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사장은 “소아청소년의 건강안전망이 무너지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 직속 논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부와 함께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현장 상황에 맞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회는 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와 업무에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R&D 및 실증 시공에 드는 예산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품질향상과 주거복지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임대주택을 최우선 배치하고, 마감재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향상할 계획이다. 매년 1000억 원의 예산을 별도 편성해, 임대주택의 편의 및 안전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특히 패널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물가 안정, 부동산 정책, 약자복지 , 여성 범죄 방지 등 민생 안정 방안에 대해 상세히 들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무역적자 지속과 수출 감소 추세, 고물가, 금리 상승 등으로 내년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물가와 관련해선 “전...
이날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내년도 부모급여 예산 규모는 2조3600억 원으로 국고·지방비가 다 포함된 개념"이라며 "지원 대상은 내년도에 월 32만3000명으로 0세 아동이 23만8000명, 1세 아동이 8만5000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예산은 전 국민과 전 경제와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 그 자체’”라며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넘긴 지 오래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더불어민주당은 다수의석을 무기 삼아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결의안 처리를 요구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처리와 관련해서 법인세 인하가 주요 쟁점으로 돼 있다”며 “민주당은 법인세는 절대 낮출 수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법인세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정부안을 통과시키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일자리 6만9900개를 마련했다. 예산은 총 266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3년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베이비 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 양상을 반영해, 사회 경험과 경력을 활용 가능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2000여개 확대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일하고 월...
7일(현지시간) NBC방송에 따르면 미 의회는 국방‧안보 예산법안인 NDAA에 법이 제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가 미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를 철회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8월 모든 주방위군과 예비군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명령했다.
당시 접종을 거부하면 군에서 추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던 결과 수천 명의 현역...
이 조치를 인정받은 난민들은 그 체류 국가에서 건강보험 등 각종 복지혜택을 받으며 일도 할 수 있고, 어린이의 경우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 독일은 전쟁 난민 한 명당 지원액을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위 각종 지원을 감안하면 한 명에 연간 1만 달러, 100만 명의 난민이면 연간 100억 달러, 13조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대구시의 2022년 한 해 예산이 10조 원이...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어르신들과 관련된 민생 예산을 잘 챙기겠다고 하며 “오늘 협약식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과 노인회의 법적 지위 등 여러 가지를 당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플란트 급여 적용 확대는 지속해서 국회 보건복지 위원들이 챙길 것이고 기초연금 인상 및 확대는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있어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치매...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간식을 주요 복지혜택으로 제공하는 기업이 늘면서 매출도 덩달아 성장하고 있다. 첫해 매출액은 1억7000만 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1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까지 누적 투자액은 36억 원이다.
스낵포는 지난해 간식 큐레이션 AI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 서비스 이용 인원수‧예산‧선호도 등의 고객 정보와 해당 고객에게 제공했던 간식...
김 의장은 “글로벌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물가와 금리가 치솟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수출마저 부진한 상황”이라며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를 챙기면서,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야말로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정치 현안’을...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는 하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격상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협회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글로벌 제약강국은 예산부터 정책에 이르기까지 국가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산업육성정책을...
오 시장은 "주거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데 이를 누리지 못하는 이웃이 많다"며 "주거 취약계층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내서 지원하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실태 표본조사'를 격년 주기로 시행하기로 했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 유형별 이력을...
서울시교육청의 초중등 교육예산 잉여분이 애초에 만성적인 부족에 시달리는 고등교육 예산으로 편성되었더라면, 혹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 예산으로 편성되었더라면 하는 강한 아쉬움이 남는다.
또 다른 예로 제주도의 한 호텔을 매입하여 초중고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로 활용하려던 울산시교육청의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근 울산시교육청은 울산시...
그는 정 위원장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이 IMF의 비극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내년 예산안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는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는 '고성능 레이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을 민주당을 향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국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주길 거듭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사업에 참여하는 프레시 매니저는 전체의 약 43%인 4700여 명, 홀몸노인 돌봄활동 전용 예산도 31억 원을 넘는다. 소외받는 이웃에 도움이 되고자 약 20년 만에 수혜대상을 30배 가까이 확대한 결과다.
최근에도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 사회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지원 대상 확대와 다양한 분야의 복지 증진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김준걸 hy...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9월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급락하고 있다. 인구 위기 대응에 있어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윤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나경원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저출산 대책 제시라는 중책을 맡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