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인의동에 15년째 거주하는 김중필(82·가명) 씨는 “지금 부동산 문제도 심각하다"며 "종로부터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가 이렇게 말하자 주변에 있는 다른 노인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종로가 바뀌어야지!"
탑골공원에서 만난 시민들은 종로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변화를 주도했다며 자부심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디지털, 혁신,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부동산과 에너지는 업종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부동산 정책에서 두 후보는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양도소득세 개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 등에 공통된 시각을 보였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건설 업종은 실적 성장을...
공약해왔던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통한 50조 원 규모 국민 피해 보상 예산 마련과 소상공인의 방역으로 인한 신용하락과 채무를 탕감해주는 신용대사면 등도 거듭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업제한은 해제하고, 부동산 세금과 가스·대중교통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코로나19 종식까지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당선 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을 해제하고, 부동산 세금과 가스ㆍ대중교통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코로나 종식까지 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약했던 50조 원 규모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과 소상공인 신용회복과 채무 탕감을 하는 신용대사면 등도 거듭 밝혔다.
주요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공약만 보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인지 의문이 가는 공약이 한둘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국에 311만 가구, 서울에 107만 가구를 빠르게 공급하겠다"라며 "수요자들이 원하는 좋은 위치에 직주근접, 주차공간도 짱짱한 확실히 좋은 아파트를 꾸준히 확실히 지속해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광역급행철도(GTX) 연장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은 내림세를 이어가는데 해당 공약과 연관 있는 단지나 일부 지역은 신고가를 경신하며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값은 5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장 최근 수치가 집계된 지난달 28일...
부동산정책 등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할 부분도 많다. 반면, 재정 여력이 크게 줄어 경제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사용해야 할 무기가 하나 줄어든 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우선순위는 이러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순환적 경제구조로 복귀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은 전문가들이 거의 같은 목소리로 지적하고 또 제안하고...
말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다.
우선 전국에 총 311만 호, 서울에 107호를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말 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럴까 봐 위치도 콕콕 찍었다"면서 "원래 위치 꼽으면 투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되지만 하도 정책 불신이 커 감수했다"며 진정성을 강조했다.
청년 표심을 위한 주거정책 공약도 언급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정책을 거론하며 정부의 무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기들 집권을 위해서라면 국민이 전부 세입자가 돼서 집이 너무 비싸 살 수 없도록 만드는 정권이 국민을 모시는 민주 정권이 맞냐"고 비꼬았다. 이어 "소주성이라는 건 말이 수레를 끄는 게 아니라 수레가 말을 끈다는 아주 엉터리 좌파논리...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재개발ㆍ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대출규제 완화, 용적률 규제 완화, 종부세 완화 등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중 '용적률 500% 상향,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공약과 같다고 심 후보는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공급했는데 자가보유율은 0.1% 줄었다...
여야 후보들의 청년층을 위한 부동산 공약에 2030 영끌족이 다시 부활할 지 주목된다. 앞서 2030세대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에 큰손으로 등장했지만, 최근 매수세가 크게 줄고 있다. 대출 강화와 금리 인상 등 규제가 상대적으로 금융 취약층인 2030세대에게 더 큰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1월 전국 기준 30대 이하 아파트 매입...
따라서 높이 제한이 사라진다고 해서 환경 부하나 교통 부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한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집값 상승은 토지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토지 가격을 자극하는 부작용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40 서울플랜에는 스카이라인 관리 기준은 물론, 용도지역제를 전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므로 이후 조성된 부지를 단순 주택공급이 아닌 도시 경쟁력 향상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철도 지하화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도시 발전과 예산의 균형을 맞춰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용지에 공원이나 도로를 설치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도시에서 외곽으로, 아파트에서 빌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점차 밀려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 5억7000만 원 수준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현재 11억5000만 원대로 2배 이상 올랐다. 최근엔 크게 오른 집값과 전셋값에 부담을 느낀 서민들이 월세로 몰리면서 월세 역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한 민간 부동산 조사기관에 따르면...
이 외에도 △일하는 저소득층 소득 지원 확대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심상정 "시민최저소득 100만 원"…안철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확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제2의 토지개혁’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하고 부동산 불로소득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 같은 세입자의 주택 청약권에 관한 공약이 나오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전·월세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커뮤니티 회원들은 현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의 전셋값이 5억 원에 거래되는 점을 거론하며 “5억 원만 투자하면 은마아파트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재건축 세입자에게 분양권을...
이어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 급등 국면이라고 (용산 미군기지에) 아파트 단지로 만들겠다는 제안이나 법 개정 움직임은 무책임한 제안”이라며 “녹지 공간, 자연성이 보존돼야 할 공간으로 이미 설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반환받은 부지에 공공주택을 지어 공급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용산공원...
대선공약과 함께 서울시의 신통기획 등의 영향으로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지만, 매수심리 위축으로 하향 흐름은 확산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남권 주요 아파트는 신고가 경신이 계속되고 있지만, 비강남권에서는 급매물 위주로만 드물게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며 "뚜렷한 부동산 정책 기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 방안으로 블록체인 기반 이익공유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지난해 블록체인 업계를 들썩이게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부동산 수익권을 블록체인에 올린다는 접근법은 기존의 STO와 유사한 모양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를 국가 단위의...
공사는 집값이 폭락하면 정부가 사들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함께 공공주택 비중 제고 기회로 삼고, 집값이 오르면 매물로 내놔 가격조정을 한다는 이 후보의 구상에서 나온 공약이다. 이에 안 후보는 220조 원으로 추정했는데,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도 가격조정을 하려면 전체 주택 물량의 10%는 보유해야 해 평균가격을 5억 원이라 가정해도 1000조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