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업무지시,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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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산하 공공기관 자체 혁신안 부족, 민관합동 TF 통해 검증"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이날 ‘민관합동 TF’를 즉시 구성하고 검증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지 △무분별한 업무 확장으로 민간의 영역까지 침해하고 있는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없는지 △자회사 재취업 사례 등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2022-07-05 16:00
'월성원전 사건' 첫 공판…檢 "경제성 평가 개입” 피고 "정당한 정책 추진”

또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한수원에 더 이익이나 정부의 국정과제를 신속 추진한다는 목표로 채 전 비서관이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했고, 백 전 장관이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했다고 봤다. 검찰은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여부·시기는 손해 규모,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한수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라며 “당시 경제성 평가에...

2022-06-07 21:18
법원 "상습 경로이탈·단독행동 특수산악구조대 수습 대원 미임용 적법"

3개월 수습 기간 중 태도 불량 등으로 업무능력평가 6개 항목 중 4개 항목에서 미흡·부적합 판정 등을 받아 미임용 통지를 받았다. 이에 A 씨는 2020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미임용통지가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같은 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마찬가지로 기각돼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국립공원공단이 자신을...

2022-04-24 09:00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2차공판, "단독결재"vs"2017년도 같아" 공방

'채용 특혜 의혹' 지시가 불거진 시점에 인사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는 조 교육감이 2018년 7월 30일 해직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조 교육감 지시 후 서울시의회에서 특별채용 대상자 실명이 담긴 의견서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A 장학관은 "특별채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 인사팀이 문건을...

2022-04-22 17:28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차 공판서 혐의 부인

함께 기소된 한 전 비서실장 역시 "특별채용 업무는 일부에 불과해 조 교육감과 의사소통하며 계획을 짤 여지·이유가 없었다"며 "검찰의 증거를 보면 실무자가 피고인에게 보고·지시받았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사에 대한 인사권이라는 직무권한이 없기 때문에 남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

2022-04-15 15:42
[종합] 기업회생 1년 만에 졸업한 이스타항공, 정상화 날개 다시 편다

보잉 737 맥스(MAX) 항공기를 도입한 직후 안전 문제로 운항 중단 지시를 받은 점도 치명타였다. 경영난을 겪던 이스타항공은 2019년 제주항공과의 인수ㆍ합병(M&A)을 추진했지만, 계약이 무산되며 청산 위기를 맞자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코로나19로 항공업계의 불황이 이어지며 인수자를 찾지 못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5월에야 부동산 임대업체인 ㈜성정과...

2022-03-22 17:03
“얼굴 보면 토 나와” 후배 괴롭힌 청원경찰…법원 “해임 정당”

A 씨는 신입 청원경찰에게 “정신이상자 행세를 하는 등 정상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부당업무지시를 했다. 또 다른 청원경찰에게는 “얼굴 보고 말하면 토 나오려고 해서 안 된다”는 용모비하 표현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피해자들은 A 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서울시 청원경찰 징계위원회는 해임 처분을 했다. A 씨는...

2022-03-14 14:23
'광고심의 지연' GA 불만에…금감원 "보험사 내규 보완" 지시

금융감독원도 나서 보험사에 내규를 보완하라고 지시했지만,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강요할 순 없는 상황이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GA 광고에 대한 보험사 내부 심의절차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보험사 심의 신청이 지연돼 영업에 차질이 생기고, 심지어...

2022-02-03 12:00
[종합]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 씨로부터 더블유에프엠(WFM)이 호재성 미공개 정보(자본시장법 위반)를 전달받아 부당수익을 얻은 것으로 의심했다. 주거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 및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한 대를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씨에게 건네주며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2022-01-27 13:55
[상보]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 씨로부터 더블유에프엠(WFM)이 호재성 미공개 정보(자본시장법 위반)를 전달받아 부당수익을 얻은 것으로 의심했다. 주거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 및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한 대를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씨에게 건네주며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2022-01-27 10:46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조희연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배당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4월 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한 뒤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거쳐 7월 27일 조 교육감을...

2021-12-27 16:02
검찰, '특채 의혹' 조희연 불구속 기소…직권남용ㆍ공무원법 위반 혐의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4월 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한 뒤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거쳐 7월 27일 조 교육감을...

2021-12-24 11:45
검찰, '특채 의혹' 조희연 소환조사…연내 결론 전망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는 4월 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한 뒤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거쳐 7월 27일 조 교육감을...

2021-12-22 14:15
대법 "취업규칙에 ‘전직’ 징계 규정있다면 징계절차 지켜 발령내야"

B 씨는 자신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A 씨의 전근을 요청했다. 또 A 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들에게 모욕을 일삼고 ‘특별관리대상’으로 취급해 퇴사를 종용한 점 등도 발령 근거가 됐다. A 씨는 인사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인정받았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도 부당전보로...

2021-12-21 14:41
[스페셜리포트] ‘고발사주’·‘대장동 특혜’ 의혹, 꿈틀대는 직권남용

공수처가 윤 전 총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윤 전 총장이 손 전 정책관에게 고발장 작성·전달을 지시한 정황 등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고발장 전달이 직권 범위 내에 들어가는지, 손 전 정책관 혹은 야당 인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인지, 손 전 정책관의 행위에 윤 전 총장이 알고도 방조, 공모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전...

2021-10-17 19:00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도 실형…1심보다 감형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신 전 비서관 역시 1심(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표적 감사 지시 등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2021-09-24 16:53
[이슈&인물]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 신뢰가 최우선”

해당 법안은 아파트 입주민이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에게 위법한 지시 및 명령, 부당간섭, 폭행‧협박 등을 행사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회장은 주택관리사 권익 보호를 위한 첫발을 내딛은 만큼 임기 내 추가 법안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법조계와 학계는 법적 처벌 규정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반영되지 않는 한...

2021-09-17 07:00
'매년 500여명' 짐 싸는 서울시 공무원…"조직문화 개선 요원"

부당한 인사와 업무지시를 받아도 신고할 방법이 없고, 부서장이 업무책임을 회피하는 일도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17년 소속 공무원 사망을 계기로 △인사제도 개선 △업무부담 완화 △직원 사기 제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 시행과제를 발표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이후로 '성평등...

2021-09-12 18:00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이번엔 '부당인사' 의혹…"못 견디게 해라"

1년 뒤 복직한 최씨는 택배실과 탕비실 사이에 있는 책상에서 단순 업무를 했다고 한다. 이에 최씨가 2017년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내자 회사는 최씨를 경기도 고양시 물류센터로 발령낸 것에 이어 1년도 채 안 된 시기에 출퇴근만 5시간이 걸리는 천안의 한 물류창고로 발령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했고...

2021-09-07 11:17
서울중앙지검, '공수처 공소제기 요구' 조희연 사건 형사1부 배당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이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되고 채용관련자들에게 의무 없는...

2021-09-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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