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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잘못된 절차로 위헌” vs 국회 “자율권 존중하라”…‘검수완박’ 공개변론

청구인 대표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본안이 아닌 수정안을 띄어놓는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 본질적 기능을 훼손했다”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2022-09-27 16:05
한동훈 “국민에 피해주는 잘못된 법” vs 국회 측 “헌재도 국회 자율권 존중”

한 장관은 변론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 회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본안이 아닌 수정안을 띄어놓는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 본질적 기능을 훼손했다”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만약...

2022-09-27 14:34
국민의힘, 가처분 심문기일 변경 신청..."13일에 송달"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3·4차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심문기일을 연기한다는 소식에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추석 내내 고민해서 아마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하겠지요. 뭘 생각해도 그 이하"라는 글도 올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준석 제명을 위해...

2022-09-13 14:51
론스타-정부 10년 분쟁 마무리…주요 4대 쟁점은?

우리 정부는 론스타 본사를 제외한 7개 청구인에게는 소송 제기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과세 처분으로 손해를 본 것은 본사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론스타는 본사 외의 청구인도 모회사에 대한 다툴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중재판정부는 "청구인 모두 과세 대상 투자 자산의 법률상 소유자"라며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HSBC 매수 '부당...

2022-08-31 16:09
이준석 "비대위의 비대위는 '꼼수'…임명 권한 없어" 추가 가처분 신청

이에 따라 본안 소송 전까지 주 의원의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무는 정지됐다. 주 의원은 이에 반발해 같은 날 강제집행정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7월 중앙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을 받은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이 당 대표...

2022-08-29 14:57
윤상현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하고, 새 원내대표가 당 이끌어야”

윤 의원은 “(당 지도부가) 법률적으로 가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있겠냐”며 “이의신청, 항고, 재항고 그사이 본안소송까지 1년이 걸릴 것이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가만히 있겠냐”며 “그 사이에 당은 만신창이가 된다 당보다 더 중요한 대통령의 개혁 어젠다가 실종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첫째 원내지도부가 사퇴할 수밖에 없다, 둘째 언론의 타깃이 된...

2022-08-27 17:35
'주호영 직무정지' 법원, 가처분 인용…국힘 "이의신청ㆍ고법 항고할 것"

이 전 대표가 낸 본안 소송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주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가처분은 본안 판단 전까지 '지위·권한 상실...

2022-08-26 16:57
[종합] 주호영 “가처분 결정 납득할 수 없어” 국민의힘 강경대응 시사

주 위원장은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에서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2022-08-26 15:16
국민의힘, 내일 긴급 의원총회 소집…권성동 체제 복귀 가능성은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이 전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내일 의원총회에서 긴급 현안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원총회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시기 바란다”...

2022-08-26 14:03
[상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법원 "국민의힘 의도적 '비상상황' 만들어"

"국민의힘 '비상상황' 아냐…당원 의견 무시해 정당 민주주의 훼손""국민의힘 의결과정은 본안 판단, 요건 갖추지 못해 각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의결에 대해 제기한 본안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주호영 의원의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

2022-08-26 13:25
이준석 “윤핵관 정계은퇴 위해 힘 보태 달라” 당원 가입 독려

이어 “당비는 1000원 이상으로 하면 3개월 뒤 책임 당원이 돼 윤핵관의 명예로운 은퇴에 힘을 보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며 대표직을 박탈당한 뒤 당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후 이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2022-08-20 15:35
이준석 "尹 정부 실패 땐 윤핵관 정계 은퇴 시킬 것"

물론 그다음 본안소송은 또 졌다"고 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은) 개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인데 대통령은 할 수 있고 저는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대통령은 그때 (검찰) 조직을 버린 건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공식 출범함에 따라 이준석 대표도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됐다. 지난해 6월...

2022-08-17 07:00
교사 수능 정답 취소 소송 각하…"이해 당사자 아냐"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지 않은 채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A 씨가 주장한 문제 오류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지 못한 채 소송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이 아니기 때문에 각 문제의 정답이 정정되더라도 자신의 수능 점수가 변경되거나 대학 지원을 위한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2022-07-27 06:31
'왕릉뷰 아파트' 1심 건설사 판정승…"공사중지로 조망 회복 어려워"

건설사들은 법원에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중지 명령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도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공사가 재개됐지만 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 재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양측은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022-07-08 14:58
여순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각하는 소송 요건이 되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 씨 유족은 2012년 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4년 1월 국가가 유족에게 1억 4000여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지난해 9월 3일 유족이 낸 형사보상청구 소송에서 2218여만 원을 국가로부터 받는 보상 결정이 난 것 역시 이유가 됐다. 한편, 여순사건은...

2022-07-07 10:51
HDC현대산업개발, 대구서 60억 원대 '하자보수비 청구소송' 패소

이에 입주자 측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현산은 전국 10여 개 아파트 단지와 영업정지 집행정지·재개발 시공권 등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현산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받아냈다.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2022-06-28 16:11
유네코 소액주주, 상법 위반 감자 주장…“본사 사옥 매각 막아야”

그러나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이사의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본안 소송 판결 혹은 특별결의 전까지 매각을 중지하란 결정을 내리자, 다음 달 1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본사 매각 관련 특별 결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소액주주들은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의 판결을 비웃는 듯한 행태’라며 강하기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이 지적한...

2022-06-22 08:41
윤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재판 8월로 연기…법무부, 대리인 교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내는 한편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본안 소송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22-06-07 20:11
상장폐지 마지노선, 회생절차ㆍ가처분…생존율은 '글쎄'

다만 회사가 청산절차를 밟거나 본안·2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실질심사의 경우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다"며 "회생절차가 상장폐지 지연을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다만 실질심사는 이와 별개"라고 설명했다.

2022-06-07 16:51
법원 “유네코, 본사 공장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재판부는 "이사행위유지청구소송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특별 결의 없이 본사 공장 매각 계약을 이행하면 안되고, 양도 혹은 임대해서도 안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해당 부동산 매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주주들은 현재 최대주주인 시너지금융그룹 측이 회사 자산을 빼돌리려 한다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어 부동산 등의...

2022-06-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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