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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11월 예산심의 신경전…“긴축 속 맞춤 복지” vs “혈세 낭비 철저히 삭감”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 회복의 마중물을 놓고, 위기에 취약한 서민과 약자들을 두텁게 하는 맞춤형 복지는 전혀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임 정부를 향해 ‘방만한 재정’이라는 비판도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간 총지출은 본예산 기준으로 200조 원이 늘어났고 국가 부채는 무려 400조 원이나...

2022-10-27 14:56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며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2022-10-25 11:50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2022-10-25 10:29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특히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재정 외로 운영되면서 국가재정 및 복지지출 규모를 과소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점은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건강보험 등의 재원은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로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회계라는 이유로 국회의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는 중대한 결함이다. 이에...

2022-10-25 06:00
[외환위기 25년] 유일호 “과거 위기보다 해결 더 어려워...긴축 결심·법인세 인하 필요”

서민층에 긴축 재정 고통 분담이 쏠리는 현상은 없어야 한다면서도 “‘생산적 복지’ 성격과 거리가 먼 복지 지출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감세를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도 여전히 논란이다. 감세 효과는 경제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법인세 인하 역시 투자 증가·경제 성장을 일으킨다는 주장도 있지만, 경제적...

2022-10-24 16:59
‘워케이션 선두자’ 스타트업 자금난 겪자 휴양지서 이탈…지자체는 ‘난감’

한 스타트업 대표는 “투자시장이 급속도로 쪼그라들고 있고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 리스크 완화를 위해 워케이션 등 복지 등에 지출을 많이 줄이고 있다”며 “직원들에게는 당장 미안하지만 힘든 시기 같이 이겨내자고 의기투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양지서 북적이던 스타트업 직원들이 이탈하면서 뒤늦게 사업을 펼치고 있는 지자체는 난감하다는...

2022-10-23 11: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4% 감소, 6억 5,622만 톤 △국민환경보호지출률 3년 연속 증가 26일(수) △환경부 장관 10:0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위(서울) △환경부 차관 10:0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위(서울), 14:00 국회 물포럼대토론회(서울) △2022년 청천계획이행과 교류의 무대 마련(석간)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제 활성화 협약 체결 △2050...

2022-10-23 09:07
공공기관 지출경비 1.1조 삭감...자녀학자금 폐지 등 복지 축소

기업은행(-644억 원), 주택금융공사(-46억 원), 신용보증기금(-46억 원) 등 금융 공공기관은 시급하지 않은 국내·외 여비, 용역비 등을 절감해 지출을 효율화한다. 이와 함께 전체 공공기관 중 282개 기관(81%)은 15개 항목, 715건의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학자금, 경조사비, 기념품비, 문화여가비, 선택적 복지, 행사지원비, 의료비, 보육비 등...

2022-10-17 11:3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사회의 기반 마련 등 미래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고 고령화 및 저출산 대비 중복지, 중부담 수준의 복지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재정확대 요인별로 적절한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안정을 위한 지출 재원은 세수입 확대를 통하여, 그리고 미래 사회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인프라 투자는 혜택이 미래세대에 더 크게 작용하므로...

2022-10-17 05: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5.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우려되는 미-EU 갈등

3당은 선거공약으로 대규모 감세와 복지혜택 확대를 내세웠다. 10만 유로, 약 1억4000여만 원 연봉자의 최고 세율을 폐기해 15%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일부 직종의 퇴직 연령도 낮추고 최저 연금수령액과 아동수당 증액을 약속했다. 이런 정책은 경제성장이 세수 축소를 만회하리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최근 영국은 대규모 감세를 발표했다가 파운드화 가치의 폭락과 국채...

2022-10-12 18:02
[기자수첩] 정부에서 민간으로 가는 ‘낙수효과’, 통하지 않는다

경제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복지 지출 감소는 이를 더 강화할 것이다. 정부가 아예 손을 떼고 민간에만 오롯이 맡기기보다 일정 부분 개입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으로 회귀하자는 것이냐고 단정할 수는 없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목표인 소주성은 최저임금인상 외에도 노동자의 정치력을 강화하는 것이 함께 이뤄졌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2022-10-12 06:00
기재차관 "2025년 학령인구 감소ㆍ지역소멸 현실화...즉시 대응"

방 차관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등 연금ㆍ복지제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논의도 지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6월 출범한 인구위기대응TF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2022-10-11 15:53
KDI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시 3.39% 경제성장 효과"

그러면서 "다만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입 기반 확충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KDI는 모든 법인에 적용되는 현행 4단계 초과누진 구조의 법인세율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단계 누진구조의...

2022-10-04 12:00
[스페셜리포트] 외면받는 청년가구…현실 외면한 청년주택 정책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지출이 부쩍 늘어난 탓에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서다. 매일 먹고 살 걱정을 하는 처지지만 번듯한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통장에 매월 2만 원씩 입금하고 있다. 결혼은 늦게 하고, 아이는 낳지 않고, 오히려 결혼을 포기한다는 청년들. 제대로 된 주거 사다리 없이 사회로 내몰린 20·30세대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2022-09-25 17:00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보건복지부의 약 109조 원 규모 총지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사회안전망, 사회적약자보호지원, 청년종합지원 이외에도 감염병 대응 및 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4384억 원, 마음건강 및 건강증진관리 투자 767억 원, 사회서비스 기반조성 614억 원, 디지털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307억 원 등을 배분하였다.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중증질환자, 한부모 여성 가구의...

2022-09-23 05:00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자유' 21번 외친 尹대통령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윤 대통령의) 이 연설을 뭐라고 10개의 음절 안에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며 "이건 아무리 봐도 '약자 복지의 글로벌 비전이' 아닐까 싶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최근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추가 공적개발원조...

2022-09-21 02:12
월200 버는데 국민연금 53만원 내라?...개혁 안 하면 '소득 3분의 1' 납부

보건복지부의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57년 소진될 전망이다. 이 시기 예상 보험료 수입은 147조2000억 원으로, 예상 급여 지출(414조4770억 원)의 3분의 1가량에 불과하다. 이때까지 연금 개혁이 없다면 정부의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다. 첫째는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이다. 부과방식은 급여 지출을 당해 보험료 수입으로...

2022-09-20 14:19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세계 환자 안전의 날’ 맞아 사내 캠페인 실시

이와 관련 2017년 기준, 세계적으로 의약품 약제 오류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은 세계 연간 의료비 지출의 1%에 육박하는 420억 달러에 달하며, 이러한 손실은 의약품의 처방, 조제, 투약,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피해로 알려져 있다. 베링거인겔하임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매년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6월부터 8월까지...

2022-09-19 12:45
사회수석 "현금복지는 취약계층 집중"…'지속가능 복지국가 환골탈태' 예고

안 수석은 “내년 복지 예산은 74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3.2% 대폭 확대했다”며 “전체 복지지출 증가율이 금년 5.4%보다 높은 5.6%로 늘렸고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청소년, 아동에 집중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안 수석은 윤 대통령이 복지관과 무료급식 봉사 등 사회적 약자들을 직접 찾아간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곳들이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2022-09-15 18:05
[사설] 강력한 재정준칙 빨리 법제화해 건전성 높여야

우리나라는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를 보이면서 앞으로 복지 등 재정 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재정건전성을 높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미래 세대의 고통만 커지고 경제위기 대응력도 급속히 떨어진다. 재정준칙 법제화와 엄격한 관리체제 구축을 한시도 미룰 수 없다. 국회의 신속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2022-09-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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