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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ITC 최종 결정' 항소심 신속심사 신청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 21개월 수입 및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가처분이 신속하게 인용돼 주보의 미국 내 판매가 조속히 재개된 것을 환영한다"며 "신속절차로 본안 소송이 빠르게 진행돼 ITC 결정의 오류들이 바로잡힐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2021-02-19 10:52
메디톡스 빠진 보톡스 시장서 경쟁사 반사익 ‘눈에 띄네’

메디톡스는 지난해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와 함께 허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인용을 받아낸 메디톡스는 품목허가 취소 소송 본안 판결 후 30일까지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있지만, 현재 해당 품목에 대한 생산은 중지된 상황이다.

2021-02-16 16:28
대웅제약, '나보타' 수입금지 일단 면했다…美 항소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지난해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 Jeuveau)의 판매를 항소법원의 본안 소송 전까지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번 가처분 신청 공탁금은 ITC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수취인이 결정된다. 즉,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2021-02-16 11:21
'판사 사찰 의혹' 무혐의…한숨 돌린 윤석열

이는 본안 소송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윤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서울고검이 재판부 불법 사찰 지시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하면서 행정소송을 앞둔 윤 총장은 유리한 고지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한편 서울고검이 함께 이첩받은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진정사건은 형사부에서...

2021-02-09 15:24
MBN, 업무정지 처분·사외이사 개편 명령 불복…행정소송 제기

MBN은 이번 소송 제기와 관련해 “가처분 소송을 함께 낸 것은 본안 소송이 길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당장 오는 5월 1일부터 방송 중지가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주 제작사 등이 참여한 탄원서도 함께 제출한 만큼 법원에서 충분히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01-20 19:52
손발 묶인 메디톡스에 요동치는 국내 보톡스 시장

집행정지 인용을 받아낸 메디톡스는 품목허가 취소 소송 본안 판결 후 30일까지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있지만, 현재 해당 품목에 대한 생산은 중지된 상황이다.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지난해 6월부터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메디톡스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제대로 해오지 못한 셈이 된다. 실제 지난해 3분기 메디톡스의 보톡스 매출은...

2021-01-20 15:11
메디톡스 '이노톡스', 품목허가 취소…보톡스 전 품목 시장 퇴출 위기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처분에 반발해 허가취소 처분의 집행정지와 함께 허가취소 취소 소송을 진행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6월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메디톡신 3개 품목과 최근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메디톡신과 코어톡스 건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을 받아내 본안 판결 후 30일까지 품목허가 취소처분이 중지됐다.

2021-01-18 13:55
서울시 몽니에 '3전3승' 장위15구역…조합 설립 궤도

'서울시, 무리한 정비사업 해제' 허점 드러내구역 내 갈등 봉합 과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15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서울시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완승을 했다. 무리한 정비사업 출구전략이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장위15구역 추진위가 낸 '정비구역 해제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2021-01-17 13:12
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중립성을 보장할 유일한 제도"라며 "그것이 박탈되고 무력화된 상태에서 이뤄진 상태에서 공수처장 후보 임명이 강행되면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지적했다. 피신청인 측 대리인은 심문을 마친 뒤 "(이 변호사 등이 제기한) 본안 소송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률 체계에 맞지 않는 소송"이라고 말했다.

2021-01-07 21:26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심문 종료…결정만 남았다

중립성을 보장할 유일한 제도"라며 "그것이 박탈되고 무력화된 상태에서 이뤄진 상태에서 공수처장 후보 임명이 강행되면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지적했다. 피신청인 측 대리인은 심문을 마친 뒤 "(이 변호사 등이 제기한) 본안 소송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률 체계에 맞지 않는 소송"이라고 말했다.

2021-01-07 17:22
공수처장 후보 의결 효력 집행정지 심문 시작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할 필요성이 있을 때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처분의 집행을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법원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지난달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결정한 공수처...

2021-01-07 15:41
대법, 서울시 '서초구 재산세 감경조치' 집행정지 신청 인용

서울시는 “조례안이 지방세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해 ‘세율’이 아닌 추가적인 재산세 감면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대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2020-12-30 15:00
법무부,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결정 '항고 포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0일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 장관은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드러냈다. 추 장관은 "법원은 징계 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2020-12-30 12:51
정청래, 집행정지신청 남발 차단 '윤석열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8일 집행정지 결정의 신청이 본안소송(재판부가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개정안을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현행법에서 이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2020-12-28 14:38
‘직무 복귀' 윤석열 측 "본안 소송 준비 착수"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 준비에 주력할 방침이다. 앞서 윤 총장은 법원에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에서 "향후 본안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재판부의 집행정지 판단에 관한 해석도 내놓았다. 이 변호사는 우선 법원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은...

2020-12-27 14:58
'윤석열 승' 판정 홍순욱 부장판사…2013년 '우수법관'으로 선정

재판부는 윤 총장이 낸 본안소송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윤 총장은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 오후 대검찰청으로 다시 출근할 예정이다. 홍순욱 부장판사(49ㆍ사법연수원 28기)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춘천지법, 수원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근무했고, 2018년...

2020-12-25 09:39
[종합]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 윤석열 징계...법원이 뒤집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계 처분으로 인해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맞다"고...

2020-12-25 05:08
윤석열, 정직 8일 만에 복귀…추미애는 치명타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은 징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지 8일 만에 직무에 다시 복귀하게 됐다.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본안 판결이 내려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징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2020-12-24 22:51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한다…법원, 징계효력 정지 결정

재판부는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고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2020-12-24 22:24
윤석열 집행정지 2차 심문 시작…이르면 오늘 결정

이번 심리에서는 본안 소송에서 다루는 징계 사유의 정당성,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권자의 재량권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질의서를 통해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에 △본안 심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가 무엇인지 △감찰 개시를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윤 총장...

2020-12-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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