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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세월호 희생 교사는 순직군경 같은 유공자"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31일 고 전수영 교사 등 4명의 유족들이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 교사 등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대피시키느라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이들은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됐으나 국가보훈처는...

2017-10-31 16:27
‘脫원전’ 미룬 시민公論…與 정치적 타격 불가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실효성과 관련 업계 피해 대책, 법 개정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집중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전체 위반 신고 건 중 처벌은 1%에 불과하다”며 청탁금지법의 현실성 없는 신고조건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10:47
군인공제회, 추석 맞아 국가유공자 위문

군인공제회는 2013년부터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6.25 참전 유공자 4명을 각 가정을 방문해 위문활동을 펼쳐왔다. 이 기관은 2015년부터는 6.25 참전유공자 뿐 아니라 상이군경, 전몰군경 미망인, 특수임무유공자 등으로 위문 대상을 확대했다. 이어 지난해부터는 생활 사정이 어려운 군인공제회 회원 가정에 위문금과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27일...

2017-09-27 14:24
[포토] 감사의 증표 전달하는 피우진 처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오른쪽)이 25일 인천공항에서 열린 6·25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전한 네덜란드 참전용사 故(고) 요한 테오도르 알데베렐트 유해 봉환식에서 양국 국기가 새겨진 감사와 경의의 증표 전달하고 있다. 고 알데베렐트씨는 네덜란드 참전협회에 자신의 유해를 동료들이 잠들어 있는 대한민국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긴 채 지난 2월 4일 향년 88세로...

2017-09-25 21:12
LG하우시스, '나라사랑 공간나눔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이 자리에는 국가보훈처 오진영 보훈선양국장, LG하우시스 이동주 대외협력담당 등이 참석했다. '나라사랑 공간나눔 아이디어 공모전'은 현충시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현충시설의 공간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 행사이다. 올해는 지난 6~8월까지 접수된 238건의 아이디어 가운데 주제 및 사진의 적합성...

2017-09-24 15:11
文 대통령 “방산비리 전수조사하라…軍 그 많은 돈 갖고 뭘 했나” 질책

보훈처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3.1절, 현충일, 8.15가 정부의 3대 보훈행사인데 어느덧 국민의 관심은 거의 없는 정부 행사가 돼 버렸다”며 “아주 의례적이고 박제화된 기념식 대신 3.1절의 경우 탑골공원이나 아우내 장터 등 실제 기념비적 장소에서 국민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성을 살려서 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군장성...

2017-08-28 17:50
문 대통령, 오늘부터 새정부 첫 업무보고…文정부 ‘개혁정책’ 탄력

이어 28일 국방부·보훈처·행정안전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 29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30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31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순으로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특히 대북문제·세제개편안·재벌개혁·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부동산 정책, 살충제 계란 파동을 다루는 외교...

2017-08-22 10:54
문 대통령, 72주년 광복절 맞아 백범 김구 묘역 등 참배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30분 효창공원을 방문해 백범 김구 묘소를 비롯해 이봉창 의사ㆍ윤봉길 의사ㆍ백정기 의사 등 삼의사 묘역에 참배했다. 또 이동영ㆍ조성환ㆍ차리석 선생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묘역에도 들러 차례로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피우진 보훈처장,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 성장현 용산구청장 등이 함께 했다.

2017-08-15 10:21
국가보훈처, 의병 이영삼 선생 등 128명 독립유공자 포상

국가보훈처는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로 새로 인정된 128명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포상한다고 13일 밝혔다. 포상은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진행되며 유족이 받게 된다. 포상별로는 건국훈장 63명, 건국포장 16명, 대통령 표창 49명 등이다. 특히 구한말 의병으로 활동하다가 붙잡혀 옥중 순국한 이영삼(1875∼1910) 선생이 포함돼 관심을 끈다. 이...

2017-08-13 10:23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맞아 ‘국립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13일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관련 예산을 ‘지자체 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 전용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다. 국립이냐 시립이냐 시설의 격을 놓고 공전하던 기념관 건립 사업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것이다. 기념관은 우리 헌법이 그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한 대한민국...

2017-08-13 10:22
文 대통령, 22~31일 열흘간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 받는다

구체적 일정을 살펴보면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23일 외교부·통일부 △25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28일 국방부·보훈처, 행정안전부·법무부·권익위원회 △29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해양부 △30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31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가 각각...

2017-08-11 11:18
‘문재인 대통령 기념 시계’ 공개…뒷면엔 ‘사람이 먼저다’ 글귀

시계는 지난 6월 15일 청와대에 초청된 보훈가족에게 국가보훈처를 통해 9일 전달됐다. 10일 청와대가 공개한 ‘문재인 시계’ 앞면 상단에는 청와대를 상징하는 봉황 무늬가, 하단에는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문 대통령이 서명이 들어갔다. 시계 뒷면과 포장 상장의 안쪽 면에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시계 제작업체는...

2017-08-10 15:07
靑, 차관급 인선 발표…특허청장 성윤모ㆍ중기부 차관 최수규

또 국가보훈처 차장에는 심덕섭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을 각각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청에서 승격해 신설됐으며, 해양경찰청은 약 3년 만에 해양수산부 산하 독립...

2017-07-26 16:58
초대 내각 여성장관 30% 입각 약속 지킨 文 대통령

현재 임명된 장관급 여성 공직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등 5명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18부 체제 장관으로 한정하면 여성장관 비율이 27.8%이지만 이번 개편에서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했기 때문에 피 보훈처장을 포함하면 31.6%가 된다. 장관 인선 중...

2017-07-23 18:52
文 대통령,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주 의원 지명

이 같은 경력 때문에 문 대통령이 전문성과 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 김 후보자를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포함해 현재 장관직 19자리 중 6명이 여성으로 채워져 여성비율이 32%가 된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장관직 여성 비율 30%’ 목표 달성을 이루게 된다.

2017-07-23 10:31
박근혜 표 ‘미래부·안전처’ 간판 떼고…중기청,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대통령 경호실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인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하고 국가보훈처장은 장관급으로 격상했다. 여야는 해경을 일단 해수부 소속으로 두되 국민의당이 주장한 행안부의 외청으로 하는 방안은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보건복지부 2차관 도입 문제와 함께 조직 진단을 거쳐 2차 정부조직법 개편 시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에서 여야 간 쟁점이...

2017-07-21 10:27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국민안전처 폐지(종합)

구체적으론, △기존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국민안전처 폐지 및 해양경찰청·소방청 독립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차관급 과학혁신본부 설치 △국가보훈처장 지위 격상(장관급) △산업통상자원부내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이다. 정부부처의 명칭 변경도 이뤄졌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변경...

2017-07-20 16:26
여야, 정부조직법 합의…‘미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합의문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및 개편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으로 격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산업통산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2017-07-20 10:53
정부조직법 ‘물관리’ 빼고…추경은 내달초까지

본회의 통과가 가시화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으로 격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국민안전처 폐지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안부와 해양수산부의...

2017-07-20 09:39
통과 앞둔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 출범 ‘마지막 퍼즐’ 맞춘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장관급이었던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기구로의 격상,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방청·해경청 신설, 행정안전부 신설, 미래창조과학부 내에 과학기술 혁신본부 설치, 산업통상자원부 내 통상교섭본부 설치, 환경부로의 물관리 기능 일원화 등이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여야 모두 큰 틀에서 동의해...

2017-07-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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