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첫 쌍벌죄 논의...제약업계 '운명의 날'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 관련 공청회도 열어

제약업계의 운명의 날이 밝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우리나라 사상 첫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을 논의한다. 또 이날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도입 관련 공청회도 열린다. 두 가지 모두 제약업계의 중요 이슈들이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전혜숙, 손숙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약사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논의된다.

두 법안은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에 대해 1년 이내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은 같고 처벌에 있어서는 전 의원이 최대 3년 이하 징역, 손 의원 법안이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조금 다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 약사에 대한 처벌을 입법화한 점에서는 의미가 남다르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1명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 이날 전체회의의 연속선상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린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오는 10월 시행을 위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상태에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다소 의미가 퇴색한 면도 없지 않지만 민주당 등 야당측이 제도 시행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이날 공청회 방청을 위해 며칠 전부터 국회에 문의를 하는 바람에 복지위 전화가 불이 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청회 자리가 협소해 인터넷 중계로 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시행을 예고한 상태에서 이 제도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이번 공청회를 통해 드러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