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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대법원 전합(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11일 현대차 간부사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해 불이익한...
    2023-05-11 15:49
  • [특징주]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 이동채 前 회장 ‘미공개정보이용’ 징역 2년 법정구속에 급락
    [특징주]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 이동채 前 회장 ‘미공개정보이용’ 징역 2년 법정구속에 급락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오후 3시 4분 현재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 대비 6.44% 내린 55만2000원에 거래 중이다. 에코프로비엠은 3.46% 내린 22만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코프로 그룹주에...
    2023-05-11 15:07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민당정 회의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법질서를 확립해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1 11:44
  • '이화그룹 조세포탈' 김영준‧김성규…구속 갈림길
    '이화그룹 조세포탈' 김영준‧김성규…구속 갈림길
    2015~2017년 증권 저가매수 후 허위 공시 등으로 고가 매도해 부당이득 124억 원 상당을 챙기고 회사에 187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또 이들은 2016~2017년 증권 부당거래 과정에서 12억 원 상당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2016~2019년에는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후 173억 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해외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3-05-11 10:41
  • 검찰, 이화그룹 회장‧사장 구속영장 청구…"허위공시로 부당이득"
    검찰, 이화그룹 회장‧사장 구속영장 청구…"허위공시로 부당이득"
    2015~2017년 증권 저가매수 후 허위 공시 등으로 고가 매도해 부당이득 124억 원 상당을 챙기고 회사에 187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포함됐다. 이들은 2016~2017년 증권 부당거래 과정에서 12억 원 상당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2016~2019년에는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후 173억 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해외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3-05-10 16:17
  • 'SG발 폭락사태' 수사 급물살…관건은 통정매매·최대주주 연관성 입증
    'SG발 폭락사태' 수사 급물살…관건은 통정매매·최대주주 연관성 입증
    형량이 피고인의 부당이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액이 통정매매 영향인지 호재 등 외부요인인지를 구분해야 하는데, 특정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대주주와 라 대표 간 연관성 역시 풀어내야 할 과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4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다우데이타 지분을 매입·매도한 시점이 절묘해 '라 대표 일당과 공모한 것 아니냐'는...
    2023-05-10 15:38
  • CFD 거래 가능한 개인전문투자자 3만명 육박…거래 잔고도 3조에 달해
    CFD 거래 가능한 개인전문투자자 3만명 육박…거래 잔고도 3조에 달해
    앞서 지난 9일 국민의힘과 금융위는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최고 2배로 환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주가조작에 대한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존...
    2023-05-10 14:38
  • 당정 “주가조작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자본시장법 개정”
    당정 “주가조작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자본시장법 개정”
    당정, SG발 주가 폭락 사태 긴급 당정협의회 개최주가조작 적발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 제한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한도 현행 20억→40억 국민의힘과 정부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대응책으로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최고 2배로 환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9일...
    2023-05-09 17:30
  • [사설] SG發 주가조작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면서 주가조작 가담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엄중 처벌토록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은 키움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키움증권은 이번 사태의 인화성을 키운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와 관련해 SG증권과 백투백 계약을 체결한 곳 중 하나다. 금감원은 개인 전문투자자 규정을...
    2023-05-04 05:00
  •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으로부터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자본시장 질서를 왜곡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힌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며 “주가조작 가담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하고 엄정하게 처벌해...
    2023-05-03 16:39
  •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정무위는 의결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안 제안 이유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관련 부당이득을 박탈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기술했다. 금융당국 내에서도 ‘탄식’…전문가 “조속한 법안 마련 필요, 엄중하게 다뤄야” 주가 조작 의혹 사태가 발생한 이후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2023-05-03 11:18
  • ‘진단키트 주가조작’ 필로시스 그룹 실소유주 기소…931억 부당이익
    ‘진단키트 주가조작’ 필로시스 그룹 실소유주 기소…931억 부당이익
    검찰은 이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주가를 띄워 총 214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PHC 주가는 2020년 3월18일 종가 775원에서 그해 9월9일 종가 9140원으로 1000% 넘게 급등했다. 이씨는 PHC를 인수한 직후인 2019년 7∼9월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회사 필로시스 주식을 PHC가 고가에 매입하게 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PHC는 당시 주당 2000원이던...
    2023-05-01 21:10
  • 160억대 ‘광주지역 교복 입찰담합’ 업체운영자 31명 기소
    160억대 ‘광주지역 교복 입찰담합’ 업체운영자 31명 기소
    광주 161개 중‧고교 중 147개 학교387회 교복 구매입찰中 289회 담합매해 1인당 6만원 비싸게 교복 구매부당이득 32억…부당공동행위 적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4일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 값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운영자 31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입찰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교복가격을...
    2023-04-24 17:40
  • 콘택트렌즈 ‘불법 온라인 판매’ 업체, 형사처벌 받고도 쇼핑몰 운영
    콘택트렌즈 ‘불법 온라인 판매’ 업체, 형사처벌 받고도 쇼핑몰 운영
    재판부는 A 씨는 안경사가 아님에도 안경사 업무를 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을 통해 콘택트 렌즈를 판매, 약 87억8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 씨가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은 사업자 소재지를 홍콩에서 일본으로 변경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 콘택트 렌즈를 구매해 사용한 후...
    2023-04-21 18:20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불구속 재판 받는다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불구속 재판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민간 사업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정 전 실장이 구속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고 말한 바 있다.
    2023-04-21 11:54
  • BBQ “대법, bhc 과실 인정 항소심 확정…향후 소송 BBQ가 주도권 가져”
    BBQ “대법, bhc 과실 인정 항소심 확정…향후 소송 BBQ가 주도권 가져”
    배상한 부당이득금청구소송 패소에 이어 동일한 맥락으로 대법원 상고도 기각되면서 사건이 종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BBQ측 법률 대리인은 “대법원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지난 원심의 판결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당초 bhc가 청구한 3000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알 수 있다”며 “bhc의 계약의무 미이행...
    2023-04-18 15:20
  • 檢, ‘200억대 횡령‧배임’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기소
    檢, ‘200억대 횡령‧배임’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기소
    가장납입‧허위 공시로 주가 부양…285억원 상당 부당이득비상장사 주식 고가 매입해 211억 회사 손해…54억 횡령도 허위 공시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회삿돈으로 가치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로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13일 김 회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등...
    2023-04-14 15:49
  • 퀄컴 과징금 확정에 IT업계 “협상력 변화 있겠지만 영향 제한적”
    퀄컴 과징금 확정에 IT업계 “협상력 변화 있겠지만 영향 제한적”
    업계 관계자는 “퀄컴이 2019년 항소심에서 한 번 패소하는 등 약 6년에 걸친 소송 기간 동안 부당한 계약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안다”며 “그사이 삼성전자 등의 협상력도 많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8월 공정위가 퀄컴의 독과점 남용 혐의를 인지해 조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퀄컴은 ‘스냅드래곤’...
    2023-04-13 17:25
  • 성유리 남편 안성현, 구속영장 기각…'코인 상장 빌미' 수십억 사기 혐의
    성유리 남편 안성현, 구속영장 기각…'코인 상장 빌미' 수십억 사기 혐의
    강씨는 지난 2월 빗썸 관계사 자금 628억원을 빼돌리고 주가 조작으로 3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한편 안씨는 가수 성유리의 남편으로, 성유리는 남편과 강씨의 친분에 대해 모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강씨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버킷스튜디오가 성씨의 화장품 회사에...
    2023-04-07 19:28
  • 지난해 시가상승에 따른 CB 전환가액 상향 조정 단 2%에 그쳐
    지난해 시가상승에 따른 CB 전환가액 상향 조정 단 2%에 그쳐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으로 여겨졌으나 CB 인수 후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 주가를 상승시키고 주식으로 전환해 부당 이득을 획득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 CB가 최대주주등의 지분확대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불공정 거래에 활용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021년 12월부터...
    2023-04-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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