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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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영장 청구… ‘횡령ㆍ탈세 혐의’

이중근 회장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매겨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임대주택법 위반)를 받고 있다.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 원대 자금을 챙기는가 하면, 매제에게 200억 원에 달하는 거액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

2018-02-02 19:20
檢 '조세포탈ㆍ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재소환

그는 “분양가 폭리로 수조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겁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1000억 원대 횡령금을 회사에 반환 안 한 사실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어제 조사에서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느냐”라고 묻자 “나중에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한...

2018-02-01 10:39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가정용 전력 소비자들 항소심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7일 정모 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기요금이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한전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그동안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누진제, 계절·시간별 차등요금제 등 전기요금에...

2018-01-17 10:28
"전기요금 누진제 잘못됐다" 항소심 판단은?...17일 선고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소비자 정모 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17일 오전 9시 50분로 잡았다. 이 소송은 2014년 8월 법원에 가장 먼저 접수된 사건이다. 정 씨 등은 소송을 낸 지 2년여 만에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전기요금 원가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게...

2018-01-15 10:00
檢 부영 관련자 소환 조사...'임대주택 분양 전환' 부당이득 의혹 수사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 관련 부영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관련 반환소송도 현재 전국에서 100여 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부영주택이 2007년 캄보디아 현지 법인을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2018-01-11 09:20
[키코 10년 ②] 허위가격도 제공만 하면 ‘OK’…금감원 의문의 유권해석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는 2011년 삼환강업과 한국씨티은행 간 키코 부당이득금반환 등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해당 사항에 대해 금감원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은행이 옵션의 공정가액을 임의로 부풀리거나 축소해 기재하고 고객에게 그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 대고객 거래가격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삼환강업, 삼코, 에프에스티 등 대부분의...

2017-11-22 11:06
대법원 "PB상품 판매부진 책임 떠넘긴 '백화점 갑질' 잘못"

대법원은 "이 사건 확약은 백화점이 납품받은 상품의 반품과 N사가 지급받은 대금 반환에 관한 것으로 그 자체가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백화점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N사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줬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1, 2심도 "대규모소매업자가 우월한 사회적...

2017-09-14 12:00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아버지가 형에게 명의신탁한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

미리 요약하자면,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그 부동산 자체를 상속인들이 분할받기 쉽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분할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상속 대비 차원에서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실제 소유자 명의로 돌려두는 것을 권한다. 크게 보면 명의신탁에는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명의신탁과, 세 사람...

2017-09-13 10:40
이웃으로 번진 아파트 화재… 대법원 "원인 불확실하다면 관리소 부담"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파트 관리소 측 A보험이 불이 난 아파트 세대주가 가입한 B보험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1, 2심은 "최초 발화지점 및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화재가 시작된 아파트 세대주 이모 씨가...

2017-08-28 06:00
"대출 막혀 계약금 날릴 판"…'8·2 대책 소급적용' 다주택자들 불만 속출

이어 "소급적용으로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 시공사들은 일반분양자들에게 지급하려 했던 중도금 대출 '무이자' 이자비를 아끼게 돼 뜻하지 않은 이득을 얻게 된다"며 "결국 계약자만 소급적용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정책의 뜻은 공감하지만 소급적용으로 인한 억울한 사례는 재검토해야 한다...

2017-08-23 15:11
'폭스바겐 조작' 어떻게 가능했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핵심 쟁점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1일 유로5 디젤엔진 장착 차량 구매자 고모 씨 등 29명이 폭스바겐 등 14곳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한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고 씨 등은 이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인증시험실 모드와 실제 정상주행상태 두가지 모드로 변환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2017-07-11 18:42
당사자 사망 시 후견업무 계속할 수 있을까…대법 "긴급한 이유 있을 땐 가능"

후견인이 된 변호사는 조카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기 위해 그를 상대로 입양무효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을 냈다. 그런데 소송 도중 A씨가 숨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원칙적으로 후견인이 죽으면 성년후견 업무도 끝나는 탓이다. 하지만 A씨 사건의 경우 소송을 멈추면 조카가 재산을 다 빼돌릴 위험이 있었다. 후견인은 민법의 ‘긴급사무처리’ 조항을 적용해...

2017-07-07 09:21
'전기 누진제 첫 승소' 곽상언 변호사 "전국민 참여시 최대 40조 소송"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이번 소송에서 최대 많은 금액을 받아가는 참가자는 사용량 6개월 기준 450만 원을 받아간다. 청구기간을 10년으로 확장하면 한전으로부터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난다. 곽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전기요금 누진제 사건이...

2017-06-29 11:09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신호탄… 소비자 860여명, 한전 상대 첫 승소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27일 소비자 김모 씨 등 869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전은 김 씨 등에게 1인당 평균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누진제를 명시한 한전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이 불공정한지 여부다. 재판부는 "신의성실의...

2017-06-27 18:11
부당한 비용전가에 오너리스크까지…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울고 싶어라~’

지난 9일 피자헛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어드민피(Administrations Fee)’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2심이 1심에 이어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었다. 어드민피는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낸 가맹비와 로열티·원재료비·콜센터 비용 이외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추가로 내야 하는 비용이다.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2012년 5월 이후 계약을 체결, 갱신하는...

2017-06-13 13:08
권익위 "방사청, 소규모 방산업체로부터 20억원 부당환수"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당이득 의혹이 있다며 환수액의 반환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A사에 대해 근거 규정에도 없는 원가검증을 하겠다고 나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A사는 권익위를 상대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방위사업청은 환수 처분 과정에서 원가검증 절차나 원가회계심의위원회를...

2017-04-04 14:12
‘궁금한 이야기Y’ 인혁당 사건 조명, 박근혜 정부 이미 지급한 보상금… ‘대한민국’ 이름으로 국가 배상금 반환소송

국가배상금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의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라는 게 궁금한 이야기 Y 측의 평가다. 이에 제작진에 따르면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었던 시기는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였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유신체제 하에 벌어진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이다.

2017-03-24 22:51
금감원, 누락금 916억원 지급 등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추진

소송건수를 채무부존재 확인,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소송 사유별(8가지)로 유형화해 알리도록 공시도 강화했다. 이에 보험사의 소제기는 지난해(잠정치) 3311건으로 전년대비 116건 줄었다. 보험금 지급업무에 대한 평가도 강화했다. 보험금 지급정책의 일관성, 지급 관련 내부통제 등 보험금 지급업무 전반을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했다. 자동차보험의...

2017-03-06 12:00
'폴크스바겐 손배소송' 첫 재판…"재판 6개월 미루자" 업체 제안에 소비자 반발

먼저 이른바 ‘디젤게이트’ 관련 2008년부터 유로5 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등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낸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소송이다. 폴크스바겐이 소비자들을 속여 차를 팔았으니 계약을 취소하고 찻값을 돌려달라는 게 주된 청구취지다. 예비적으로 허위광고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현재까지 소비자 5100여명이 참가해 소송 80여건이 진행 중이다....

2017-02-24 15:40
법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책임 인정…소비자 단체소송에도 영향

먼저 이른바 ‘디젤게이트’ 관련 2008년부터 유로5 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등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낸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소송이다. 폴크스바겐이 소비자들을 속여 차를 팔았으니 계약을 취소하고 찻값을 돌려달라는 게 주된 청구취지다. 현재까지 소비자 5100여명이 참가했다. 골프 1.4TSI 차량과 배출가스ㆍ소음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것을 알려진...

2017-01-0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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