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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키우기 좋은' 강동구...합계출산율 0.72명으로 2년 연속 1위
    '아이 키우기 좋은' 강동구...합계출산율 0.72명으로 2년 연속 1위
    그 결과 7월 11일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임신ㆍ출산ㆍ양육지원 유공 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구는 올해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아이 키우기 좋은 강동’을 목표로 3개 분야 62개 사업에 총 1368억 원을 배정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과후돌봄 등 아이돌봄서비스...
    2023-09-07 15:00
  • 통합위 "사회적 고립 인구 약 280만 명…전국민 실태조사 도입해야"
    통합위 "사회적 고립 인구 약 280만 명…전국민 실태조사 도입해야"
    20세 이상은 통계청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기존 시행 중인 사회조사를 활용, 실태 파악을 진행하고, 19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고립·은둔 현황, 정책 수요 등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통합위는 설명했다. 또한, 통합위는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 및 대책으로 아동·청소년기의 조기 발굴 및 종합 지원, 청년기 일상...
    2023-09-06 13:50
  •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이들이 빼돌린 도면의 의료기기에 적용된 기술은 보건복지부장관 인증 ‘산업기술’이었다. 두 사람 모두 기술유출방지법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6월 “국내기업의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탈취‧절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심도 “죄가 매우 중하고, 국가경쟁력 및 산업 발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
    2023-09-05 15:25
  • 덴마크 노보노디스크, 비만약 ‘위고비’ 힘입어 ‘유럽 시총 1위’ 등극
    덴마크 노보노디스크, 비만약 ‘위고비’ 힘입어 ‘유럽 시총 1위’ 등극
    스티브 바클레이 영국 보건사회복지부 장관은 “위고비 출시는 체중 관련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줄이고 보건 당국의 부담을 덜어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비만은 발암 원인 중 두 번째로 예방 가능한 질환으로, 새 약은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호평했다.
    2023-09-05 15:05
  • "교사 교육활동 보장"...교육부-법무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관행 개선 TF
    "교사 교육활동 보장"...교육부-법무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관행 개선 TF
    TF에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도 참여한다. 교육현장에서 아동보호도 소홀히 하지 않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더는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2023-09-03 13:35
  • '국민연금 보험료율 15~18%' 던진 자문위…공은 복지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18%' 던진 자문위…공은 복지부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일 방송 인터뷰에서 “수리적·논리적 합리성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적 수용성”이라며 “수렴된 국민 의견, 국회 연금특위 논의 내용 등을 종합해 계획을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일정도 부담이다. 과도한 보험료율 인상안은 증세안과 함께 대표적인 ‘표 떨어지는’ 정책이다. 무리하게 개혁을 추진하려다 총선에서...
    2023-09-03 11: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목) △복지부 장관 11:00 사회복지의날 기념식(마포가든호텔) △복지부 1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8일(금) △복지부 장관 10:30 중증장애인 생산품 국회박람회(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14:00 대회용기 MOU 체결식(포스코센터) △복지부 2차관 14:00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더플라자호텔) △중증장애인생산품 국회박람회 개최(석간)...
    2023-09-03 09:00
  • '이재용 동행 비전'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
    '이재용 동행 비전'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
    복지부는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교육생을 모집하고 사업을 홍보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업비가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평가 등을 실시하며, 함께일하는재단은 교육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식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 주호영...
    2023-08-29 15:30
  •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하면서도 쓸데는 써야 한다’, ‘진정으로 약자를 보호해야 하고 그게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며 “사회복지 분야만 뽑아내면 예산이 8.7% 늘었다. 허리띠를 졸라매 지출 증가한 게 2.8%인데, 단순 계산하면 3배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2023-08-29 11:00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총지출은 242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5% 증액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하면서도 쓸데는 써야 한다’, ‘진정으로 약자를 보호해야 하고 그게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며 “사회복지 분야만...
    2023-08-2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월) △복지부 장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바이오·디지털 기업과 의료데이터 중심 병원 매칭하여 신약·의료기기 개발 박차 2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1차관 09:30 국민연금 2030 청년 자문단 간담회(서울) △복지부 2차관 19:00...
    2023-08-27 07:56
  • 윤석열 정부 2기, 기재부 출신 요직 포진…"국정 중심은 경제"
    윤석열 정부 2기, 기재부 출신 요직 포진…"국정 중심은 경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95년 재정경제원 예산실에서 근무한 것을 시작으로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 법령분석과장, 기재부 예산실 예산제도과장, 예산총괄과장 등을 거쳐 2014년 경제예산심의관과 재정관리관(차관보)을 지낸 '예산통'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기재부의 전신인 재무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최근 임명된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성훈...
    2023-08-26 07:00
  •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이날 담화문 발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했다. 우선, 한 총리는 "우리의 치안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 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2023-08-23 11:16
  • 尹, 산업부 장관에 방문규 지명…국조실장에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종합]
    尹, 산업부 장관에 방문규 지명…국조실장에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종합]
    박근혜 정부 때는 기재부 2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을 연이어 지냈다. 2019년부터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내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발탁됐다. 김 비서실장은 "정통 경제관료로서 풍부한 정책조정 경험을 갖추고 있어 국정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2023-08-22 16:28
  • 기재부 출신 8번째 산업부 장관...尹 산업장관에 방문규 국조실장 지명
    기재부 출신 8번째 산업부 장관...尹 산업장관에 방문규 국조실장 지명
    특히 방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제부총리를 맡았을 때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실에서 근무했고, 이명박 정부에선 2010년 기재부 대변인, 박근혜 정부에선 2014년 기재부 2차관, 2015년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에선 2018년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 요청으로 경남 경제혁신추진위원장을 맡았고 2019년엔 수출입은행장으로...
    2023-08-22 15:23
  • 尹,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지명…국조실장에 방기선 기재부 1차관
    尹,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지명…국조실장에 방기선 기재부 1차관
    박근혜 정부 때는 기재부 2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을 연이어 지냈다. 2019년부터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내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발탁됐다. 김 비서실장은 "정통 경제관료로서 풍부한 정책조정 경험을 갖추고 있어 국정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2023-08-22 15:15
  • 소녀시대 가수 겸 배우 최수영, ‘유전성 망막질환치료제’ 개발 기금 전달
    소녀시대 가수 겸 배우 최수영, ‘유전성 망막질환치료제’ 개발 기금 전달
    박 교수는 국내 유전성 망막질환 및 망막질환 유전자 치료 분야에서 국내외 손꼽히는 전문가이며, 이러한 업적을 바탕으로 올해 5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오랜 기간 실명퇴치운동본부 자문의사로 활동하며 치료제가 없어 막막한 유전성 망막질환 환우들에게 큰 힘을 보태왔다. 박 교수는 “이번 환우 투자기금 조성은 국내...
    2023-08-21 09:24
  • 20·30대 남성 100명당 여성 수, 마포는 118명 인제는 58명 [무너진 성비(性比)]
    20·30대 남성 100명당 여성 수, 마포는 118명 인제는 58명 [무너진 성비(性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개최한 ‘제2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에서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수도권에서는 주거 등 생활비가 오르고 취업 경쟁이 치열해져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높은 미혼율은 서울에 유입되는 30·40대 여성의 인적 속성과도...
    2023-08-2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4: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출생미신고 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석간) 22일(화)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예결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예결소위(국회)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2023-08-20 16:28
  •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가능”…뿔난 의사단체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가능”…뿔난 의사단체
    대법원 1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0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 한의원에서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1심...
    2023-08-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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