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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택트렌즈 ‘불법 온라인 판매’ 업체, 형사처벌 받고도 쇼핑몰 운영
    콘택트렌즈 ‘불법 온라인 판매’ 업체, 형사처벌 받고도 쇼핑몰 운영
    재판부는 A 씨는 안경사가 아님에도 안경사 업무를 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을 통해 콘택트 렌즈를 판매, 약 87억8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 씨가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은 사업자 소재지를 홍콩에서 일본으로 변경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 콘택트 렌즈를 구매해 사용한 후...
    2023-04-21 18:20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불구속 재판 받는다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불구속 재판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민간 사업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정 전 실장이 구속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고 말한 바 있다.
    2023-04-21 11:54
  • BBQ “대법, bhc 과실 인정 항소심 확정…향후 소송 BBQ가 주도권 가져”
    BBQ “대법, bhc 과실 인정 항소심 확정…향후 소송 BBQ가 주도권 가져”
    배상한 부당이득금청구소송 패소에 이어 동일한 맥락으로 대법원 상고도 기각되면서 사건이 종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BBQ측 법률 대리인은 “대법원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지난 원심의 판결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당초 bhc가 청구한 3000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알 수 있다”며 “bhc의 계약의무 미이행...
    2023-04-18 15:20
  • 檢, ‘200억대 횡령‧배임’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기소
    檢, ‘200억대 횡령‧배임’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기소
    가장납입‧허위 공시로 주가 부양…285억원 상당 부당이득비상장사 주식 고가 매입해 211억 회사 손해…54억 횡령도 허위 공시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회삿돈으로 가치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로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13일 김 회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등...
    2023-04-14 15:49
  • 퀄컴 과징금 확정에 IT업계 “협상력 변화 있겠지만 영향 제한적”
    퀄컴 과징금 확정에 IT업계 “협상력 변화 있겠지만 영향 제한적”
    업계 관계자는 “퀄컴이 2019년 항소심에서 한 번 패소하는 등 약 6년에 걸친 소송 기간 동안 부당한 계약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안다”며 “그사이 삼성전자 등의 협상력도 많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8월 공정위가 퀄컴의 독과점 남용 혐의를 인지해 조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퀄컴은 ‘스냅드래곤’...
    2023-04-13 17:25
  • 성유리 남편 안성현, 구속영장 기각…'코인 상장 빌미' 수십억 사기 혐의
    성유리 남편 안성현, 구속영장 기각…'코인 상장 빌미' 수십억 사기 혐의
    강씨는 지난 2월 빗썸 관계사 자금 628억원을 빼돌리고 주가 조작으로 3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한편 안씨는 가수 성유리의 남편으로, 성유리는 남편과 강씨의 친분에 대해 모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강씨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버킷스튜디오가 성씨의 화장품 회사에...
    2023-04-07 19:28
  • 지난해 시가상승에 따른 CB 전환가액 상향 조정 단 2%에 그쳐
    지난해 시가상승에 따른 CB 전환가액 상향 조정 단 2%에 그쳐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으로 여겨졌으나 CB 인수 후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 주가를 상승시키고 주식으로 전환해 부당 이득을 획득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 CB가 최대주주등의 지분확대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불공정 거래에 활용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021년 12월부터...
    2023-04-04 14:58
  •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두 번째 영장도 기각…“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두 번째 영장도 기각…“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또한 해당 코인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코인을 고점에 팔아 14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범죄 혐의만 범죄 사실에 담았기 때문에 권 대표가 한국에 들어와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 신 전 대표에 대한 혐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신 전 대표의...
    2023-03-31 00:08
  •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대법 "전기의 합리적 배분 위해 도입"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대법 "전기의 합리적 배분 위해 도입"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박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누진제는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도입됐다"며 "책정된 누진별 구간요금이 구 전기사업법의...
    2023-03-30 11:29
  • 코스닥 ‘대어’ 잔혹사…‘주가 떨어질라’ 개미들 전전긍긍
    코스닥 ‘대어’ 잔혹사…‘주가 떨어질라’ 개미들 전전긍긍
    검찰과 금융당국은 2020~2021년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뒤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에코프로는 지난해 8월 10만 원을 돌파한 주가가 50만 원에 육박하며 5배 가까이 올랐다. 개인투자자는 올해 들어 에코프로 주식을 8480억 원 쓸어 담았다.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 소식이 알려진 이달 중순...
    2023-03-29 15:05
  • 검찰, 우암건설 압수수색…‘조현범 친분’ 한국타이어와 부당거래 정황
    검찰, 우암건설 압수수색…‘조현범 친분’ 한국타이어와 부당거래 정황
    과거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뒤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나란히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극동유화의 2대 주주이며, 조 회장은 우암건설의 자회사인 우암디앤아이의 주주다. 앞서 검찰은 27일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2023-03-29 11:20
  •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이니 지나가지 말라…대법 “권리남용”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이니 지나가지 말라…대법 “권리남용”
    2심은 이를 받아들여 B 씨 등의 통행을 금지하고 부당이득금 총 276만 원을 A 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 중 부당이득금 지급 부분은 유지하고 통행금지 부분만 파기했다. 대법원은 “A 씨가 B 씨 등에 대해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실질적인 이익도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과 손해만 입히는 것이 되어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2023-03-28 12:16
  • 검찰, ‘테라’ 사기 혐의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테라’ 사기 혐의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정식 사업을 시작하기 전 사전에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차이코퍼레이션이 갖고 있던 고객 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몬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당시 티몬 대표 유모(38)씨에게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2023-03-27 20:06
  • 회삿돈으로 페라리 끌고…‘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회삿돈으로 페라리 끌고…‘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검찰이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함께 고발된 정모 상무와...
    2023-03-27 11:43
  • 민주 "이재명 기소, 국면전환 쇼”...당헌 80조 유권해석 당무위 부의
    민주 "이재명 기소, 국면전환 쇼”...당헌 80조 유권해석 당무위 부의
    이재명 “답정기소...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민주 긴급최고위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 있다고 인정”당무위서 정치탄압으로 볼지 의결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22일 대장동·성남FC 의혹에 대한 이재명 대표 검찰 기소와 관련해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반복하는 ‘국면전환 쇼’”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 대표 기소 직후 입장문을...
    2023-03-22 12:22
  • 대법 “대출 알선업체에 연대 보증까지 부담은 무효”
    대법 “대출 알선업체에 연대 보증까지 부담은 무효”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수산물업체 A 사가 금융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B 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사와 B 사는 2014년 대출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A 사가 수산물 담보 대출 상품을 이용할 업체들을 알선하면, B 사가 대출금 중 1%를...
    2023-03-22 10:08
  •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의사에 직접 반환요구 못해”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의사에 직접 반환요구 못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현대해상보험이 의사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4~2019년 현대해상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침이 달린 장비로 유방 양성 종양을 흡입해 제거하는 ‘맘모톰’ 시술을 하고 진료비로 총 8300여만 원을 받았다....
    2023-03-19 09:59
  •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준법투쟁’ 사실은? “교묘한 태업” vs “법 지키는데 무슨 문제?”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준법투쟁’ 사실은? “교묘한 태업” vs “법 지키는데 무슨 문제?”
    최근 광주고등법원은 A 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회사에 소속된 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A 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에서는 월례비가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임금으로 인정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에 대한 월례비 지급은 수십 년간 지속해 온 관행으로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2023-03-11 07:00
  • [종합] ‘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대법 “무죄” 확정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 부양…허위 공시 혐의까지“품목허가 반려사실,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제3자 배정유증 부당이득’ 혐의엔 “증거능력 없다” 코스닥 상장사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60) 네이처셀 대표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 수사로 시작된 ‘시세조종’ 논란, 5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2부...
    2023-03-09 11:32
  • 롯데손보, 금감원에 메리츠 펀드 위법 여부 조사 요청
    롯데손보, 금감원에 메리츠 펀드 위법 여부 조사 요청
    롯데손해보험은 지난해 11월 해당 펀드 판매사인 메리츠증권과 운용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에 대해 부당 이득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메리츠증권은 2018년 12월 1억6000만달러 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했다. 롯데손해보험은 2019년 2월 '하나대체투자 미국 발전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 펀드에 5000만달러(650억 원)를 투자했다. 이후 해당 펀드와...
    2023-03-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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