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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사법부 신뢰 회복할 적임자"
    尹,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사법부 신뢰 회복할 적임자"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지명자는 법관으로서 국민이 재판받을...
    2023-11-08 14:56
  • 행동주의 펀드 믿고 샀는데…낭패본 개미들 ‘울상’[주주 행동주의 펀드]③
    행동주의 펀드 믿고 샀는데…낭패본 개미들 ‘울상’[주주 행동주의 펀드]③
    앞서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 활동했던 행동주의 펀드의 요구사항 대다수도 부결됐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BYC 주주총회에서감사위원 선임, 배당금 확대, 자사주 매입, 액면 분할 등을 제안했는데, 모두 부결됐다. KT&G 주총에서는 FCP와 안다자산운용이 제안한 배당금 확대, 사외이사 증원 등의 안건이 부결됐다.
    2023-11-05 08:27
  • 화물사업 매각안 이사회 통과…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한 고비 넘겼다
    화물사업 매각안 이사회 통과…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한 고비 넘겼다
    찬성 측은 화물사업 매각안이 부결될 경우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에 대한 EU 집행위의 승인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결국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 화물 분리 매각에 찬성한다면 1500억 원 이상의 즉각적인 자금 지원과 5000억 원대의 저금리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2023-11-02 13:14
  • 아시아나항공, 오늘 오전 이사회… '화물매각' 결론 낸다
    아시아나항공, 오늘 오전 이사회… '화물매각' 결론 낸다
    '동의' 이뤄지면…대한항공, 곧바로 시정조치안 EU에 제출부결되면, 사실상 두 항공사 통합 무산 아시아나항공이 2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 제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를 재개한다. 시정조치안의 골자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을 통한 유럽 노선 경쟁 제한 우려 완화'인 만큼 이사회에서 화물사업 매각...
    2023-11-02 07:43
  • [종합] 이스라엘, 대규모 지상군 투입 ‘초읽기’…탱크·보병, 밤새 가자지구 공격
    [종합] 이스라엘, 대규모 지상군 투입 ‘초읽기’…탱크·보병, 밤새 가자지구 공격
    미국은 안보리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교전을 일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러시아와 중국 등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휴전을 요구하는 러시아의 결의안은 미국의 반대로 부결됐다. 휴전은 유엔도 제안한 내용이지만, 미국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재무장 기회만 주는 꼴이라며 거절하고 있다. 이스라엘 역시 휴전은 없다는 입장이다.
    2023-10-26 15:48
  • 전세사기피해자 963건 추가 지정…누적 7590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963건 추가 지정…누적 7590건 가결
    이번 처리 결과, 가결 963건, 부결 89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48건, 적용 제외 120건 등이다. 적용 제외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2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88건으로, 그중 4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2023-10-26 06:00
  • [국감 하고 잇슈] ‘절도 혐의’ 김필여 마약퇴치본부이사장 자진사퇴
    [국감 하고 잇슈] ‘절도 혐의’ 김필여 마약퇴치본부이사장 자진사퇴
    이에 오 처장은 “(퇴임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사회에서 부결되면 식약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고 약 4분 뒤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당초 오는 31일 마퇴본부 이사회는 김 이사장의 해임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앞서 지난 23일 식약처장은 마퇴본부 이사회에 김 이사장의 해임 요구서를...
    2023-10-25 11:30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될까? 일주일 남은 아시아나 이사회 '진퇴양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될까? 일주일 남은 아시아나 이사회 '진퇴양난'
    만약 이사회에서 부결될 경우, 합병이 물 건너갈 수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화물 매각안에 통과돼야 바로 EU에 시정 조치안을 제출할 수 있다"며 "부결된다면 EU에 시정 조치안 제출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등 플랜B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EU에서 시정 조치 연장을 들어줄 지도 모르는 데다, 아시아나 이사회에서 한 번...
    2023-10-23 16:28
  • 돌아온 이재명…非明 가결파·개딸과 동행할까
    돌아온 이재명…非明 가결파·개딸과 동행할까
    하지만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매개로 이 대표 사퇴를 요구했던 소수 인사에 대해서는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친명계 초선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전 이 대표가 사퇴를 약속하면 부결표를 내겠다고 딜(거래)을 요구한 분도 있었다"며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다고 통합이 안 되는 건 아니다. 투표한 걸 가지고 징계할 순 없겠지만 이런...
    2023-10-22 12:28
  • 美하원 임시의장 체제 무산…공화당 '짐 조던' 세 번째 투표 도전
    美하원 임시의장 체제 무산…공화당 '짐 조던' 세 번째 투표 도전
    자신에 대한 하원의장 임명안이 두 번씩이나 과반 득표 실패로 부결되자 임시방편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무산됐다. 특히 헨리 임시 의장마저도 자신에게 하원의장의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주변에 임시의장직 사퇴까지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조던 후보는 몇 시간 뒤 자신의...
    2023-10-20 10:17
  • 국민의힘 “헌재소장 후보자, 이미 야당 동의받은 인물…정책 검증해야”
    국민의힘 “헌재소장 후보자, 이미 야당 동의받은 인물…정책 검증해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발생한 대법원장 공석 사태 같은 상황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대통령이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친구를 지명했다”고 비판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원칙을...
    2023-10-19 12:31
  •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다만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이달 6일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전례가 있다. 특히 야당은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점을 비판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의 기조는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인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 사법부...
    2023-10-18 16:07
  • 민주 “대법원장 공백, 인사검증 없이 밀어붙인 尹 책임”
    민주 “대법원장 공백, 인사검증 없이 밀어붙인 尹 책임”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책임이 “자질과 도덕성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밀어붙인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회의 임명동의안 부결은 대통령의 잘못을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입법부가 바로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적격 인사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야당 탓을 하며...
    2023-10-18 09:51
  • 전세사기 피해 564건 추가 인정…누적 6627건
    전세사기 피해 564건 추가 인정…누적 6627건
    전날 열린 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가결은 564건, 부결 107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84건, 적용제외 37건으로 결론냈다. 적용제외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10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792건) 중 이의신청은 총 149건으로, 그 중 6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2023-10-18 06:00
  • 삼성가 사위 김재열 국제빙상연맹회장, 역대 12번째 한국인 IOC 위원 선출
    삼성가 사위 김재열 국제빙상연맹회장, 역대 12번째 한국인 IOC 위원 선출
    집행위원회의 제안이 총회 투표에서 부결된 적이 거의 없다. 형식상의 IOC 최고 의결 기구인 총회는 투표로 집행위원회의 신규 위원 추천을 추인했다. IOC 위원들은 후보별로 각각 표를 행사했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후보별로 찬성과 반대 표수를 공개한 뒤 새로 가세한 IOC 식구에게 축하와 환영 인사를 건넸다. 김 회장은 지난해 6월 ISU...
    2023-10-17 15:11
  •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 이종석 재판관 유력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 이종석 재판관 유력
    하지만 야당 주도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부결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상황은 다르다.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 후보자로 최종 지명되면, 약 11개월의 재판관 잔여 임기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헌재소장 임기는 6년이나, 관행적으로 재판관 임기와 연동되기 떄문이다.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돼도 내년 10월 임기가 끝나면...
    2023-10-17 10:45
  •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평균 연봉 5억…은행 임원 웃돌아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평균 연봉 5억…은행 임원 웃돌아
    제기된다"며 "총회에서 임원의 연봉을 결정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중앙회 이사회에서 임원 보수를 결정해도 총회 의결 사항이라 총회에서 부결이 나면 확정이 안 된다"며 "결과적으로 총회 승인을 거쳐 임원 보수가 확정되는 구조인 것은 신협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2023-10-17 10:39
  • [조동근 칼럼] ‘기촉법’ 일몰, 패자부활전 없앤 최악수
    [조동근 칼럼] ‘기촉법’ 일몰, 패자부활전 없앤 최악수
    그동안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지 않은 이유는, 최소한 “대법원장 임명은 정치와는 거리를 둬야 한다”는 마지노선이 지켜졌기 때문이다. 공백사태에 대해 ‘개인적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라는 비난이 이는 이유다. 멀쩡한 ‘정책 선택지’를 불구로 만든 기촉법 일몰 처리는 ‘정치권의 배임’이 아닐 수 없다. 안전운임제 ‘일몰폐지’를...
    2023-10-17 05:00
  •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회의…“大法 전합 정상 운영한다”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회의…“大法 전합 정상 운영한다”
    앞서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중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이균용 전 후보자는 이달 17일자로 서울고등법원으로 전보 발령됐다. 올해 연말까지 사법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2023-10-16 17:50
  •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의 등장으로 재판 지연, 편파적 법관 인사 등 재미를 본 민주당은 신임 대법원장 임명 당론 부결로 대법원 구성 등을 막아 사법 시스템을 훼손시켰다. 민주당은 금연의 자유민주주의 ‘기치’를 계승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인민민주주의와 같은 전체주의를 지향하고 있는지 명백하게 답을 해야 한다.
    2023-10-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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