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을 만나 “아침에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의견 청취했다”며 “특별한 더위이고, 사실 폭염도 재난으로 분류하고 있다.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급 시점과 방식에 대해선 “오늘 아침에 협의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나 시기 등은 정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방문에는 강대식...
▲최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인력 수당 5억2000여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바우처 지원 예산 15억8000만 원 ▲중증장애인 상시보호 야간순회방문,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 등의 장애인 복지사업 예산 1억7000만 원도 의회에 묶여 장애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서대문구는 이대 상권 공동 마케팅 및 특화 골목 활성화...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체험센터 조성을 위해 3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상현실 체험을 위한 가상현실(VR) 장비 구입 비용 2억 원을 지원한다.
체험센터 1층에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신체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와 체험공간의 바닥 및 천장, 벽에 투사하는 영상을 활용한 체험관이 들어선다. 2층은 비장애인의...
이어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1일 구에 따르면 올해 신규 사업으로 구비 1억40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조치가 끝난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일정 연령이 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을 말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정착금, 주거 임대료 등 국·시비 지원이...
이에 배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이던 지난해 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신규 난임·우울증 센터 증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국 2개소 추가 신규 개설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2021년에는 '산후우울증 지원방향 구체화 및 국가 차원의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같은 해 관련...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던 보육 관련 업무·예산·인력을 교육부로 이관한 뒤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갖고 있던 업무·예산·인력도 시·도 교육청으로 넘긴다.
통합기관의 특성과 교사 자격·양성체계, 교육과정, 시설 기준 등이 포함된 통합모델에 시안은 이르면 올해 말에 공개된다....
이를 위해 총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한국아동복지협회와 함께 장학생으로 선발된 99명의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매월 40만 원의 생활비·자기계발비 △심리·정서상담 지원 △AI를 활용한 성향·역량 진단 및 이에 따른 맞춤형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한금융은 △자립 준비 청년 간...
李, 민생회복 30조·취약층 지원 5조 등 추경 제안"민생경제 고통 방치하면 직무유기…대승적 결단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총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익재단의 돈은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해 투명하게 쓰이겠지만, 의회와 언론의 감시를 받는 국가 예산과 비교할 수는 없다. 국방이나 교육, 복지에 투입되는 조세와는 달리 재단 지출은 설립자 또는 이사회의 관심분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차이도 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미국에서 세금부과를 선진국 평균만큼 한다면 얼마나 더 거둘 수 있을까?...
장기가입자에 대한 복지 확대 등을 위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제회의 수익률을 드라마틱하게 올려야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이장훈 중기부 소상공인손실보장과장은 “이는 TF에서도 고민했던 부분”이라며 “각 대책의 예산규모, 수익률 등을 고려해 과제 시기를 조절하고, 기존 가입자 유지, 신규 가입자 유인 등에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에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예산과 인원수에 맞춰 식사의 주문, 생산, 배송, 정산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한다.
19일 GS25에 따르면, 밀박스25의 성장은 최근 사내 복지 수준을 높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임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회사와 직원 사이의 전자상거래(B2E)’ 서비스가 주목받은 영향이 크다.
밀박스25 상품은 도시락, 김밥, 햄버거...
이재준 시장은 “학교사회복지사 사업은 분명한 성과가 있는 사업이지만,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5년 후 사업 일몰이 예정돼 있다”며 “학교사회복지사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2016년 5월 ‘정책협의체 및 실무협의회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부터 정책협의회를 분기에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이 교수는 “복지부가 제도에 대해 중간 평가도, 모니터링도 해야 하지만 완전히 내팽겨쳤다”고 지적하고 “어떠한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지 제대로 된 조사를 해봐야 한다. 안전성이 확보된 안전상비약에 대해서는 품목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단체가 제시하는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과 위험성 우려와 관련 이 교수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시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좋은이웃들’ 사업을 확대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좋은이웃들 사업은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역주민을 봉사자로 위촉해 지역 내 복지...
시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앞당겨 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조례 개정, 추가예산 확보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했다. 현재도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들이 고액의 난임 시술비에도 경제적 부담을 안고 시술을 받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복지 사각지대 아동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행복얼라이언스 멤버 기업의 협력을 통해 결식우려 아동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결식우려 아동 가정 21곳과 아동센터 2개소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이번 지원은 ‘행복두끼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락을 지원받는 충남 예산과 공주 지역...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정의당의 하부 조직인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자치와 공동체’라는 시민단체를 급조해 주민참여예산 위탁사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활동 경력 등 검증된 민간조직(NGO)이 참여하는 게 관례인데, ‘자치와 공동체’는 2018년 3월 설립돼 같은 해 10월에 위탁사업을 따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사전 결탁이 없었으면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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