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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지급·수령 단계에서 및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체계는 유지한다. 해외예금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7개 거래유형은 은행 사전신고를 유지한다. 기업의 외화조달·해외투자 불편 해소에도 나선다. 우선 현행 3000만 달러인 대규모 외화차입 시 기재부·한은 신고 기준을 5000만 달러 초과로 상향해 외화조달 편의를 제고한다. 또한...
    2023-02-10 10:30
  • 중대재해처벌법 1년…기업 안전역량·법 이해도↑
    중대재해처벌법 1년…기업 안전역량·법 이해도↑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해 관련 설명회에 참석하고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면서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률 자문, 컨설팅 등 산업 안전보고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안전역량을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2023-02-09 12:00
  •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앞서 지난해 6~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해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11월 관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다수 지역 토지거래,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해외자금 불법반입...
    2023-02-09 11:00
  •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 ‘거리 비례제’ 추진 철회”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 ‘거리 비례제’ 추진 철회”
    청취안에 따르면 시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10㎞ 초과 시마다 요금을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청취 과정에서 지속된 고물가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의 부담 등이 고려됐다”며 “시내버스 거리 비례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3-02-08 15:53
  • '상품권 깡' 등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104건 단속
    '상품권 깡' 등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104건 단속
    104곳 중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은 41곳이며 18곳에는 총 1억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33곳에서 총 1044만5000원을 환수처리할 예정이다. 소명절차가 진행 중인 12곳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133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이번 단속 결과 지난해 상반기 대비 단속 건수는 24건 늘었고...
    2023-02-08 13:36
  • 버스 10㎞ 넘으면 추가요금…서울시, 거리비례제 추진
    버스 10㎞ 넘으면 추가요금…서울시, 거리비례제 추진
    서울시, 기본요금 인상·요금제 변경 계획 시의회 제출 서울시가 버스에도 지하철과 똑같이 10km 초과 시마다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청취안에서 시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2023-02-08 09:20
  • 헬스장 등 체육시설 15.6% 가격표시제 미준수..."위법 확인시 과태료 부과"
    헬스장 등 체육시설 15.6% 가격표시제 미준수..."위법 확인시 과태료 부과"
    헬스장 등 체육시설 사업장의 15.6%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요금체계, 환불기준 표시를 의무화한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실시한 계도 및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가 2021년 12월 개정‧시행되면서 체육시설 사업장을...
    2023-02-07 12:00
  • 美ㆍEU 등 주요국, 그린 전환 과정서 자국산 지원책 강화
    美ㆍEU 등 주요국, 그린 전환 과정서 자국산 지원책 강화
    무협, 주요 시장 통상 전망 전략회의 개최 美,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 부과 가능성EU, ‘그린 딜 산업 계획’으로 美 IRA 대응인도 등 亞주요국, 中 대체 생산기지 부상 한국무역협회는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6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주요국의 경제 통상 환경을 전망하고 각국 산업 정책 시행에 따른 한국 기업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주요 시장별 경제...
    2023-02-07 08:09
  •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바로 잡을 것”...통계청, 미래전략팀 신설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바로 잡을 것”...통계청, 미래전략팀 신설
    지역통계기획팀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연구원, 지역대학, 지역공공기관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과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기반 정책수립지원 등을 통해 지역통계허브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학적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계등록부과'도 이번에 신설된다. 통계등록부과는 개인, 기업에 대한 통계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결합한 모집단 자료인 통계등록부의...
    2023-02-06 10:00
  • 2027년까지 농가 60% 농업재해보험 가입…병충해도 보장 추진
    2027년까지 농가 60% 농업재해보험 가입…병충해도 보장 추진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해당 농가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시·군 단위로 보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차등화해서 특정 지역의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보다 정확한 계약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계약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 과정이 공공 마이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
    2023-01-31 15:58
  • 정부, 공공기관 347개 지정…4대 과학기술원 공공기관서 제외
    정부, 공공기관 347개 지정…4대 과학기술원 공공기관서 제외
    또한, 기재부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상향을 최초로 적용해 정원 300명 미만인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앞서 정부는 정원 50명, 수입액 30억 원, 자산 10억 원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 원, 자산 30억 원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3-01-30 11:46
  • 정부, 사망사고 등 코레일 안전관리 미흡에 과징금 18억원 부과
    정부, 사망사고 등 코레일 안전관리 미흡에 과징금 18억원 부과
    정부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등 코레일의 열차 안전관리 미흡에 대해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여러 차례 안전관리 미흡 지적을 받았으나 제때 관리하지 못해 철도안전관리 체계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통해 사고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과...
    2023-01-27 11:00
  • 재활용 쓰레기 쏟아지는 명절…과대포장 선물은 왜 안 없어질까?
    재활용 쓰레기 쏟아지는 명절…과대포장 선물은 왜 안 없어질까?
    대책은 명절 연휴를 전후로 재활용폐기물의 발생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한 △전국 지자체별 비상 수거 체계 구축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불법 투기 및 과대포장 계도·단속 등으로 구성됐다. 핵심 대책 중 하나가 바로 과대포장 단속이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대형 유통업계 등의 설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제품의...
    2023-01-22 09:01
  •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체계도 개편된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 이용 고객에만 1만2000원의 개소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올해 7월부터는 대중골프장(이용료 주중 18만8000원·주말 24만7000원 미만)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고객에도 동일한 개소세가 부과된다. 세무사·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도 시험 출제 및 채점 관리 강화 차원에서 현실화된다. 현재 각각 1·2차...
    2023-01-18 15:00
  • 고팍스 이후 ‘감감무소식’ 실명계좌…속타는 중소거래소
    고팍스 이후 ‘감감무소식’ 실명계좌…속타는 중소거래소
    고팍스 관계자는 “한 은행과의 계약 과정을 보면 1년 조금 넘게 걸렸지만, 기존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한 노력은 2018년부터 노력해왔다”면서 “총 매출과 자산 대비 일정 비율을 투자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팍스는 특정금융정보법 도입 후 유일하게 전북은행과 실명 계좌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소로서는...
    2023-01-18 05:00
  • 기업성장집합기구 도입·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 개정안 국회 문턱 못 넘었다
    기업성장집합기구 도입·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 개정안 국회 문턱 못 넘었다
    기업성장집합기구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9년 10월에 발표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도입하고자 한 개념이다. 미국의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를 국내 상황에 맞게 들여온다는 취지를 담았다. 비상장·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새로운 수단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2023-01-16 15:32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상속세 체계를 바꾸겠다고 한다. 현재는 유산세 체계로서 피상속인의 무상이전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상속인의 실제 취득재산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한 사람이 사망하면서 300억 원의 재산을 남기는 경우, 단순화를 위해 공제액을 제외하고 보면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에서는 사망한...
    2023-01-16 05:00
  •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윤 대통령은 "노동은 수요 기반에 유연하게 맞춰줘야 되고, 노사 뿐 아니라 노노 간에도 공정한 보상체계가 있어야 한다"며 "유연성과 공정성,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등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잘못된 부분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 장관도 2023년을 공정과 법치를 위한 노동개혁의...
    2023-01-09 17:31
  •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국민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관련해선 이달 중 의료적 필요도 기반 보장, 공정한 자격·부과제도(외국인 등),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불법행위 엄단, 비급여 관리를 포함한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대책’을 발표한다. 하반기에는 보상(수가 정상화), 재정통제(투명성 제고), 건강보험료(형평성 확대), 접근성(고가치료제, 혁신의료기술)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대책을...
    2023-01-09 17:25
  • "세감면 받은 부동산 임대, 일자리 지원금 과다 책정" 사회적기업 적발
    "세감면 받은 부동산 임대, 일자리 지원금 과다 책정" 사회적기업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4년간(2018~2021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과태료 미부과 86건,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부당 감면 151건 및 근로자 1006명에 대한 재정지원금(일자리창출사업) 과·오지급건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연...
    2023-01-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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