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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약자 복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방안으로 △서민과 약자 위한 두터운 지원 △장애인·한부모 가족 맞춤형 지원 강화 △반지하·쪽방 거주자 위한 이주 지원 확대 △청년 거주 환경·어르신 노후생활 지원 △국가균형발전...
    2022-10-25 10:29
  •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좋은 예산은 국가가 내 돈을 책임지고 잘 쓰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은 자신의 씀씀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채 하기도 전에 세금과 사회보험을 강제징수 당한다. 당연히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나라살림을 운용해서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세금을 가치있게 쓰는 우리나라 예산의 책임성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책임성을 논하려면 먼저...
    2022-10-25 06:00
  • [외환위기 25년] 유일호 “과거 위기보다 해결 더 어려워...긴축 결심·법인세 인하 필요”
    [외환위기 25년] 유일호 “과거 위기보다 해결 더 어려워...긴축 결심·법인세 인하 필요”
    이에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한 복지예산과 임대주택 공급 사업 축소가 우려된다’고 강하게 반발한다. 유 전 부총리는 “지금은 적자,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민주당 정부답지 않게 행동했다고 회자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과감하게 지출을 깎고 흑자로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우리도 지금 그런 결단이 필요한...
    2022-10-24 16:59
  •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부천 원종서 첫 준공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부천 원종서 첫 준공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 실현에 이바지했다. 애초 사업추진이 다소 더뎠던 부천 원종지구는 2017년 LH가 참여하면서 조합 설립에서 준공까지 걸린 시간을 4년 7개월로 단축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절차가 간소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L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해 원활하게 사업비를 조달할...
    2022-10-23 13:57
  •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청소년 및 가족복지시설과 폭력피해지원시설의 부족한 인력과 열악한 노동 환경, 그리고 예산 부족과 비효율적 정책 공조로 인한 서비스 품질 개선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특히 2010년 청소년정책과 아동정책의 소관 부서가 분리된 이후 학생과 교육자, 현장전문가와 정책전문가 사이의 어색한 변명과 난감한 입장이 조만간 사라질 수도 있을...
    2022-10-21 05:00
  • 2~4인실 병영생활관 생긴다...기재차관 "MZ세대 맞춰 신축"
    2~4인실 병영생활관 생긴다...기재차관 "MZ세대 맞춰 신축"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현재 8~10인실로 운영 중인 병영생활관을 MZ 장병 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내년 예산부터는 2~4인실을 단계적으로 신축하는 등 병사 주거공간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육군 3사단을 방문해 군 장병복지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부의 지원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축되는 2~4인실의...
    2022-10-19 17:00
  • [논현로]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농업 추진
    [논현로]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농업 추진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97조4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6% 정도이다. 보건, 복지, 고용 예산을 합치면 216조 원으로 전체 국가 예산의 36%를 차지해 엄청난 재정 부담으로 다가온다. 인구증가 시대에 만든 행정, 교육, 고용, 산업, 복지, 국방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세계 6위의 국력을 가진 대한민국이나 국민의 행복 지수는 OECD 37개 국가 중 35위이다. 자살률은...
    2022-10-19 05:00
  • [데스크칼럼]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봄날은 올까?
    [데스크칼럼]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봄날은 올까?
    계획상 내년에도 5000억 원을 조성해야 하지만 복지부 내년 관련 예산은 100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투자금 유입 감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내외 벤처캐피털(VC)의 바이오·의료 신규 투자는 6758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보다 약 1300억 원 감소했다. 신약개발 등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던 회사들도...
    2022-10-19 05:00
  • 기시다 총리, 통일교 ‘질문권’ 조사 지시...해산명령 청구 가능성도
    기시다 총리, 통일교 ‘질문권’ 조사 지시...해산명령 청구 가능성도
    조사 이후 공공복지에 현저한 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행위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종교법인격을 박탈하는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금까지 질문권이 사용된 전례는 없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가정연합은 2016년과 2017년 민사재판에서 조직적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됐고, 일본 정부가...
    2022-10-17 17:20
  • '채점 부실' 세무사 시험…노웅래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도 안 줘"
    '채점 부실' 세무사 시험…노웅래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도 안 줘"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향해 "여러 번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치러진 2차 세무사에서 시험 경력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이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 1부...
    2022-10-17 14:58
  • 공공기관 지출경비 1.1조 삭감...자녀학자금 폐지 등 복지 축소
    공공기관 지출경비 1.1조 삭감...자녀학자금 폐지 등 복지 축소
    또한 자녀 학자금 제공을 비롯한 과도한 사내대출 지원 등의 복지후생 혜택도 없애거나 대폭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열린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안'을 확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350개 공공기관들은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를 전년동기대비 10.2%(7142억 원)...
    2022-10-17 11:30
  • 정부, 외국인 국채 투자 소득 비과세 다음주부터 시행
    정부, 외국인 국채 투자 소득 비과세 다음주부터 시행
    아울러 정부는 17일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중 공공기관 예산효율화와 복리후생 점검 분야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혁신에 관해서는 자체적으로 혁신안을 제출하라고 했고, 기재부에 제출돼 부문별로 검토 작업을 하고 있어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의 예산 효율화와 복리후생 점검 분야가...
    2022-10-1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부총리 08: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14: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14: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14:0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제3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공공기관 혁신계획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 확정 18일...
    2022-10-16 10:03
  • [국감 핫이슈] “어딜 떠나냐 똑바로 해라”…소진공 이전 반대 윽박에 고개 숙인 박성효 이사장
    [국감 핫이슈] “어딜 떠나냐 똑바로 해라”…소진공 이전 반대 윽박에 고개 숙인 박성효 이사장
    박영순 의원은 예산 편성 문제를 제기했다. 2023년도 예산안에 이전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졸속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소진공이 제출한 이전 관련 필요예산은 15억 원가량인데, 현재까지 단 한 푼도 확보가 안 돼 있다”며 “재원조달 방안으로 민간차입 또는 2023년도 예산안 반영을 통해...
    2022-10-13 16:34
  • [단독] 국민연금, ‘석탄채권’ 던져도 위탁사가 샀다…‘엇박자 탈석탄’
    [단독] 국민연금, ‘석탄채권’ 던져도 위탁사가 샀다…‘엇박자 탈석탄’
    ◇“국내채권 석탄투자, 탈석탄 이후 더 늘었다” 11일 이투데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 이후 국내채권 투자 현황(직접·위탁)’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탈석탄을 선언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공기업 5개사의 채권을 2조5920억 원에서...
    2022-10-11 19:33
  • ‘시→구’ 간 싸움으로 번진 소진공 청사 이전…올해 안 종지부
    ‘시→구’ 간 싸움으로 번진 소진공 청사 이전…올해 안 종지부
    이어 “핵심은 대전을 떠나지 않은 것”이며 새 공단 건물을 짓기 전 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제공 차원에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진공 공단 이전 최종 결정권은 중기부에게 있다. 중기부는 올해 내로 후보지 등에 대한 직무 여건과 예산 등을 검토한 후 임대 부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예산 배정으로 인해 이전 결정 권한은...
    2022-10-11 16:20
  • 도입 앞둔 '부모급여' 정체성 논란…영아는 집에서 키워라?
    도입 앞둔 '부모급여' 정체성 논란…영아는 집에서 키워라?
    뒤늦게 복지부가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상승과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지급대상이 만 0세 자녀를 둔 모든 부모란 점에서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일각에선 내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삭감(-19.3%)과 연계해 ‘국가·사회’의 보육 책임을 ‘가정’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앞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이런...
    2022-10-11 15:35
  • '취임 100일' 오세훈, 안심소득·돌봄수당 '약자와의 동행' 강조
    '취임 100일' 오세훈, 안심소득·돌봄수당 '약자와의 동행' 강조
    사상 첫 4선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오 시장은 취임사에서부터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며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과 영유아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글날 연휴기간 취임 100일을 맞은 오 시장은 기자간담회 등 별다른 이벤트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8일에는...
    2022-10-10 13:47
  • 지난해 국민 1인당 부담액 1199만 원, 5년 만에 300만 원↑
    지난해 국민 1인당 부담액 1199만 원, 5년 만에 300만 원↑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산한 ‘2017~2021년간 조세 및 국민부담액 현황’을 보면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4대 연금과 공공 보험료)을 합산한 총 국민부담액이 2017년 465조5000여억 원에서 2021년 619조4000여억 원으로 153조9000억 원 증가했다. 국민부담액을 당해 인구수로 나눈 ‘1인당...
    2022-10-10 10:36
  • 내일채움공제 축소 논란에 중기 구인난 우려...적용산업 확대 가능성에 '이목'
    내일채움공제 축소 논란에 중기 구인난 우려...적용산업 확대 가능성에 '이목'
    예산심의 벼르는 민주당...'적용산업 범위 확대 가능성'은 존재 정부는 사업기간·부담률에 대한 불만과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재설계했다고 해명했지만 지원 대상 업종과 규모 등 모든 항목에서 혜택을 줄여 청년복지 축소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양이의원은 "기업부담 및 해지율 대책으로 기간을 단축(5→3년)했다면, 대상 규모를 확대했어야...
    2022-10-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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