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윤석열 정부는 노조 회계 시비를 중단하고 노조 탄압과 노동 개악을 중단하라”라며 “상급 단체가 있는 노조에 삼중, 사중으로 회계 공시의무를 부과해 노조의 단결을 억제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은 모법이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노조에 강요해 위임입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면서 “부당한 노조법·소득세법의...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노동관행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엔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라는 응답이 42.5%로 가장 많았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정부의 정책으로 불합리한 노동관행이 개선되고 있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불합리한 노동관행이 아직...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서울시교육청이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조 교육감은 공채를 가장해 특채를 진행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질책으로 이해하겠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경제계는 "최근 들어 노사 법치주의로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재 규정 신설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고규제를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ㆍ성과 중심으로 개선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 행위를 생생하게 기억했다. PB파트너즈는 SPC그룹의 자회사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채용ㆍ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파리바게트는 2017년 9월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5300명을 불법 파견으로 판정하자 2018년 1월 이들을 PB파트너즈 소속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복리후생은 곧바로 임금 수준은 3년 안에 본사(파리크라상)와 동일한 수준으로...
경북대병원이 8건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7건(진행중 1건) △강원대 6건 △전북대 2건 △충남대병원 1건 △충북대병원 1건으로 확인됐다.
문정복 의원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는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다”며“특히 국내 종합 교육과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기관인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은 그 사회적 책임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한 노동행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의 채용과 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두 사람은 대표이사‧보도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MBC 노조의 운영을 방해하고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김 전 사장은 대표이사이던 2017년 3월 10일 MBC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MBC 본사 밖 외곽으로 격리하고자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사장은...
한편,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사 법치주의를 현장에 확실히 뿌리 내리겠다. 임금체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 체불은 경제적 제재를 확대해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하고 부조리한 직장 문화와 관행을...
환경부 국감…한화진 장관 "문 정부 보 처리 위법·부당"후쿠시마 오염수 공방도…"오염수 희석 방류, 국제적인 처리 방식"
문재인 정부 당시 해체 결정까지 내려졌던 4대강 보가 윤석열 정부 들어 가뭄해결사로 그 위상이 180도 바뀐 가운데 4대강 보 해체 결정 폐기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공방이 벌어졌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아울러 이 차관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방향과 관련해 “노사 법치는 노사 불법행위 엄정 대응과 회계 투명성 제고, 사용자에 대해선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에 엄정 대응한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속도가 조금 더딘 게 사실”이라며 “임금체계·근로시간제도 개편은 근로시간...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무분별하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하는 ‘노란봉투법’ 핵심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판결에 대해 여러 비판이 이어지자 “사법독립권 침해”라며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대법원 판결은 물론 1, 2심 판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잘못된 주장은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 근거해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으로...
또 균형잡힌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 삭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및 노조 부당노동행위 신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들이 바라는 규제혁신은 정부가 하위법령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21대 마지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7건이던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적발 사례는 지난해 4558건으로 80배 폭증했다. 올해 역시 7월까지 3779건에 달해 지난해 적발건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적발된 3779건 중 유아용품이 2613건, 학용품이 1099건으로 짝퉁 친환경 제품의 98%가 아이들이...
업계 내 고용불안·장시간 노동 등을 고민하던 2018년 어느 날, '26세 류호정'은 네이버 노조 설립 소식을 듣고 정의당의 문을 두드렸다. 류 의원은 "선배들은 어딜 가도 똑같다고 했다. 이직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며 "노조를 만들어 함께 업계를 바꿔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했다. 결국 그는 회사에 노조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류...
의료 소비자에게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현행 체계에 문제의식을 지녔다면 ‘의료 비즈니스의 시대’는 공감가는 분석서다. 힘들게 잡은 대형 병원 예약은 왜 ‘3분 진료’로 끝나는지, 어째서 의사를 대신하는 값비싼 기계 검사가 줄줄이 이어지는지를 현직 의사의 시선에서 날카롭게 바라본다.
교도소 정신병동 교도관, 대규모 도살장 노동자 등 대부분이 심리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노출과는 별도로, 알바로 일하면서 임금 체불 등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어떤 구제 절차들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는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한 고소 또는 진정을 한 후, 임금 체불 확인서를 받으시고 임의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나 소액 체당금 등을 신청하면 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녹색병원은 1980년대 만들어진 민간형 공익병원으로 정치·노동·종교계 인사들이 장기간 단식 후 치료를 받은 곳으로 알려졌다.
임 원장은 그간 단식으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 녹색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1000명이 넘고 여러 정치인과 사회적 참사 유족 등도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54일 단식을 했던 파리바게뜨 임종린 지회장이라든지 종교인...
18일까지 1차 총파업 돌입수송비중 88% 유연탄 직격탄트럭 운송 시 톤당 7500원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산업계가 화물 운송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향후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의 입장을 지켜보며 2차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파업이 본격화되면 통상 승객 운송을 우선순위에 두는 철도의 특성 상...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서 교권침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재판부는 “B 씨가 ‘레드카드’에 학생의 이름을 공개한 행동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훈육에 따르지 않는 아동 이름을 공개하거나 강제로 청소 노동을 부과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 침해행위”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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