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에서 대선후보의 부동산정책 공약 분석(공급,규제,대출 부문)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보수 성향이 짙은 강남에서 부동산과 가상자산 투자 기회가 담긴 공약을 띄워 보수와 중도층의 관심을 끌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 후보는 이날 주식 투자 기회 제고도 약속했다. 그는 “주식시장이 불공정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면 기회가 생긴다”며 “불공정한 주가조작과 통정매매(특정 세력끼리 매매를 주고받아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는 발본색원할...
1000조 부동산 코인, 공식 공약화…이재명 "구룡마을 시범, 전국민 투자 기회"부동산공급TF "가칭 G코인 설명하며 구룡마을ㆍ용산 외 추가 적용부지 발표"추가부지, 상정했던 김포공항 가능성…"공항이전, 집권하면 추진"주택공급 311만호 중 신규 대규모 공급은 G코인 적용…인수위서 부지 선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약화한 부동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예고했던 가상자산을 통한 부동산 개발이익 공유가 15일 공식 공약으로 등장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서울 강남 구룡마을 공공개발 계획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 코인을 통한 이익공유를 제시하면서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구룡마을 공공개발을 통한 임기 내 1만2000가구 공급...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최근 부동산 관련 세제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인데,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관련 제도의 완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최근 서울 아파트값 조정은 대선을 앞둔 정책적 불확실성과 대출규제 등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간헐적 거래만 이뤄진 상태”라고...
그는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두고 “폭탄공급과 규제완화, 부자감세 등 국민의힘이 내세운 정책 그 자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후보가 자신의 공약인 ‘살찐고양이법’을 비판한 데 대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계승자라는 민주당과 이 후보마저 불평등과 양극화에 문 닫고 있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살찐고양이법 적용 재벌 기업 임원은 많아봐야 1500명인데...
아울러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주택공급 로드맵을 세우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장을 정상화하기로 했다"며 "서울 5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 최대 150만 호를 짓는 등 전국에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세 차례 남은 TV토론 등을 통한 중도층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투데이는 1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여야 대선후보의 부동산 공약과 경제정책 공약 포럼을 개최한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장과 윤창현 국민의힘 정책본부 부본부장이 각각 이, 윤 후보의 공약을 설명하고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공약을 점검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덩달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의 71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2017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재산공제액을 5000만 원으로 늘리기로 계획했지만,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을 말할 때 한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 강조하는 이유다.
후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공급 확대를 강조한다. 숫자도 비슷하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입을 맞춘 것처럼 "임기 내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 공급"을 제시했다.
다만 공급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13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달 23일 부동산 공급 공약을 발표하면서 서울에 총 107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 발표 59만 가구에 신규 28만 가구, 기존 택지 재정비 20만 가구를 추가해 총 107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 중 10만 가구는 용산공원 일부 및 주변 반환부지를 활용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증가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진 상황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선 공약으로 ‘외국인 투기세’ 도입까지 등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외국인 투기세’를 신설해 국민이 역차별받는 상황을 해소하겠다고 주장한다. 안 후보의 외국인 투기세는 외국이 주택을 매입한 후 실거주하지 않으면...
3월 대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공약 중 단연 눈에 띄는 건 ‘부동산 대책’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원인을 두고 다양한 진단이 나왔지만, 대체로 해법은 '공급 확대' 하나로 귀결된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공급은 충분한데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까지 매수에...
지난해 선거에서도 부동산 재건축ㆍ재개발과 함께 주택 공약에 힘입어 서울시로 복귀했다. 개발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오 시장이 '복지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실제, 오 시장은 취임 후 1호 공약으로 '1인가구 지원'을 점찍었다. 지난해 5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제를 폐지했다. 특히, 이날 청년 부상...
여기에 여야 대선 주자 모두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여야 어디든 집권만 하면 1기 신도시는 정비사업 ‘탄탄대로’가 예정된 것이다.
이렇듯 올해를 기점으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만 정비사업을 위해선 1기 신도시 대부분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만큼 '장밋빛' 전망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탄력용적률 500%·안전기준 완화 등여야 대선후보 잇따라 공약 발표주거정비 전담부서 꾸린 지자체토론회 열어 정부 제도 개선 촉구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아파트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가장 큰 장벽인 용적률 상한을 포함한 각종 규제책이 완화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서다.
이재명·윤석열, 1기 신도시 용적률 ‘500...
등 공약을 내놓으며 민간 정비사업에 힘을 싣고 있다. 만일 정권이 바뀌면 2·4대책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여기에 2·4대책 주택공급 사업별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후보지 지정만으로 2·4대책이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여야 대선후보들은 3일 첫 TV토론에서 부동산·외교안보·연금개혁 등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둘러싼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이재명ㆍ심상정ㆍ안철수 후보는 ‘공급 확대’를, 윤석열 후보는 ‘대출규제’ 완화를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본 토론에서는 ‘부동산’과 ‘외교·안보’를 주제로 각각 총 20분씩 주제토론을 한다. ‘총량제’를 적용해 후보 1인당 질문과 답변을 합해 5분까지만 발언할 수 있다.
또한, ‘일자리·성장’과 자유 주제로 각각 총 28분씩 주도권 토론도 진행된다. 후보 1인당 7분씩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최소 2명의 상대 후보에게 질문해야 한다.
토론에 나서는...
이 후보는 ICO 허용을 연결고리로 삼아 가상자산을 통한 부동산 개발이익 전 국민 공유 공약을 구상 중이다. 김포공항 이전을 전제로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고, 가상자산을 발급해 전 국민에게 투자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이 후보가 선대위 정책본부에 텔레그램을 통해 “국면을 뒤집을 큰 화두나 전략 정책이 안 보인다”고 다그친 만큼, 시국 전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