도 비중(23년 1~3월중 26.7% → 4...
이에 더해 유동화 대상자산을 기존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채권과 지식재산권까지로 범위를 늘렸다. 또한,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의무를 완화해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하면 이를 임의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법상 인센티브도 확대해 질권과 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 신탁한...
블룸버그는 “중국 부동산 침체, 가계 소득 감소, 불확실한 규제 정책 등이 주식시장의 하락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중국 당국이 이달 초 온라인 게임에 대한 고강도 규제 방안을 내놓자 홍콩 증시는 추가 하락했다. 규제안 발표 이후 홍콩증시에 상장한 게임업체 텐센트(-16%), 넷이즈(-28%) 등 주가는 두 자릿수대의 하락률을 보이기도 했다.
화들짝...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하는 게 제 마음속에 있는 정책 중 하나”라고 했다.
현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대규모 규제 완화가 이어졌지만, 아파트에 규제 완화가 집중되면서 빌라와 오피스텔은 일 년 내내 부침을 겪고 있다. 이에 부동산 시장에선 내년에 비아파트 규제 추가 완화와 공급 활성화 방안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그는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 원리에 기초한 주택 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며 “부동산 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건축ㆍ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 통계 분석 결과, 17일 대비 이날 기준 노원구 아파트 매매 물건 건수는 5521건에서 5237건으로 5.2%(284건) 축소됐다. 강남구는 같은 기간 6493건에서 6243건으로 3.9%(250건) 줄었다. 도봉구 역시 2212건에서 2127건으로 3.9%(85건) 감소를 기록했다.
현재 서울 내 아파트는 약 183만 가구로 이 가운데 준공 30년을 초과한 가구는 약 46만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