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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경쟁 기반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 및 엄중 제재하는 한편, 사익편취 규제의 부당성 판단기준, 적용 예외사유 등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사익편취 심사지침을 손질하고,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의 규제범위도 개선한다.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반도체, 앱마켓, 모빌리티, 오픈마켓 등에서 경쟁자의 사업활동을...

2023-01-26 14:09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송무 강한 ‘화백’과 자문 ‘우방’ 합병‧탄생아시아나, 2500억 현산 계약금 전액 몰취한화, 대우조선 이행보증금 반환받게 주도남양‧한앤코 주식매매계약 분쟁서도 승기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1월 HDC현대산업개발과 인수 불발에 따른 계약금 몰취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1심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계약금 2500억 원을 현대산업개발에 돌려주지 않아도...

2023-01-19 06:00
TV홈쇼핑 납품사에 판촉비 떠넘긴 GS리테일…16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GS리테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억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GS리테일은 GS홈쇼핑 운영사로 2021년 7월 1일 이 회사를 흡수합병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GS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약정서에 기재한 방송시간을 넘어서서...

2023-01-08 12:00
"이러면 해고 맞습니다!"…LG생활건강 영업사원의 해고 사유

영업용 차량 주행거리 허위 기재·유류대 부당 지원대리점주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금 585만원 수취업무 시간 골프장 출입, 영업직이라도 징계 사유 LG생활건강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 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2023-01-05 15:09
[2022 경제이슈 캘린더-8월] 사면복권·10년만에 회장…뉴삼성號 닻올린 이재용

다만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사법 리스크는 아직 남아 있다. 복권 약 2개월 후인 10월 27일 이 회장은 2012년 부회장으로 승진한 지 10년 만에 회장직에 올랐다. 이 회장은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회장 승진은 고(故) 이건희 회장이 2020년 10월 25일 별세한 지 2년 만이다....

2022-12-30 12:51
중동 이어 아세안 지역까지…이재용 회장, 위기 속 ‘신년 글로벌 행보’ 박차

이 회장은 매주 목요일 삼성물산ㆍ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 참석하고 있는데 전국 법원이 내년 1월 6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가 일정에 여유가 생겼다. 지난주 이 회장이 베트남 R&D센터 준공식에 참석한 이후 아직 귀국하지 않았다는 점과 삼성SDI 말레이시아 법인이 베트남 하노이와 인접해 있다는 점을 미뤄볼 때 다음 행선지로 말레이시아가...

2022-12-27 15:29
검찰, ‘부당지원 혐의’ 롯데칠성음료 약식기소…자회사에 인력 지원

검찰은 롯데칠성음료가 자사 직원 26명을 100% 자회사인 MJA 와인의 회계 처리와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 고유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인력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롯데의 계열회사로 롯데지주와 롯데알미늄 등이 지배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MJA 와인을 흡수 합병했다. MJA 와인은 백화점 와인매장을 다른...

2022-12-27 15:02
‘동분서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베트남 출장

이 회장이 이날 출국하면서 22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 1심 재판은 불출석한다. 이달 26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주간 서울중앙지방법원 겨울 휴정기인 만큼 이 회장의 장기 출장 가능성이 일부 제기됐다. 재계 다른 관계자는 “이 회장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 해 삼성의 미래 먹거리를 앞장서 챙기고 있다”며 “경기 침체로 인한 위기...

2022-12-21 13:19
CES 찍고 다보스포럼까지…재계 총수들, 연말연초 숨 가쁜 글로벌 행보

현재 매주 목요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지만, 이달 22일이 올해 마지막 재판 출석 일정인 만큼 연말을 이용해 해외 출장길에 나설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다음 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ㆍIT 전시회 CES 2023에 처음으로 참석한다. SK그룹은 SK...

2022-12-18 14:01
‘동생 무자본 M&A 방조’ 이정훈 前 강동구청장 벌금형 확정

허위 인터뷰로 동생 범행 도와…1·2·3심 벌금 1000만원 허위 언론 인터뷰로 동생의 무자본 인수‧합병(M&A) 범죄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55) 전 강동구청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이 전 구청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구청장은 2017~2018년...

2022-12-16 11:37
삼성전자, 오늘부터 글로벌 전략회의…위기 대응 전략 점검

일각에서는 이재용 회장 취임 후 처음 열리는 회의인 만큼 이 회장이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매주 목요일 열리는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 사건 재판 일정과 그동안 참석 전례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TVㆍ가전, 스마트폰, 반도체 등 주력 사업들이 모두 고전하고 있다. 이번...

2022-12-15 05:00
9개 그룹 지주사, 해외계열사 통해 우회출자..."규율 회피 우려"

이는 사업회사와의 합병 등으로 일부 지주회사의 사업 매출이 높아짐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 관련 거래는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져 내부 감시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회사 중 대다수가 사익편취 규율대상이라는 점,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 관련 거래가 모두...

2022-12-14 12:00
이재용 회장, 법정 출석 길에 계란 투척 봉변 [포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부당 합병 의혹에 관한 재판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던 중 계란을 맞을 뻔한 일이 벌어졌다. 이 회장은 1일 오전 10시 예정된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9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서문 앞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려 청사 건물 향해 발걸음을 떼는 순간 그의 왼쪽 측면에서 계란이 하나 날라왔다. 갑작스런 봉변에 이 회장은 깜짝 놀랐다....

2022-12-01 11:55
메르켈 “푸틴 전쟁 못 말린 건 레임덕 때문”

메르켈 전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합병한 2013~2014년 해당 이슈를 방치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사람들은 마치 내가 (2014년 9월) 민스크 협정을 체결한 것 외엔 당시 아무 신경도 쓰지 않은 것처럼 언급하면서 ‘어떻게 우크라이나에서 눈을 뗄 수 있느냐’고 말하지만, 이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말했다....

2022-11-26 14:05
‘동행’으로 시작한 이재용 회장, 숨 가빴던 취임 한 달

다만 이 회장은 취임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 사건의 1심 오전 속행 공판을 마치고 나온 뒤 "제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다"며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업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취임 다음 날 삼성전자와 28년간 거래한 광주의 전자제품 제조업체 디케이를 방문했다. 당시 이 회장은...

2022-11-26 08:00
‘코오롱 인보사 문제없음’ 대법원도 인정…정부 상고 기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인보사가 국내에서도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아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우의 송무그룹은 최근 인보사 사건뿐 아니라 BBQ-BHC 부당이득 반환, 아시아나 인수‧합병(M&A) 무산 계약금 소송, BATK 조세 소송 등 굵직한 사건에서 연달아 승소하면서 송무 분야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1-21 14:11
[종합] 재계 총수들, 빈 살만 2시간 회동…'네옴시티' 폭넓게 논의

이 회장은 이날 회동을 위해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 불출석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삼성은 이미 삼성물산ㆍ현대건설 컨소시엄을 구성해 네옴시티 ‘더라인’ 터널 공사를 수주했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의 인공지능(AI), 5Gㆍ6G, 사물인터넷(IoT) 기술력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차세대...

2022-11-17 19:56
이재용ㆍ최태원 롯데호텔 도착…‘네옴시티’ 발로 뛰는 총수들

이 회장은 이날 회동을 위해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 불출석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삼성은 이미 삼성물산ㆍ현대건설 컨소시엄을 구성해 네옴시티 ‘더라인’ 터널 공사를 수주했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의 인공지능(AI), 5Gㆍ6G, 사물인터넷(IoT) 기술력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차세대...

2022-11-17 16:40
이재용, 빈 살만과 회동에 17일 재판 불출석

이 회장은 2020년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져 매주 1~2차례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주식 0.35주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했고, 그 결과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됐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2022-11-16 17:39
안방서 손님 맞는 이재용, 나델라ㆍ베닝크ㆍ빈살만 잇단 방한

재계에선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하는 17일은 이 회장이 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 재판에 출석하는 만큼 '승지원 회동'이 재연될 경우 만찬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전 2030의 핵심인 네옴 시티 프로젝트를 직접 챙기고 있다. 각국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투자 확대를 요청하는 등 세일즈에 나서고 있다....

2022-11-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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