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 7명 선출안을 표결에 부쳐 이 중 6명을 선출했으나, 국민의힘 추천 인사인 이제봉 울산대학교 교수 선출안은 재적 269인에 찬성 114인, 반대 147인, 기권 8인으로 부결됐다.
이 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의장석으로 나가 항의했고, 여당 의원들은 고성으로...
野 “이제봉, 류석춘 ‘매춘부’ 발언 교수 옹호했던 사람”與 “학문의 자유 지키는 것까지 문제 삼을 수 없어”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7개 법률안 처리 27일로 순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신임 이제봉 위원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24일 본회의도 산회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당 추천 위원들은 민주당 결재를 받아야 하는...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대전환이 모두 찬성하고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중에서 30표 내외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호남당’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 교수는 23일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의 ‘시사끝짱’에 출연해 “민주당이 ‘갈라파고스’화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무시하고 대통령 거부권과 시행령을 앞세운 정권의 무도함에 맞서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는 것을 두고는 ”매우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이미 총의 모은 민주당 의원들이 의연하고 단호하게 표결까지 임할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부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답 없는 메아리, 끝없는 악플과 출당 청원이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민주당과 이 대표의 추락이 너무나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검찰의 난동을 모르는 게 아니다. 검찰을 앞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폭정도 모르지 않다”며 “이럴 때...
권 고문은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뭉쳐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것(체포동의안 부결)과 같이 따라가고, 다음번에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임해 당 대표로서 솔선수범하고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尹 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 이재명, 비공개 의총서 "당대표로서 마음의 빚"발언대 선 李, 혐의 조목조목 해명…부결 당위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이변 없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일각에선 이 대표가 스스로 대표직을...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분석 결과를 공유한 뒤 검찰 수사, 체포동의안 표결 등에 대한 대응 방식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직접 의원총회 비공개 발언을 통해 부결 당위성을 강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행태가 위법적이고 별건 수사가 남발하는데 여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같은 날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쇼처럼 느끼는 국민들의 숫자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SNS에 "대장동 배임, 성남 FC 뇌물, 불법 대북송금 범죄를 단죄하는 것이 왜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인가"며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국민은 민주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한 언론이 17일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주 원내대표는 '체포 동의안 부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 "민주당의 지금까지 행태를 봐서는 숫자의 힘으로 부결시키려 시도를 할 것 같다"며 "만약 민주당이 당당하면 체포동의안을 의결해주면 좋고, 그게 안 되면 28일까지만 국회니까 (3월) 임시국회를 안 열면 바로 받으면 된다"고 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검찰은 16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대전환의 의석은 각각 115석, 6석, 1석이다.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해 부결된 내용을 3년 이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회사가...
민주당 의원 다수는 부결에 무게를 뒀지만, 이견도 표출되는 상황이다.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169석으로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이 대표의...
정치권에서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7~28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약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열리지 않는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의 정당성을 판단 받게 된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야당 탄압과 결부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단일 대오로 검찰에 맞서자는 뜻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현역 의원, 지역위원장, 핵심 당원 등 자체 추산 3000여 명이 참여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사 독재정권은 무도한 법치 파괴로 국민의 삶을 발목 잡고 외면하고 있다”면서...
169석의 민주당 단독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하지만 30명 안팎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수도 있다.
의원 다수는 숨죽인 채 여론 분위기를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에 제출될) 체포동의안을 보고 (찬반) 입장을 정하겠다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며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요구서가 대검찰청-법무부-대통령 재가 순서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뒤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국회는 본회의 보고시점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부결되면 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은 기각되고 가결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최종 구속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