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재표결 부쳐진 노봉법·방송법 부결…최종 폐기野, 규탄대회…"尹 거부한 양곡법·간호법 포함 재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에서 최종 폐기됐다.
이날 제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앞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야권 주도로 부결되면서 대법원은 2달 이상 수장 공백기를 겪어왔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2표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국정에 무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나라가 망하든 국민이 고통받든 상관없다', '고집대로 안 되면 방치하겠다'는 태도로 '예산안 협상 안 되면 원안 표결해 부결되면 준예산하면 되겠지', '그럼 야당이 무릎 꿇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목 잡는 여당'이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기를...
카카오뱅크는 이달 중 기존 카카오뱅크 대출 심사부결 고객 대상으로만 제공해오던 대출 비교 서비스를 신규 대출 신청 고객으로 확대하는 등 대출 플랫폼으로서의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지난달 내 DSR 정보 오픈 후 한 달 만에 60만 명이 넘는 고객이 서비스 페이지를 방문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면서 "고객에게 꼭 필요한...
이번 처리 결과, 가결 258건, 부결 15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13건, 적용 제외 31건 등이다.
적용 제외 3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317건) 중 이의신청은 총 29건으로, 그중 16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하지만 반대 35명(35.4%), 기권 11명(11.1%)으로 부결 표 역시 46명(46.5%)이 나오면서 법관 대표들 사이 의견 대립이 만만치 않았음을 방증했다.
박 의장은 개의를 선언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법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 재판 지연 등에 우려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가 사법부 현안을 논의함과 더불어 미래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김기현 대표는 “탄핵소추안 발의는 그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이미 지난 9일에 제출했던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정해진 72시간 초과되면서 폐기 부결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사부재의 법 원칙을 무시한 채 또다시 생떼 탄핵안을 제출해놓고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생떼 탄핵소추안을 즉각 철회하고 그 시간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자, 이동관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은 부결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번 처리 결과, 가결 825건, 부결 82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36건, 적용 제외 65건 등이다.
적용 제외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008건) 중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그중 6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일각에선 중앙위 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개정 부당성을 알리고, 중앙위 투표 부결을 호소하겠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내 반발이 있다’는 지적에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1인 1표에 대한 열망이 큰 건 사실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단번에 넘어서긴 어려운 벽이어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점을 이해해주면...
국회에서 재투표가 진행됐고, 결국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올해 7월 27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간호법 재추진 방침을 정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고영인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을 둔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이라며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하고 전문화한 간호사의...
앞서 지명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6일 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당시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만큼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에는 국회 문턱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는 점이 크게 반영됐다.
보수 성향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조 후보자는 9일...
이번 처리 결과, 가결 694건, 부결 98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32건, 적용 제외 71건 등이다.
적용 제외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그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뒤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과 표결을 미루거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공백 상황은 길어질 수 있다.
여야 간 극한 대립이 변수다.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인 ‘방송 3법’을...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는 원칙을 말한다.
다만 국회사무처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이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상황이다. 국회법 제90조 1항은 의안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일사부재의는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민주당은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추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법안 재발의를 위해 야당은 이날 탄핵안을 자진 철회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9일) 본회의 직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국회법상...
72시간이 초과하면 일사부재의(국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제출 불가)에 따라 이번 회기에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며 철회에는 본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국회 의사국은 본회의 동의 없는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본회의 보고는 안건 공지에 불과하고...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직은 40일 넘게 공석이다.
이날 조 후보자는 대법원 방문 전 사전 예고 없이 개인 자격으로 국립 현충원을 참배했다. 통상 대법원장 취임 당일 방문하는데 대법원에서도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는 방명록에 “안민정법(安民正法)”이라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 전 대법관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 육군 법무관을 마치고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관 퇴임 이후엔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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