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복지부 장관 09:00 OECD 보건장관회의(파리)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 시리즈 간담회(미정)
△복지부 2차관 14:00 소록도 병원 현장방문(국립소록도병원)
24일(수)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전남 지역 간담회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22개소, 24년부터 같은 기간에 최종 면접 실시한다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및 필수약제...
홈택스(국세청), 복지로(복지부), 대국민 나이스(교육부) 등 30여 개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통합로그인 서비스가 적용되면 하나의 인증수단으로 여러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이나 민간 아이디(ID) 등 국민이 원하는 인증수단으로 모든 공공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통합 인증 공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보건복지부 공식 SNS를 통해 “2월 말부터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 환자가 사용하는 정밀 인슐린 펌프 등 당뇨관리기기 구입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들을...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시설, 장비, 인력, 표준작업지침서 등의 조건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지정된 병원의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 관리자, 정보관리자 등)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바른세상병원은 2023년 7월 1일 자로 관련 기관에 신청서를...
7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의사인 원고 A 씨와 B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천안에서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 씨와 B 씨는 2017년 4월 복지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항 다수를 지적 받았다.
위반 사항은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1540만 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는 2018년과 2022년 두 차례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부과기준을 개선한 바 있으나 아직 미흡하다"며 "특히 직장가입자가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또 해양수산부는 어선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조업 시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작동하게 하면서 어선 위치도 해수부 장관에 별도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는 중복 조치로 어선 위치 보고의무를 삭제토록 권고했다. 위원회는 3만9000여 척에 달하는 연근해 어선 소유자의 불필요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250만 명...
(경기)
△복지부 2차관 15:00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간담회(강원)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운영
◇고용노동부
2일(화)
△고용부 장관 10:40 2024 경제계 신년인사회(중소기업중앙회)
△고용부 차관 09:00 정부 시무식(정부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15:10 현충원 참배...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기관을 하나로 합치고 관리 주체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1월 30일 정부는 유보통합추진방안을 발표하고 2023~2024년 기관 격차 해소, 2025년 본격 통합이라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12월 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기자협회·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보도 권고기준에 따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고, 관련 사진과 동영상 역시 유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관련 사건을 보도할 땐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죠.
온라인상에서는 ‘범인’을 ‘색출’하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신임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배우자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 이번 인선에서 윤석열 정부 '부부 차관'이 탄생했다. 대통령실은 신 차관에 대해 "공무원 소청위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역임하는 등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정통 관료"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인사·조직 관리 전문성과 풍부한 공직 경험을 토대로 여가부의...
개정될 법률안은 형소법을 비롯해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이상 법무부)과 장애인복지법(복지부), 소위 아청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방지법(여가부) 등이다.
앞서 법무부는 10월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산 돌려 차기 사건’ 피해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제안한...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서 광역자치단체 유일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18개 기관 44종의 위기징후 정보와 지자체 자체 발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했던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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