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 장관 명의로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한다는 공고를 대상자 목록과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가운데 폐문 부재 혹은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업무개시명령을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어려운 이들에게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모인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가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전국 33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오후 제6차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정부와의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미래를 위한 상식적인 판결을 원한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18일 교육부와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을 수도권 400명(20%), 비수도권 1600명(80%)으로 배분할 예정인 가운데 의대가 없는 지자체와 대학에서 의대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지역 공백 해소·의과학자 양성…尹, 전남에 신설의대 약속
경상북도는 지난 14일 교육부와 복지부에 안동대 국립의대, 포스텍 연구 중심 의대 설립 계획을 제출했다....
또한, 삼성생명은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사외이사로 임명할 계획이며, 하나금융지주는 주영섭 전 관세청장을 사외이사로 임명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외에도 삼성전기는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지내기도 한 정승일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영입했고, HD한국조선해양은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사외이사인 감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법조인...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5대 상급종합병원장과 만난다. 19일에는 국립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히며 “간담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청취할 예정”...
임 후보자는 지식경제부 제1차관, 국무총리실 실장,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다.
같은 날 진행되는 한화생명 주총에서는 박순철 법무법인 한뫼 대표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성열 예금보험공사 이사도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사외이사 4명 중 3명을 교체한다. 한화손보는 김주성·이창우·문일·김정연 현...
한편, 자생한방병원 국제진료센터 송민아 팀장이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메디컬코리아 2024 제14회 글로벌 헬스케어 & 의료관광 콘퍼런스’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국제진료팀장으로서 해외 환자들을 대상으로 입국부터 귀국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국제의료사업 활성화에 앞장서 온 공적을 인정받았다.
(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공모
21일(목)
△제17회 암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22일(금)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4:00 일...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당시 재판장 정용석 판사)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 자격정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4년부터 광명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는 2019년~2020년 사이 마약사범으로 수감돼 있는 수감자의 편지로 증상을 확인하고 직접 진찰하지는 않은 채로 총 17회에 걸쳐...
고등교육법상 대입 정원 늘리는 것이 교육부 장관의 소관임에도 복지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의대증원을 발표해 무효이고,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위헌 요소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별도로 수험생·의과대학생·전공의·의과대 교수 등도 지난 12일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재차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함께 용인 기흥구의 종합병원인 강남병원을 방문해 의료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장과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등을 살폈다.
강남병원은 총 299병상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각 수련병원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대표들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의대 증원 처분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늘부터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가 직접 센터에 연락할 수 있고, 주변 사람이 연락할 수도 있다. 또한,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한편 대통령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인지 질문에 "정부가 의료개혁 임무를 국민의 지지와 여망 속에 관철해 나가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당연히 의사들이 현장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와 협조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는 경찰청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신속히 수사하고, 소상공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증빙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는 등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오 장관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