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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첫 쌍벌죄 논의...제약업계 '운명의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우리나라 사상 첫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을 논의한다. 또 이날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도입 관련 공청회도 열린다. 두 가지 모두 제약업계의 중요 이슈들이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전혜숙, 손숙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약사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논의된다. 두 법안은...

2010-04-13 10:57
국회,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공청회 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3일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해 주목된다. 7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13일 오후 2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를 비롯해 존업사 입법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약산업육성법안에 대해서도 조만간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회와의 협의 없이 보건복지부가 국회를...

2010-04-07 14:45
국회 복지위,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공청회 추진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복지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공청회에 대한 의견이 모아져 조만간 국회 공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부가 지난 22일 시장형실래가상환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국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 공청회에서 격랑이 예고되고...

2010-03-23 10:32
복지위 국회의원들이 쓴 '복지도시 만드는...' 화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의원 셋이 뭉쳐 책 '복지도시를 만드는 여섯가지 방법'을 발간해 화제다. 3일 오후 3시 헌정기념관에서는 의미 있는 출판기념회가 열린다. 일반적인 정치인의 출마를 위한 자서전적 책이 아닌 복지국가의 원대한 꿈을 그리는 첫 출발점으로 복지도시의 수많은 사례를 모은 책이 선보이는 것이다. 민주당 최영희, 박은수...

2010-03-03 14:46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 국회 복지위 상정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에 관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모두 상정돼 국회 통과가 주목되고 있다. 김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이 19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김희철, 박은수 의원의 법안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2010-02-19 17:01
녹십자, 신종플루 백신 부작용 집단소송 번지나?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혜숙 의원실 홍춘택 보좌관은“백신 부작용이 아니라고 피해 당사자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역학조사는 기간이 너무 짧고 조사인력의 전문성과 인력 모두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는 임산부 만이라도 안정성 조사를 심도있게 다시 진행해 그 기간에 판매정지 조치를 취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2010-01-29 11:08
정부, 약가제도 개선안 발표 돌연취소 왜?

한 업계 관계자는“이번 개선안에 상당폭의 약가인하 내용이 포함된 것이 여러 언론에 노출된 이후 복지부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계속 함구해 왔다”며“업계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단체와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들까지 강한 반대를 하는 등 비판 세력들이 늘어나자 이를 의식해 ‘시간끌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2009-12-15 10:15
12개 상임위, 내년 예산 9조원 증액

보건복지위와 지식경제위도 각각 1조1700여억원과 1조1600여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순증액했다. 행정안전위(5911억8200만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5055억3500만원), 국방위(3910억2600만원), 외교통상통일위(1291억8900만원)의 총지출 순증액도 1000억원대를 넘었다. 정무위는 564억4500만원, 법제사법위는 418억8000만원, 여성위는 220억4300만원...

2009-12-10 11:40
[국감] “감염에 의한 암 발생자 매년 2만명“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감염으로 인한 발암 발생현황'자료에 의하면, 전체 암 발생의 17.8%가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11만6000명 정도의 암발생자수를 감안하면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치다. 암 발생과 관련된 감염원 중 간염 바이러스, 인유두종...

2009-10-22 10:10
국정감사 일정(10월 22일)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0:00 국회) ◆ 보건복지위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10:00 일산병원) 국립암센터 (일산병원 종료 후 국립암센터) ◆ 환노위 : 환경부 (10:00 국회) ◆ 국토해양위 :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0:00 국회)

2009-10-22 08:51
국정감사 일정 (10월 20일)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10:00 국회) ▲보건복지위 : 국민연금공단 (10:00 국민연금공단) ▲환노위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0:00 익산 한국폴리텍) 광주지방노동청, 대전지방노동청 (14:00 익산 한국폴리텍) ▲국토해양위 : 한국토지주택공사 (10:00 한국토지주택공사)

2009-10-20 08:27
국정감사 일정 (10월 19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00 국회) ◆ 보건복지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의료원, 국립재활원 (10:00 국회) ◆ 환노위 :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10:00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양제철 동호안 매립지 현장 시찰(현지) ◆ 국토해양위 : 해양경찰청(10:00 해양경찰청)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15:00 인천국제공항공사)

2009-10-19 08:46
국정감사 일정 (10월 16일)

(10:00 도청) ◆ 지식경제위 :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10:00 국회) ◆ 보건복지위 : 신약개발 등 관련 산업 시찰 (10:00 현지) ◆ 환노위 :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산재의료원 (10:0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회적기업 현장 시찰 (현지) ◆ 국토해양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0:00 도청)

2009-10-16 08:32
국정감사 일정 (10월 15일)

비공개 업무현황보고 (국감종료후 프레스센터) ◆ 농수산위 : 농수산물유통공사 (10:00 국회) ◆ 지식경제부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10:00 국회) ◆ 보건복지위 : 대한적십자사 (09:30 국회) ◆ 국토해양위 :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선박안전기술공단 (10:00 부산항만공사)

2009-10-15 08:36
국정감사 일정 (10월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문화콘텐츠센터 10:00) ◆ 농수산위 : 경상남도 (도청 10:00) ◆ 지식경제위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월성원전 10:00) ◆ 보건복지위 : 건강보건심사평가원(건간보험심사평가원 10:00) ◆ 환노위 : 기상청, 항공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 국토해양위 :서울특별시 (시청 10:00)

2009-10-13 08:57
국정감사 일정(10월 12일)

한전원자력연료 (10:00 한국전력공사) ◆ 보건복지위 : 국민건강보험공단 (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 환노위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4:00 국회) ◆ 국토해양위 : 한국도로공사 (10:00 한국도로공사)

2009-10-12 08:41
국정감사 일정(10월 9일)

문화재 시찰 (국감종료후 경주) ▲농수산위 :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10:00 산림청) ▲지식경제부 :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10:00 국회) ▲보건복지위 :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 (10:00 국회) ▲환노위 : 환경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10:00 국회) 여주 바위늪구비, 여주보예정지 시찰(14:00 현지)

2009-10-09 08:36
국정감사 일정(10월 8일)

(10시 경기도교육청) ◆ 농식품위-농촌진흥청(10시 국회) ◆ 지경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10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복지위-질병관리본부, 대한결핵협회(10시 국회) ◆ 환노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청, 경인지방노동청(10시 국회) ◆ 국토해양위-한국수자원공사(10시 한국수자원공사)

2009-10-08 08:29
국정감사 일정(10월 6일)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전당(14:00 국회) ◆ 농수산위 : 수산업협동조합(10:00 국회) ◆ 지식경제부: 지경부(10:00 지경부) ◆ 보건복지위 : 보건복지가족부 (10:00 보건복지가족부) ◆ 환노위 : 환경부(10:00 환경부) ◆ 국토해양위 : 국토해양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0:00 국토해양부)

2009-10-06 08:25
복지위, 국감 최대 이슈는 '신종플루' 전망

올해 국정감사가 다음달 5일부터 20일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민생'을 책임지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하 복지위)에서는 신종플루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등 신종플루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복지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09년도 국정감사 실시의 건' 등을 의결해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국정감사는 10월 5일, 6일 보건복지가족부...

2009-09-2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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