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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부동산 압류, 취득시효 중단 사유 아냐"
    대법 "부동산 압류, 취득시효 중단 사유 아냐"
    이번 재판은 취득시효 만료 이전에 임의경매(압류)를 통해 명의자가 바뀌었을 경우 취득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을 인정한다. 1, 2심은 "김 씨는 1995년경부터 20년간 토지를 주택ㆍ주차장 부지로 점유해 온 만큼 2015년 11월 시효취득 했고...
    2019-04-05 06:00
  • 대법 “먼저 한 전입신고, 근저당권보다 우선…보증금 우선 변제해야”
    대법 “먼저 한 전입신고, 근저당권보다 우선…보증금 우선 변제해야”
    당시 C 사는 수탁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임대차 등 권리설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맺고 부동산 신탁회사에 해당 건물을 위탁 중이었으나, A 씨와의 임대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C 사는 3개월 후 한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신탁 재산 귀속을 이유로 해당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A 씨는 2017년 2월 임의경매절차로...
    2019-04-02 12:00
  • [화요초대석]양태영 테라펀딩 대표 “P2P법제화로 금융소외계층 중금리 대출 확대”
    [화요초대석]양태영 테라펀딩 대표 “P2P법제화로 금융소외계층 중금리 대출 확대”
    양 대표는 2007년 HSBC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 영업으로 시작해 실전인 ‘부동산 경매’로 눈을 돌렸다. 2014년까지 8년간 개인 경매투자를 하고 부동산 경매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에서 쌓은 경력도 있다. 양 대표는 회사의 성장세와 관련해 “어디까지 성장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사람도 더 많이 필요하다”며 “좋은 인재만 있다면...
    2019-04-02 05:00
  • 지지옥션, 낙찰부동산 담보대출 중개…‘경락잔금거래소’ 연다
    경락잔금대출이란 법원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잔금을 대출해주는 것을 뜻한다. 현재 낙찰자가 경락잔금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을 직접 찾아다니거나 법원에 나온 영업사원에게 상담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은행이라도 취급하는 지점이 적어 낙찰자가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취급 대상이어도 지방 부동산과 외견상 권리관계가 조금 복잡해...
    2019-03-19 10:05
  • ‘래미안길음센터피스’ 들어선 성북…전셋값 4개월 만에 3.88% 하락
    ‘래미안길음센터피스’ 들어선 성북…전셋값 4개월 만에 3.88% 하락
    13일 부동산 큐레이션서비스인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북구ㆍ강동구ㆍ송파구 일대 아파트 전셋값은 2018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평균 2.78%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에서도 성북구 아파트 전세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에만 해도 성북구 전세가격은 3.3㎡당...
    2019-03-13 10:48
  • ‘사기로만 구속 4번’ 장영자 소유땅 경매 나와
    ‘사기로만 구속 4번’ 장영자 소유땅 경매 나와
    장 씨의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4년 구리시 아천동의 별장을 비롯해 부산 범일동 토지와 제주도 목장(1995년), 남편 이철희 씨 소유 서울 청담동 대지(2003년), 아천동 토지 18개 필지(2013~14년) 등이 차례대로 매각절차를 밟았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5개 필지 모두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에 속해 향후 활용계획 등을 면밀히...
    2019-03-05 09:40
  • 잠 못드는 집주인, 발 구르는 세입자…분쟁조정·경매신청 갈수록 늘어
    잠 못드는 집주인, 발 구르는 세입자…분쟁조정·경매신청 갈수록 늘어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임차인 혹은 전세권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강제경매, 임의경매 포함)를 신청한 경우는 지난해 125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108건)보다 15.7% 증가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과거와 달리 매매와 전셋값이 동시에 하락하고 있어 지방을 중심으로...
    2019-02-17 13:01
  • 추징금 환수 위한 100억 원대 전두환 연희동 자택 첫 공매서 유찰
    추징금 환수 위한 100억 원대 전두환 연희동 자택 첫 공매서 유찰
    이 모씨, 그리고 부속 토지(정원)로 이용 중인 95-45와 95-46번지 토지는 전 비서관 이 모씨가 각각 등기상 소유자로 등재돼 있다.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에서 10% 낮은 92억957만4천 원으로 경매업계는 낙찰을 해도 명도가 쉽지 않은 점이 유찰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자산관리공사는 이 부동산에 대해 이달 18일부터 사흘간 2차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9-02-15 11:12
  • 1월 법원 경매 1.1만 건 돌파…낙찰가도 하락 “시장 침체 분위기 반영”
    1월 법원 경매 1.1만 건 돌파…낙찰가도 하락 “시장 침체 분위기 반영”
    서지우 지지옥션 연구원은 “새해 시작부터 경매시장의 활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침체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경매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며 “저조한 낙찰률이 지속되면서 유찰된 건수가 쌓여 진행 건수는 증가하고, 낙찰가는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서 연구원은 “당분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9-02-13 16:34
  • 금융당국, ‘깡통전세’ 선제 대응…경매 유예기간 연장 예의주시
    금융당국, ‘깡통전세’ 선제 대응…경매 유예기간 연장 예의주시
    부동산 규제를 피해 가파르게 상승하던 전세자금 대출 증가세가 지난달 한풀 꺾였다. 집값과 전셋값 동반 하락으로 ‘역전세난’과 ‘깡통전세’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당국이 역전세 대출상품 출시 등 비상카드를 검토 중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1월 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64조2835억 원으로...
    2019-02-10 18:05
  • [사설] 커지는 ‘깡통전세’ 위험, 대책 서둘러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집값과 전세가격이 급락하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방에 이어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전세가가 떨어져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된 곳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그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금융당국 수장의 직접적인 깡통전세 언급은 이 문제가...
    2019-02-08 05:00
  • ”경매물건까지 매물 등록”…허위매물 중개소 2078곳 제재 전년비 29%↑
    ”경매물건까지 매물 등록”…허위매물 중개소 2078곳 제재 전년비 29%↑
    KISO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상 경매 매물은 등록이 불가능해 페널티를 부과하고 광고 노출을 종료했다. #. B 중개업소는 가격이 낮아 보이게 하려고 아파트 전용 면적을 다르게 기재해 허위매물 신고를 받았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신고 매물에 대해 유선검증을 진행하던 중 건축물대장을 확인 후 면적이 다른 것을 확인, 허위매물...
    2019-01-31 09:57
  • 대법 "원고와 같은 법무법인 변호사가 피고 측 대리…위법 아냐"
    대법 "원고와 같은 법무법인 변호사가 피고 측 대리…위법 아냐"
    신 씨는 2015년 경매절차로 소유권을 취득한 공장 2개동이 지어진 부동산에 라 씨 등이 설치한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라 씨 등은 1차 공사를 하다 중단된 공장 2개동의 내부 마감공사를 했으나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컨테이터를 철거하지 않고 유치권을 행사했다. 1심은 라 씨 등의 유치권을 인정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018-12-20 06:00
  • "청약통장 날아갈라"…달라진 제도, 청약 신중해야
    "청약통장 날아갈라"…달라진 제도, 청약 신중해야
    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연내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는 총 16개 단지로, 물량은 1만5273가구(행복주택 제외)로 집계됐다. 민간분양물량만 1만576가구(11개 단지)다. 이 물량은 이달 11일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준을 따른다.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분양권 소유자도 유주택으로 간주한다는...
    2018-12-17 15:48
  • 타워팰리스·갤러리아 포레까지···서울 고가 대형 주상복합 줄줄이 경매행
    타워팰리스·갤러리아 포레까지···서울 고가 대형 주상복합 줄줄이 경매행
    주거용 부동산 분위기가 당분간 침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주상복합 경매 진행물건 수는 9월 이후 두 달 동안 2배 이상 급증했다. 2018년 9월 8건이 11월 들어 2배 이상인 19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1월 20건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많다. 낙찰건수도 함께 증가했다. 2018년 9월 6건에서 11월 12건으로 두 달 만에 두 배가 됐다. 이는 2018년...
    2018-12-14 10:20
  • 경매도 ‘찬바람’…수도권 주거시설 응찰자 ‘5년4개월만에 최저’
    경매도 ‘찬바람’…수도권 주거시설 응찰자 ‘5년4개월만에 최저’
    서지우 지지옥션 연구원은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가 한 층 강화되면서 수도권의 평균 응찰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며 “이로 인해 입찰 경쟁이 줄어들면서 실거주자에게 기회가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다만, 매매시장에서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호가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018-12-07 10:58
  • 대법 “경매 배당권 있더라도 회생절차 시작되면 동결”
    대법 “경매 배당권 있더라도 회생절차 시작되면 동결”
    이에 따라 A 사는 해당 부동산의 경매절차가 중지돼야 한다는 집행중지신청서를 제출해 인용됐다. 법원은 해당 부동산 매각대금에 대해 임금채권자들에 대한 배당만 실시하고 남은 10억800만 원을 하나은행 앞으로 공탁했다. 하나은행은 법원에 두 번의 지급 위탁 자격 신청을 한 끝에 2016년 2월 10억800만 원을 수령했다. 그러자 A 사는 회생절차 개시로 처분할...
    2018-12-06 10:36
  • [불 꺼진 부동산] 집값 하락 여파? 전세금반환소송 상담 30% 증가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 지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전셋집을 들어갈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 할 수 없는 경우 HUG로부터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 소송을 시도하면 대부분...
    2018-11-28 13:53
  • 기획부동산 기승, 하반기 토지 거래 약 8% 기획부동산 지분거래 추정
    기획부동산 기승, 하반기 토지 거래 약 8% 기획부동산 지분거래 추정
    특히 최근 기획부동산들은 ‘○○경매’ , ‘○○옥션’, ‘○○토지정보’ 등의 사명을 사용하면서 마치 경매정보회사로 위장하고 경매 물건을 매각하는 광고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지만 해당 등기부를 확인해보면 경매개시와 관련한 어떤 등기 내용도 확인할 수 없어 허위광고로 보인다. 또한 지분을 매입하면 향후 가치가 상승했을 경우 개인매매가...
    2018-11-13 11:10
  • “집 팔아도 전셋값 못 갚아”…지방 ‘깡통전세’ 현실로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남, 경북, 충남, 충북 등 집값이 내린 지방을 중심으로 깡통전세가 늘고 있다. 깡통전세는 집값이 2년 전 세입자와 계약한 전셋값보다 낮아 전세 재계약을 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주택을 뜻한다. 창원시는 현재 매매가격이 2년 전 전셋값 밑으로 떨어지면서...
    2018-11-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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