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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해고와 사직, 그 미묘한 차이
    [노무, 톡!] 해고와 사직, 그 미묘한 차이
    경제활동의 큰 축인 노동관계 역시 3년간 많이 달라졌다. 회사와 직원의 미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서로 확인하면서 ‘조용한 사직’이 한동안 유행하더니, 이제는 ‘조용한 해고’가 새로운 유행어로 번지고 있다. ‘조용한 사직’이 실제 사직이 아니듯 ‘조용한 해고’ 역시 법적으로 실제 해고는 아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2023-01-0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주)씨에스제이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고용노동부 2일(월) △고용부 장관 09:00 정부 시무식(부서울청사), 16:00 경제계 신년 인사회(코엑스), 17:30...
    2023-01-01 08:51
  •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A: 회사의 부당한 행위를 관할 노동청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할 노동청은 특별사법경찰관 역할을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을 위반한 회사에 노동청 공무원이 경찰의 역할을 하는 식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사업주가 근무장소 변경과 퇴사 종용, 따돌림 등 불리한...
    2022-12-31 08:00
  • [신년사] 이정미 “참사 없는 안전사회 대장정 나서겠다”
    [신년사] 이정미 “참사 없는 안전사회 대장정 나서겠다”
    이정미 대표는 신년사에서 “피해갈 수 없는 대전환의 시대에 노동자, 서민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치개혁을 기필코 해내겠다”며 이같이 다짐했다. 이 대표는 “유가족, 시민과 함께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나아가 안전 사회를 위한 제도 마련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대전환’을 준비하는 정치도 약속했다. 그는 “힘을...
    2022-12-30 16:46
  • [장석주의 시각] 신문 칼럼을 쓰는 보람
    [장석주의 시각] 신문 칼럼을 쓰는 보람
    그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소 상공인, 최저생계비를 벌기 위해 산재 위험을 무릅쓰는 용접노동자들, 소년공들, 그밖에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칼럼이 좋다. 그들의 열악한 처지에 분노하고, 그들을 옥죄는 가난과 부당한 따돌림에 함께 슬퍼하는 칼럼이라면 더 좋다. 저녁이 있는 삶에 기여를 하고, 제 잇속보다 남에게...
    2022-12-29 05:00
  • '노동개혁' 선언한 정부 "노조 회계 감시 강화"
    '노동개혁' 선언한 정부 "노조 회계 감시 강화"
    센터는 부당노동행위, 임금 체불 등 신고를 접수받고, 포괄임금 오·남용, 특정 노조 가입·탈퇴 강요, 재정 운영 결과 공개 거부, 휴면노조 의심 사례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선다.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라고는 하나, 사실상 ‘노조 부조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노조 가입·탈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포스코 지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추진할...
    2022-12-26 11:00
  •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前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소송 승소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前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소송 승소
    고 전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해 MBC 공정성을 훼손했고, 이념 편향적 발언으로 사회 파문을 일으키는 등 적절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공산주의자라는 표현만으로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적시라고 볼...
    2022-12-22 15:10
  • 여의도 청소‧경비 노동자 10명 중 4명 "부당한 일 참는다"
    여의도 청소‧경비 노동자 10명 중 4명 "부당한 일 참는다"
    영등포구, 6~10월 건물관리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일하기 가장 힘든 점‧선호 정책 1순위 '저임금 문제' 꼽아 여의도 청소‧경비 노동자 10명 중 4명은 부당한 경험을 해도 참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저임금을 꼽았다. 서울 영등포구는 여의도 업무지구 내 청소, 경비, 시설관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22일...
    2022-12-22 10:56
  • ‘동분서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베트남 출장
    ‘동분서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베트남 출장
    재계 관계자는 “베트남 측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투자를 여러 차례 요청한 것으로 안다”면서 “베트남은 20대의 젊은 노동자들이 많고 전략적 요충지라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이날 출국하면서 22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 1심 재판은 불출석한다. 이달 26일부터 내년 1월...
    2022-12-21 13:19
  • 기업 96.3%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기업 96.3%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는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6.6%)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24.2%) △파견법ㆍ제도 개선(22.6%) 순으로 응답했다. 또 2023년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는 △임금체계 개편(36.9%) △정년연장(19.3%) △고용안정(13.5%) 순이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은 정부의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 정책에...
    2022-12-20 12:00
  • 당정 "노동시장 불법행위 철저히 대응…초등 늘봄학교 도입 추진"
    당정 "노동시장 불법행위 철저히 대응…초등 늘봄학교 도입 추진"
    아울러 현장의 임금체불, 채용강요 등 노동시장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기반을 둬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 법치 문화를 확립하기로 하였다. 초등 늘봄학교 등 교육 개혁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서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유아교육과...
    2022-12-18 16:50
  • 코로나19로 직원 해고한 태평백화점…法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코로나19로 직원 해고한 태평백화점…法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경유산업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경유산업은 1992년 12월 태평백화점을 개점해 부대사업으로 건물 내 6~8층에 스포츠센터를 운영해왔다. 경유산업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영이 악화함에 따라 스포츠센터...
    2022-12-18 09:00
  • [국정과제] '주 69시간 근로' 계획대로…"내년 상반기 중 입법"
    [국정과제] '주 69시간 근로' 계획대로…"내년 상반기 중 입법"
    특히 부당노동행위, 대체근로 등 노사관계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제도와 관련해선 임금·금로시간 개편을 추진한다. 임금은 연공성을 낮추고 직무성과에 대한 보상을 높인다. 또 포괄임금제로 대표되는 ‘공짜노동’ 근절에 나선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을 반영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주’ 단위인...
    2022-12-15 14:00
  • 경총 “사용자 개념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시장 질서 혼란 초래”
    경총 “사용자 개념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시장 질서 혼란 초래”
    그러나 △현대ㆍ기아자동차 등 9개사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조정 사건(2020년) △전국택배노조 부당노동행위 사건(2021년)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부당노동행위 사건(2022년) 등에서는 하청업체 및 택배기사 등을 단체교섭의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했다. 경총은 “지난 정부가 친노동 기조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 노조의 원청...
    2022-12-14 12:00
  • 이동근 경총 부회장, ILO 총회서 “노사 간 균형 회복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이동근 경총 부회장, ILO 총회서 “노사 간 균형 회복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이를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형벌규정 삭제 등 사용자의 대항권의 개선을 강조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금 한국에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기업활동과 국민경제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화물 운송은 국가 경제와 민생유지를 위해 조속히 업무가 정상화돼야 한다”...
    2022-12-07 11:00
  • ‘지지율 상승’ 尹 "타협은 없다"…“화물연대 이미 내부 균열”
    ‘지지율 상승’ 尹 "타협은 없다"…“화물연대 이미 내부 균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를 지지하는 총파업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불법행위 엄벌 방침을 밝히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 가까이 올라 강경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초반부터 윤 대통령은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강경대응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에는 4일 용산...
    2022-12-06 16:31
  •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與 “인내심 바닥” 野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중재해야”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與 “인내심 바닥” 野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중재해야”
    그러나 국민의힘은 “불법과 떼법의 부당한 요구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며 강경한 상황이다. ◇野, 파업 장기화에 국회 중재 제안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전향적 입장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의 해결 태도와 능력만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도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2022-12-06 12:18
  • 野 "'사각지대' 활용하면 노란봉투법 통과 가능"
    野 "'사각지대' 활용하면 노란봉투법 통과 가능"
    그러면서 “최근 대법원은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했다”면서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나아가지를...
    2022-12-05 16: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서울)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시행 △’22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및 포상 수여식 ◇환경부 5일(월) △환경부 장관 11:40 화학안전정책포럼 오찬 간담회(서울 중구), 14:00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준비상황 점검(서울 마포) △탐방로 혼잡 안내, 전국 21개 국립공원으로 확대 △세계 토양의 날 기념식 개최 △방선균 유전체...
    2022-12-04 08:56
  • "육아휴직 쓴다 했더니 해고 통보"...직장맘·대디, 올해 고충상담 3000건 넘어
    "육아휴직 쓴다 했더니 해고 통보"...직장맘·대디, 올해 고충상담 3000건 넘어
    -30대 사무직 A 씨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육아 휴직을 이유로 부당해고 당한 직장인 엄마의 권리구제를 지원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서도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센터는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1만 건의 직장맘·대디를 상담했다. 지난해 4000건, 올해 3326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육아휴직, 출산휴가, 임금체불과 관련된...
    2022-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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