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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잠정 중단…31일 경사노위 불참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잠정 중단…31일 경사노위 불참
    한국노총은 지난 25일 열린 경사노위 전체회의에서 사용자측이 제시한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내 파업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등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 국제노동기준과 무관한 내용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31일 회의에서 위와 같은 사용자 측 주장을 공익위원안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2019-01-28 15:09
  • (종합)페르노리카코리아, 임페리얼 매각...노사갈등 첨예화
    한편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의 매각으로 회사는 노조와 대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단기간에 노사 갈등이 매듭지어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불거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청이 징계조치를 권고했지만 사측은 이를 묵살한 상태다. 오히려 장투불 대표는 갑질 임원을 폭로한 노조를 고발하기도 했다.
    2019-01-22 17:53
  • 금융노조, KB국민은행 단체협약 위반 혐의로 고소
    금융노조, KB국민은행 단체협약 위반 혐의로 고소
    금융노조와 KB국민은행 노조가 16일 국민은행과 허인 행장에 대해 단체협약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임금인상률, 휴게시간, 임금피크제 등 지난해 9월 18일 체결된 산별 단체협약을 위반한 혐의다. 노조는 산별 단체협약은 △임금 2.6% 인상 △휴게시간 1시간 보장을 위한 PC오프제 실시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등을 명시하고...
    2019-01-16 13:41
  • 국민은행 조합원의 파업 '피로감'…'강경책’에도 동력 상실하는 노조
    KB국민은행 노조가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신청과 사측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작업에 들어갔다. 사실상 교섭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압박카드’인 셈이지만, 파업 동력이 떨어지면서 노조가 원하는 그림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교섭을...
    2019-01-15 05:00
  • 경제ㆍ사회부처 1월 13일~1월 18일 주간일정
    컴퍼니의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18일(금)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운영 결과 ◇고용노동부 14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현장 점검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임서정 차관 10:00 정책·현장 점검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미가입자 내일배움카드 지원 15일(화) △이재갑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2019-01-13 10:47
  • 국민은행 파업, 노조위원장 “임단협 마무리 순간까지 24시간 교섭”
    국민은행 파업, 노조위원장 “임단협 마무리 순간까지 24시간 교섭”
    아울러 박 위원장은 “2차 파업은 1월 30일부터 2~3일 정도 할 것”이라면서도 “무조건 투쟁을 하고 파업을 하자는 것이 노조의 계획은 아니고 교섭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후조정신청은 물론 중재자를 참여시키는 등 여러 시도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또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인권위원회 진정을 하겠다고 했다.
    2019-01-08 13:25
  • 경총 “기업 72.2%, 올해 노사관계 작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
    경총 “기업 72.2%, 올해 노사관계 작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이뤄져야 할 제도적 개선사항으로 기업들은 단체교섭 명확화,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3일 발표한 ‘2019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 따르면, 252개사 응답 기업 중 182개사(72.2%)가 “올해 노사관계가 작년보다 불안해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으로 기업들은 ‘기업경영...
    2019-01-03 12:00
  • [주간 주요 일정] 2019 가계동향조사 실시, KDI 북한경제리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12월 31일~1월 4일)
    시공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고용노동부 31일(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정책·현장 점검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임서정 차관 14:00 정책·현장 점검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2019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석간) △2019년 1월1일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2018-12-31 08:19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1일~1월 4일 주간일정
    시공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고용노동부 31일(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정책·현장 점검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임서정 차관 14:00 정책·현장 점검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2019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석간) △2019년 1월1일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1월 1일...
    2018-12-30 10:51
  • 한영석 현대重 사장 “임단협 교섭 반드시 연내 매듭”
    한영석 현대重 사장 “임단협 교섭 반드시 연내 매듭”
    이에 노조는 "요구한 내용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고 특히 사내하청 문제, 부당노동행위 재발 방지 등 현안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즉각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노사는 이날 29차 교섭을 갖고 회사 측 제시안을 토대로 잠정합의안 도출에 나설 전망이다. 잠정합의안 공고(24시간), 조합원 찬반투표 등 향후 일정을 고려하면 27일까지는 잠정...
    2018-12-26 19:55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인구동향, 행복주택 4분기 입주자 모집,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통 (12월 24~28일)
    (주)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제재 27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은행(상호저축)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하여 금융위에 시정요청 28일(금)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사례 발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24일(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30...
    2018-12-24 08:27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24일~12월 28일 주간일정
    (주)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제재 27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은행(상호저축)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하여 금융위에 시정요청 28일(금)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사례 발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24일(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3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2018-12-23 14:13
  • 포스코, '사무실 무단침입' 민주노총 계열 노조위원장 해고
    노조원들은 포스코가 사내에서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시도했고, 그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인재창조원에서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 측은 이날 사내 소통 채널을 통해 징계 사실을 밝히며 "징계대상자들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노무협력실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사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2018-12-12 17:42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제6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추진(12월 10~14일)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13일(목) △공정위 위원장 07:00 입법정책포럼 강연(인터콘티넨탈H.) △사익편취금지규정 심사지침 제정 착수 △금감원이 제정한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에 대하여 금융위(금감원)에 시정요청 ◇고용노동부 10일(월) △이재갑 장관 10:00 4차 산업혁명위원회(KT빌딩) 11일(화) △이재갑 장관 10:00...
    2018-12-10 08:39
  • [새마을금고 황제경영⑥]100명 중 1명만 노조 가입…이사장 훼방에 '무력화'
    [새마을금고 황제경영⑥]100명 중 1명만 노조 가입…이사장 훼방에 '무력화'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한 사실상 노조탄압이었던 셈이다. 2001년에는 부천지부에서 임금협상에 의한 파업을 업무방해행위로 보고 해고를 했다가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당시 해당 금고는 노조 탈퇴 등을 약속한 각서를 받기도 했다. 한국노총 이상혁 노무사는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에서는 본인 돈으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서...
    2018-12-10 05:00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0일~12월 14일 주간일정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13일(목) △공정위 위원장 07:00 입법정책포럼 강연(인터콘티넨탈H.) △사익편취금지규정 심사지침 제정 착수 △금감원이 제정한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에 대하여 금융위(금감원)에 시정요청 ◇고용노동부 10일(월) △이재갑 장관 10:00 4차 산업혁명위원회(KT빌딩) 11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
    2018-12-09 09:39
  • 생마늘 먹이고 재취업 방해…양진호 소유 회사 노동법 46건 위반 적발
    생마늘 먹이고 재취업 방해…양진호 소유 회사 노동법 46건 위반 적발
    당초 특별근로감독은 2주 동안 할 계획이었으나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계속 드러나자 4주로 연장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취업 방해, 임금 체불을 포함한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양 회장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에 유리컵을 집어 던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자 해당...
    2018-12-05 09:30
  • 대법 “허위 매각 정보 유포한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 해고 정당”
    대법 “허위 매각 정보 유포한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 해고 정당”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 민경윤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민 씨는 노조위원장 시절인 2013년 10월 현대증권과 윤경은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해고처분됐다. 현대증권...
    2018-12-03 12:00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손배소 잇단 승소…대법 “미쓰비시 배상 책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손배소 잇단 승소…대법 “미쓰비시 배상 책임”
    박 할아버지 등은 불법행위인 강제징용 손해배상금과 노동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합친 1억1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2000년 소송을 냈다. 1, 2심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피해자들의 채무가 포함됐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은 신의성실...
    2018-11-29 11:03
  • 경총 “노동계 집단 폭행사건·불법점거 우려스러워”
    경총 측은 “노동계가 불법성 물리력에 의존하는 배경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을 규제하는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에 있다”며 “외국과 같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상응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8-11-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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