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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회사 폐업…구제명령 받을 이익 없어"
    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회사 폐업…구제명령 받을 이익 없어"
    노동위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한다.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구제신청 이후 사건 진행 중 정년도래,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유지된다. 재판부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2022-08-03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면담 ◇고용노동부 1일(월) △고용부 차관 14:00 반도체산업 관련 당정협의(국회) 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을지연습 준비보고 회의(정부서울청사 별관) 3일(수)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한-베 수교 30주년 기념 고용·노동, 사회분야 협력 평가 세미나’...
    2022-07-31 09:27
  • 법원 "부산으로 입사한 직원, 이유 없이 서울 발령은 위법"
    법원 "부산으로 입사한 직원, 이유 없이 서울 발령은 위법"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 사는 2019년 11월, 과장으로 입사한 B 씨를 이듬해 10월 8일 ‘부산 R&D 센터’에서 ‘서울 사무소’로 발령냈다. B 씨가 미국인 동료와 다퉈...
    2022-07-31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전국 기관장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전국 기관장 회의(정부세종청사)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MSDS 이행실태 불시감독(석간) △산재보험 가입자 수 2000만 명 돌파 임박 2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NCS 리더스 클럽 발대식(서울)...
    2022-07-24 09:50
  •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민주당에서는 정무위원회(백혜련), 교육위원회(유기홍), 과학기술정보방소통신위원회(정청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홍익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병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관석), 보건복지위원회(정춘숙), 환경노동위원회(전해철), 국토교통위원회(김민기), 여성가족위원회(권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우원식) 등 11명의 상임위원장이...
    2022-07-22 15:56
  • “참담하고 부끄러워” 연세대 졸업생 2373명, 청소·경비노동자 고소 규탄
    “참담하고 부끄러워” 연세대 졸업생 2373명, 청소·경비노동자 고소 규탄
    이어 “확성기 소리가 불편했다면 (노동자들이) 확성기를 가지고 백양로로 나올 수 밖에 없도록 방치한 학교 측에 책임을 묻고 분노해야 한다”며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과 결정권은 학교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어 “학생들이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받을 정당한 임금, 부당하게 해고당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 쉴 수 있는...
    2022-07-14 10:39
  • 법원 "배달라이더 산재보험료 자부담 정당, 차별 아냐"
    법원 "배달라이더 산재보험료 자부담 정당, 차별 아냐"
    특수형태고용노동자(특고)인 배달라이더에게 산재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과 배달 라이더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위원장 등 원고...
    2022-07-11 07:00
  • 법원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 아냐…부당해고로 볼 수 없어"
    법원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 아냐…부당해고로 볼 수 없어"
    쏘카가 부당해고를 했다는 중노위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타다 드라이버를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VCNC는 타다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자회사로 쏘카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다. 타다 드라이버였던 A 씨는 2019년 5월 타다 운영사인 VCNC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타다 베이직 차량을 운행했다. A 씨는 계약 체결 두 달 후인 2019년 7월 VCNC로부터...
    2022-07-08 11:01
  • 대법 "육아휴직 전보다 실질적 권한 낮은 보직 발령 '부당인사'"
    대법 "육아휴직 전보다 실질적 권한 낮은 보직 발령 '부당인사'"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롯데마트 안산점에서 생활문화매니저(발탁매니저)로 일하던 A 씨는 회사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 휴직 중 사정이 발생해 A 씨는 복직 신청을...
    2022-07-04 14:12
  • 청소노동자 고소한 재학생에…연세대 교수 “회의감 든다”
    청소노동자 고소한 재학생에…연세대 교수 “회의감 든다”
    축적된 부당함에 대해 제도가 개입해 ‘내’ 눈앞의 이익에 영향을 주려 할 때, 이들의 공정감각은 사회나 정부 혹은 기득권이 아니라, 그간의 불공정을 감내해 온 사람들을 향해 불공정이라고 외친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연세대 재학생들이 수업권 방해를 이유로 청소 노동자들이 속한 민노총을 소송한 것도 같은 사안이라는 것이다. 나 교수는 “연세대 학생들의...
    2022-07-02 15:31
  • 손경식 경총 회장, 추경호 부총리에 "파견근로 제한 풀어야"
    손경식 경총 회장, 추경호 부총리에 "파견근로 제한 풀어야"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의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물가 상승을 심화할 수 있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등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 4월 고임금 대기업의 임금 인상을 자제해 그 재원으로...
    2022-06-28 17:17
  • 경영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환영”…“대체근로 허용도”
    경영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환영”…“대체근로 허용도”
    경총은 이번 고용노동부 발표에 우리 노사관계의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대체근로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사업장 점거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향후 고용노동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를 서둘러...
    2022-06-23 16:14
  • “내일 우체국 파업 없다”…우본-택배노조 잠정 합의안 도출
    “내일 우체국 파업 없다”…우본-택배노조 잠정 합의안 도출
    18일 예고된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우체국택배노조)의 파업이 철회됐다. 파업을 하루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우본)와 우체국택배노조가 잠정 합의를 이뤘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이날 국민불편 초래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서로 양보해 입장 차를 줄여 합의했다고 전했다. 노사 간 잠정 합의에 따라 택배노조는 18일 파업을...
    2022-06-17 20:01
  • 법원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연령 차별 아냐"…KT 전·현직 직원 임금소송 패소
    법원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연령 차별 아냐"…KT 전·현직 직원 임금소송 패소
    재판부는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된 것은 2013년 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법은 사업주와 노동조합이 정년연장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는 당연히 임금 삭감도 포함되고, 이는 국회의 법 개정 과정 회의록에도 나타난다"며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은...
    2022-06-17 13:38
  • 중소기업계 “벼랑 끝 中企에게 고통만 남긴 화물연대 파업”
    중소기업계 “벼랑 끝 中企에게 고통만 남긴 화물연대 파업”
    중기중앙회는 “지난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노동계에 기울어진 정책으로 인해 인력난과 투자의욕 저하 등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며 “앞으로 새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2-06-15 14:18
  • 라이더 vs 배민, ‘거리깎기?' 실거리 요금제 갈등…소송전 불가피
    라이더 vs 배민, ‘거리깎기?' 실거리 요금제 갈등…소송전 불가피
    변수 등을 노동조합에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면서 “우리도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의 경우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따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배민을 향한 고소·고발은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다. 앞서 배민은 지난 4월 노동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단체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측에 배달료 부당 편취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2022-06-14 16:54
  •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검찰 수사칼날 문재인 정부 겨누나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검찰 수사칼날 문재인 정부 겨누나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지원 △B 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2022-06-13 16:14
  •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지원 △B 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 취소 지시 등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4월부터 산업부...
    2022-06-13 12:35
  • 이정식 고용장관 "노사갈등 불법행위 엄정하게 대응"
    이정식 고용장관 "노사갈등 불법행위 엄정하게 대응"
    이를 반영하듯 노사분규 건수(35건→40건), 근로손실일수(11만7838일→13만2341일) 등 각종 노사관계 지표들이 전년동기대비 증가했다. 현재의 노사 갈등은 임단협 교섭, 구조조정·고용승계, 새롭게 형성된 노사관계(특고 등),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고용부는 분석하고 있다.
    2022-06-10 11:01
  • 경영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
    경영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
    이외에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16.6%),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16.6%),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15.4%),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6.9%) 등이 있었다. 경총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2022-06-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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