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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도교육청에 예시 안내…'보편적 인권' 삭제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도교육청에 예시 안내…'보편적 인권' 삭제
    민원대응팀은 이 같은 민원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교원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교육감에 대해서는 학교구성원의 권리 행사 및 책임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구성원간 갈등 예방 및 중재 등을...
    2023-11-29 08:23
  •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법원이 쌍용차 노조에 47억 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뒤 시민단체 ‘손잡고’가 쌍용차 노조 지원을 위해 ‘노란봉투 캠페인’을 벌이던 시기로 노조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부당성을 지적한 글이다. ‘노동자 목줄 조이는 손배 소송, 어떻게 해결하나/파업권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필요’란 제목의 이 기고문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2023-11-29 05:00
  •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보석으로 석방... 2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보석으로 석방... 2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
    조 회장은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비싼 값으로 사들이게 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약 131억 원의 손해를 봤고 계열사에 몰아준 이익은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조 회장은 이후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이...
    2023-11-28 14:43
  • 배우 유해진, 어썸이엔티와 전속계약…박서준·김유정과 한솥밥
    배우 유해진, 어썸이엔티와 전속계약…박서준·김유정과 한솥밥
    활동을 지원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해진은 1997년 영화 ‘블랙잭’으로 데뷔 후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 ‘공공의 적’ 등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존재감을 드러냈고, ‘왕의 남자’, ‘타짜’ 등의 작품에서 수많은 명대사를 남겼다. 이후 ‘이끼’,‘부당거래’,‘바다로 간 산적’ 등 많은 작품에서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천의 얼굴’...
    2023-11-28 13:49
  • [사설] 금융당국이 은행을 이렇게 들볶아도 되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다뤄진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소비자 이익을 희생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영진이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거듭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설명이...
    2023-11-28 05:00
  • [단독]금융당국 "이자이익 규모에 따라 상생금융 분담금 차등 적용"
    [단독]금융당국 "이자이익 규모에 따라 상생금융 분담금 차등 적용"
    김 위원장은 “고금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 수준의 대폭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은행별 이자이익 규모에 따라...
    2023-11-28 05:00
  • 제약바이오협회, ‘2023년 하반기 KPBMPA 윤리경영 워크숍’ 성료
    제약바이오협회, ‘2023년 하반기 KPBMPA 윤리경영 워크숍’ 성료
    광장) △제약업계 부당내부거래 이슈(법무법인 율촌) △경영전략 변화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현안(김&장 법률사무소) 등의 순으로 강연이 마련됐다.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연구개발 투자와 기술 간 융합 등 산업계의 혁신과 정부 지원만으로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강국으로의 도약을 장담할 수 없다”며 “산업계의 윤리경영에서 비롯된 대국민...
    2023-11-27 17:05
  • 일주일 만에 또 소집된 은행장…금융당국 수장 "합리적인 상생금융안 만들어달라"
    일주일 만에 또 소집된 은행장…금융당국 수장 "합리적인 상생금융안 만들어달라"
    아울러 정부도 은행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며,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도 금리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개정을 추진한 이유는 은행이 소비자 이익을 희생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2023-11-27 14:00
  • 삼성, ‘혁신의 칼’ 빼들었다…이르면 내일 사장단 조기 인사
    삼성, ‘혁신의 칼’ 빼들었다…이르면 내일 사장단 조기 인사
    관심을 받은 그룹 콘트롤타워는 빨라도 내년 1월 26일 ‘부당 합병’ 1심 선고 이후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 전에는 정현호 부회장 중심의 사업지원TF 체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또한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수장인 한종희 부회장, 디바이스솔루션(DS, 반도체) 부문 수장 경계현 사장도 유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초부터...
    2023-11-26 14:50
  • 이주호·조희연 “수능 감독관 위협 학부모, 공동으로 즉시 고발 조치”
    이주호·조희연 “수능 감독관 위협 학부모, 공동으로 즉시 고발 조치”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자료를 내고 “수능 시험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후 부당한 민원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교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엄정 대응하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이 사안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은 공동으로 해당 학부모를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치러진 수능...
    2023-11-24 16:13
  • 넷플·디즈니·티빙 만난 이동관 “이용자 불편 없도록 해달라”
    넷플·디즈니·티빙 만난 이동관 “이용자 불편 없도록 해달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OTT 사업자들에게 이용자 불편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당부했다. 특히, 방통위는 넷플릭스가 최근 시행한 ‘무료 계정공유 금지’에 대해 넷플릭스의 서비스 정책 변경은 이용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전용 콜센터 설치를 비롯한 안내를 강화하고, 이용자들이 부당하게 계약...
    2023-11-23 10:19
  •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주변 공장에서 유해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작업장 근로자들을 대피시킨 노동조합 지회장을 징계한 회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작업중지권이란 개념이 등장하는데 작업중지권이 뭔가요? 법무법인 마중의 김위정 부대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Q. 작업중지권은 어떤 제도인가요? A. 근로자의...
    2023-11-18 08:00
  • 공정위 부위원장 "완전 모ㆍ자회사 내부거래 규율 합리적 논의 필요"
    공정위 부위원장 "완전 모ㆍ자회사 내부거래 규율 합리적 논의 필요"
    그간 공정위와 법원은 완전모자회사 관계라도 두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주체로서 이들 간 내부거래는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의 규율대상이라고 판단해왔다. 다만 이를 두고 두 회사 간에는 지원개념이 성립하기 어렵고, 오히려 기업집단 내에서 회사 내 사업부와 완전 자회사를 차별 취급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2023-11-16 15:00
  • 현대캐피탈, 공정거래 내부 준법시스템 제정
    현대캐피탈, 공정거래 내부 준법시스템 제정
    또, 경쟁사와의 담합,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을 배제하고, 공정한 약관 및 영업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목 대표는 “공정과 투명은 현대캐피탈이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사로 도약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가치”라며 “CEO로서 전사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2.0이 굳건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11-15 09:25
  • [사설] ‘짜맞추기’, ‘가짜 농민’ 태양광 장사 한심하다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로 부당이익을 챙긴 것과 뭐가 다른가. 국민들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소형 태양광발전 우대 사업을 노린 ‘가짜 농민’도 허다했다. 20년간 시장가인 전력도매가격(SMP)보다 비싼 고정가격을 주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추가 혜택을 노린 것이다. 지난 7월 일몰된 한국형...
    2023-11-15 05:00
  • '재료비 상승' 대금 조정 분쟁 50%↑…"원사업자, 협의 거부 안돼"
    '재료비 상승' 대금 조정 분쟁 50%↑…"원사업자, 협의 거부 안돼"
    원사업자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수급사업자에 제공하는 ‘현장설명서’에 하도급대금 조정 불가 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도 부당 특약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우선 잔여 공정 등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지연하는 행위도 협의 미개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의를 개시할 수...
    2023-11-13 12:00
  • 대기업 계열사 채무보증 4205억…1년 새 62.3% 감소
    대기업 계열사 채무보증 4205억…1년 새 62.3% 감소
    이는 계열사 부당지원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48개 집단 중 6개 집단 소속회사(14곳)에서 총 3조3725억 원(47건)의 TRS 거래가 존재했다. 전년보다는 1조6876억 원(33.4%) 줄었다. 이중 계열사 간 거래금액(1조5237억 원)과 비계열사 간 거래금액(1조8488억 원)은 각각 1조495억 원(40.8%), 6381억 원(25.7%) 감소했다. 계열사 간 거래에서는 주식, 채권 관련 TRS 거래가...
    2023-11-12 12:00
  •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정부의 초과생산 쌀 의무 매입 대신, 쌀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가 됐을 때 차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확기 쌀값 20만원(80kg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수확기가 보통 10월인데, 그때 쌀값이 목표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정부가 보조하도록 하고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은 뺀 것이 가장 큰...
    2023-11-05 16:09
  •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해 감사원은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 및 기술 검증 지원사업 업무가 부당 처리된 점을 지적했다. 2022년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 지원 용역 관련, 입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핵심 인력 참여가 불가능한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업체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사실에 대해 알고도 방치한 점 등이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이 2022년 블록체인...
    2023-11-02 14:00
  • 일 안 해도 월급 받고, 회삿돈으로 제네시스 끌고…'돈에 길든' 노조
    일 안 해도 월급 받고, 회삿돈으로 제네시스 끌고…'돈에 길든' 노조
    통신·방송 장비 제조업체인 A사는 노동조합에 제네시스, 그랜저 등 고급 승용차 10대의 대여비로 약 1억7000만 원을 지원하고, 유지비로 연간 7000만 원을 추가 지원했다. #.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B사는 전체 사업장이 아닌 공장별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복수 노사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상설화하는 방법으로 연간 4000시간으로 정해진 면제시간 한도를...
    2023-11-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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