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일 야권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대해 "협치 첫 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입법폭주 하는 것은 여야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엄중 대응하겠다"며 사실상 거부권을 시사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채상병특검법아 2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대해 대통령실이 "협치 첫 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입법폭주하는 것은 여야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이날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로 정치권 시선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쏠리게 됐다.
◇이태원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골자로 하는 이태원특별법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이다. 이태원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자 "입법 과정이나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본회의가 끝난 후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전세사기 특별법은 국민의 시선과 원칙, 기준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 오늘은 그에 따라 법안이 처리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다소 죄송한...
채상병 특검법이 2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표로 가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개의한 본회의에 여야 합의가 불발된 채상병 특검법을 끝내 상정했다. 본회의 중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국회가 5월 임시회 첫 본회의를 열고 ‘선구제 후구상’을 핵심으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그 외 ‘고준위방폐물법’ 등 여야 합의가 됐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를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현 국회가 종료 한 달 앞둔 가운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을 가결했다. 부의안 가결은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안건은 재석 268표 중...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기권한 의원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 우신구, 김근태 의원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여야는 전날(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일부 쟁점 사항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기존에 이태원 참사...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올리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예상된다.
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28조와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30조가 대상이다.
특별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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