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본회의를 불법적으로 막았느냐. 바로 여당이다. 바로 문희상 국회의장"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다른 199개 법안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배경에 대해선 "국회의장이 안건 순서를 바꿔 본인들의 법(공수처법ㆍ선거법 등)을 처리하고 나서 국회를 산회 처리하며 필리버스터 권한을 안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신청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낮 12시 소집했던 본회의를 오후 3시 20분께 산회하며 다음 회의 날짜를 오는 27일로 공지했다.
셧다운은 예산안이 기한 내 처리되지 않으면서 연방정부의 일반적인 공무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번 예산안 처리 시한은 21일이었지만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사항이 담긴 긴급지출법안이 상원에서...
그러나 멕시코 장벽 건설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상원에서는 표결조차 시도되지 못했고 공화당은 결국 오후 8시에 상원 본회의 산회를 선언하고 다음 날인 22일 낮 12시 다시 개회하기로 했다.
상원에서 수정된 새로운 예산안이 처리될 경우에 대비해 소집됐던 하원 본회의도 함께 휴회했다.
이날 자정인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원안을 상정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정 활동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예산안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원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원안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부의는 본회의만 열면 바로 안건을 상정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안타깝게도 오늘 본회의 개의는 어렵다”고 산회를 선포했다. 국회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지만, 재적의원(299명)의 과반(150명)이 출석해야 의결정족수가 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본회의 산회 직후인 1일 새벽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당초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전날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헌정특위 내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처리가 지연됐고, 자정을 넘기면서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28일)이 2월...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었지만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안건으로 올리지 못한 채 산회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위장전입 문제로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임명동의안 처리 시한으로 잡은 31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안건으로 올리기 위해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인준안 처리 절차를...
추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국민이 승리한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며 “조속히 임시국회를 열어서 대통령의 권한정지로 인해 안보, 경제, 민생에 있어서 어려움과 불안함이 없도록 대의기관인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으로서...
또 교섭단체 의원과 협의 없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본회의 산회 없이 차수 변경을 함에 따라 각각 국회법 제77조와 76조를 위반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결의안은 ‘개회사에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연설’, ‘해임건의안의 상정과 표결과정에서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중립의무 위반’ 등도 이유로 제시했다.
중단하고 산회를 선포한 다음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표결 처리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의 통화 내용을 전부 엿듣는다거나 카카오톡 대화를 전부 들여다본다는 허위사실을 너무 많이 유포하면서 국정원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장에서 한 발언은 면책특권이 있어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
무제한 토론이 일단 시작되면 본회의는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전까지 산회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한다.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면 토론에 나설 의원이 아무도 없거나 국회 회기가 종료돼야 한다. 재적의원 5분의 3(17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도 중단할 수 있지만 새누리당은 157석을 갖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본회의 산회 직후 양당은 대표와 원내대표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2+2 회동’을 열기로 했다.
그동안 여야는 선거구 획정안과 노동개혁 4법에서 쟁점법안인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연계처리 여부에 이견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여당은 우선 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선거구획정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시도별 의석수...
원유철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어려운 민생 현실과 청년 고용 절벽, 테러로부터 불안에 떨 상황을 뒤로 한 채 선거구획정안만 처리할 수 없다”면서 “이들 법안의 처리 없이는 정치적인 선거구 획정을 앞세우는 일을 하지 않고 선(先) 민생경제 법안-후(後) 선거구 획정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은 15일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일명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쟁점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 개최를 주도했으나, 야당의 반대와 불참으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채 파행으로 끝났다.
새누리당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의도 예고했으나 야당이 불참하면서 회의 자체를 개의하지 못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새벽 본회의가 산회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12월 국회에서) 노동개혁 등을 결론지어야 하니까 야당과 협상을 잘 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정기국회 내에 법안처리가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에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여야 원내대표부가 합의한다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 지난 12일 열린 본회의는 법안 3건과 결의안 2건만 처리하고 산회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위원장 권한이 아니라 요식절차일 뿐인 전자결재를 하지 않아 민생법안들이 볼모로 잡히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상민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아울러 여야 수석부대표는 ‘분리 국정감사’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국감 시기를 다소 앞당기기로 했다. 28일...
정 의장은 본회의 마무리발언에서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처리, 법안 통과에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의장으로서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의장은 “신년에는 일하는 국회, 품격 높은 국회로 국민의 신뢰 받기를 고대한다”며 오후 6시 정각에 산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