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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약자복지·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선 차수판·역류방지장치, 개폐 가능한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등 반지하 자가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도입 및 돌봄 전문인력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장애인에 대해선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통해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도 강화한다. 또...
    2023-07-04 14:00
  • [인사] 강남구
    ◇4급 전보 △행정국장 이호현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5급 승진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5급 전보 △총무과장 윤상훈 △재무과장 이채목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주택과장 홍종남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자동차민원과장 김경희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2023-07-02 11:00
  •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교류·파견 공무원 전원 복귀조치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교류·파견 공무원 전원 복귀조치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의 인사와 예산 관리 등 대학의 전반적인 사무를 담당한다. 개방형 공모직으로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6곳을 제외하고 21개 국립대 사무국장은 교육부 출신 2~3급 공무원이 맡아왔다. 하지만 이후에도 '부처 간 인사교류' 관행이 여전하고 교육부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다수 부처가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2023-06-30 23:43
  • 경기도,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경과원 등 6개 기관 ‘나등급’
    경기도,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경과원 등 6개 기관 ‘나등급’
    경기도의료원 기관장은 보건복지부 운영평가 결과가 확정된 후 도 평가 결과를 합산해 올 9월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라등급 이하 기관과 기관장에는 경고 조치와 함께 경영개선 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등급 이상인 기관과 기관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교수·회계사...
    2023-06-30 14:30
  • 금융당국, 교육 플랫폼 개선…“공공성ㆍ적정성 갖춘 양질의 금융교육 제공할 것”
    금융당국, 교육 플랫폼 개선…“공공성ㆍ적정성 갖춘 양질의 금융교육 제공할 것”
    이날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에는 금융당국을 비롯해 교육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과 17개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e-금융교육센터 확대·개편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현재 공공부문의 금융교육 플랫폼은 금감원에서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e-금융교육센터가 유일하다. 다만, 플랫폼 내 콘텐츠를 공급하는...
    2023-06-30 14:00
  • WB, 스리랑카에 7억달러 지원...부채 구조조정 위해 5일간 공휴일 돌입
    WB, 스리랑카에 7억달러 지원...부채 구조조정 위해 5일간 공휴일 돌입
    이중 약 5억 달러는 예산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는 경제 위기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을 위한 복지 지원용이다. 이번 지원은 지난 3월 국제통화기금(IMF)가 승인한 구제금융 이후 가장 큰 자금 지원이다. 하다드-제르보스 WB 스리랑카 담당 국장은 성명을 내고 "세계은행 그룹의 전략은 단계적 접근을 통한 조기 경제 안정화, 구조 개혁, 빈곤층과 취약 계층...
    2023-06-29 15:44
  •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 경제기획원에서 근무를 시작해 농림해양과 예산총괄, 복지전략, 민간투자정책, 지식경제예산 등 분야를 거쳤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예산심의관으로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피해 지원 정책을 만들었다. 통계청장 재직 시절엔 연금, 가계부채 등 실생활에 밀착된 통계를 생산하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고용노동부...
    2023-06-29 13:10
  • 건전재정 기조에 내년도 나라살림 다이어트…경기대응 부족 우려
    건전재정 기조에 내년도 나라살림 다이어트…경기대응 부족 우려
    결국 내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건전재정으로 짜려면 수입보다 지출 증가율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의 본질적 기능, 미래 대비, 약자복지에 집중 투자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특히 지출을 줄이기 위해 최근 부정·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과 그동안 성과가 미흡한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2023-06-28 18:29
  • 내년 예산안 건전재정 기조 유지…국가기능ㆍ미래대비ㆍ약자복지 집중 투자
    내년 예산안 건전재정 기조 유지…국가기능ㆍ미래대비ㆍ약자복지 집중 투자
    이와 함께 글로벌 석학과의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약자복지 강화, 국격에 걸맞은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투자 등 내년 예산 편성시 투자 중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논의된 내용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하반기에 발표할...
    2023-06-28 18:29
  • 尹 "긴축·건전재정 불가피…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 견지할 것"
    尹 "긴축·건전재정 불가피…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 견지할 것"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른 그런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완전히 제로(0)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며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와 국익과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써야 할 곳에...
    2023-06-28 18:28
  • 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등 논의
    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등 논의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이 급증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포퓰리즘적 현금성 예산을 대폭 축소해 역대 최대규모인 24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진정한 사회적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치솟는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
    2023-06-28 18:27
  • [민선8기 1주년]③ 도심에 가까이 더 가까이…‘교통’에 힘주는 ‘은평·도봉·강동·성동·중랑·성북’
    [민선8기 1주년]③ 도심에 가까이 더 가까이…‘교통’에 힘주는 ‘은평·도봉·강동·성동·중랑·성북’
    27일 각 자치구에 따르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유치, 경전철 개통, 지하철 연장 등 교통 분야에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평구는 연신내역에서 준공 중인 GTX-A 노선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GTX-A노선 4공구는 파주 운정~킨텍스~대곡~연신내를 거쳐 서울역~삼성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2024년 6월 완공을 앞두고...
    2023-06-28 06:00
  • 당정 "올여름 찜통교실 없다…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 추가 지원"
    당정 "올여름 찜통교실 없다…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 추가 지원"
    이어 "학교 현장에 충분한 공공요금 예산을 지급해 올여름 찜통교실 걱정없는 교육 환경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정은 냉방시설의 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 비용으로 약 5천300억원을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했다. 냉방비 지원과 함께 빈 교실 조명 소등·대기전력 차단 등 학교 내 에너지절약 운동도 병행...
    2023-06-27 13:56
  • 국민연금, 서울 분사무소 추진설 ‘윤곽’…“지역 운용여건 보완”
    국민연금, 서울 분사무소 추진설 ‘윤곽’…“지역 운용여건 보완”
    복지부는 보수 수준 합리화 및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등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체투자 전문운용인력 확보도 추진한다. 대체투자는 전통자산(주식·채권)과는 달리 공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계약 규모가 큰 특성이 있다. 올해 기금운용본부 정원은 437명으로 전년과 같다. 기금위는 1인당 운용 규모 감소를 위한...
    2023-06-23 20:59
  • 경기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사업ㆍ정책 간담회 개최
    경기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사업ㆍ정책 간담회 개최
    임직원의 복지 및 편의 증대 등 의견에 대해 검토해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입주기업과 활발한 소통을 위해 간담회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유동준 원장은 “경기TP 입주기업 육성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의지를 갖고, 올해 입주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주기업 의견을 적극 반영해 향후 프로그램 개선 및 예산 확대 등 필요한 노력을...
    2023-06-23 15:56
  • [정책발언대] 품앗이 제도화로 농촌생활 편의 제공
    [정책발언대] 품앗이 제도화로 농촌생활 편의 제공
    둘째, 예산사업을 통한 지원이다. 농식품부는 주민주도의 생활서비스 제공 주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부터 사회적 농업 조직을 육성했고, 올해는 사회농장 92개소를 선정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농촌의 다양한 주체들이 연합해 각종...
    2023-06-23 05:00
  •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등 지원…15일부터 접수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등 지원…15일부터 접수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유정복 시장이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에 따른 것으로, 시는 지난달 인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63억 원의 관련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이를 통해 시는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 △전세사기 피해자 월세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등을 지원한다. 우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2023-06-15 14:57
  • [포토] 21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원장 6명 선출
    [포토] 21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원장 6명 선출
    이번에 뽑힌 위원장들의 임기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29일까지다. 행정안전위원장에는 김교흥 의원, 교육위원장에는 김철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는 박정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는 신동근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는 이재정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서삼석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6-14 16:08
  • 국회,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예결특위‧산자위 등 6곳 모두 '재선'
    국회,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예결특위‧산자위 등 6곳 모두 '재선'
    이날 국회는 표결을 통해 민주당 몫이었던 6곳 상임위인 교육‧행정안전‧보건복지‧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환경노동‧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각각 김철민‧김교흥‧신동근‧이재정‧박정‧서삼석 의원을 선임했다. 모두 재선 의원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후보자를 결정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재선 중심의...
    2023-06-14 15:17
  • 기재차관 "내년 예산, 반도체 초격차 등 12대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
    기재차관 "내년 예산, 반도체 초격차 등 12대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
    최 차관은 "국민체감도가 높고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에 대해 향후 재정을 중점 투자해 나가면서 예산편성-집행-성과관리의 전(全)주기에 걸쳐 2027년까지 5년간 지속적으로 밀착ㆍ집중 관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12대 핵심재정사업은 서민·사회적 약자 복지강화와 미래대비‧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
    2023-06-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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