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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아울러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 보험금의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예금자 보험금 지급 한도를 5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 대출 목표도 개선한다. 대출 목표 수준을 '말기 잔액'에서 '평균...
    2024-03-25 15:41
  •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피해자 보호와 관련,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보험의 영역이다. 이 법에 따라 일정한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환경책임보험은 여타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는 소비자로서 보통거래약관을 활용해 환경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 시행되던 제3기...
    2024-03-23 10:00
  • [금상소] 케이뱅크, ‘천만은행 페스타’ 최고 연 5% 정기예금 특판
    [금상소] 케이뱅크, ‘천만은행 페스타’ 최고 연 5% 정기예금 특판
    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케이뱅크가 두번째 ‘천만은행 페스타’로 은행권 최고 금리...
    2024-03-23 08:00
  • 장재훈 현대차 사장 “전기차 경쟁력 제고, SDV 전환 본격화”
    장재훈 현대차 사장 “전기차 경쟁력 제고, SDV 전환 본격화”
    장 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현대차 본사에서 열린 제56기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올해 전기차를 중심으로 원가 경쟁력 확보 경쟁이 심화하고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사장은 “올해 글로벌 경제는 제한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돌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등 경기 변동성이 심화될 전망”이라며 “경쟁사의...
    2024-03-21 11:53
  •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또 피해자 요건 가운데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연구원은 아예 전세보증금 미반환 방지를 위해 '보증금 10% 예치 의무화' 등 파격적 정책 제안도 내놨다. ‘보증금 반환 지연 및 미반환 구조 이해와 임차인 불안 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외국은 보증금의...
    2024-03-21 06:00
  • LH, 수급자·고령자 대상 전세임대주택 4000가구 입주자 모집
    LH, 수급자·고령자 대상 전세임대주택 4000가구 입주자 모집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청 공급지역이 속한 도 단위 내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광역시)에서 신청한 경우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기타 지역 7000만 원이다.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2024-03-19 09:05
  • [BTC 1억시대, 폭풍전야] 3년 간 벌어진 코인거래소 격차…'실적ㆍ규제' 줄악재
    [BTC 1억시대, 폭풍전야] 3년 간 벌어진 코인거래소 격차…'실적ㆍ규제' 줄악재
    특금법 시행 3년 만에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코인마켓 거래소 인원, 자본 등 규제 대응 능력 부족규제 논의 소외 불만…일부 원화 거래소까지 번져 가상자산 거래소 간 격차가 커지자, 규제 대응에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화되고 있다. 원화 거래소 대부분이 규제에 발맞춰 거래소 운영을 해나가는 반면,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당장 오늘 생존이 시급하다....
    2024-03-18 05:00
  • 알리·테무에 매출 주는 소상공인...“동등 규제 필요해”
    알리·테무에 매출 주는 소상공인...“동등 규제 필요해”
    이달 21일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과 관련해 소비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소상공인들이 중국 직구 서비스와의 경쟁에서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형평성이다. 국내에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선 수입 관세와 통관 비용,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등의 비용과 부가세가 발생하는 반면 중국 직구 상품은 이러한 의무에서...
    2024-03-17 17:00
  • [투자전략] TDF 하나로 연금 자산 관리…내게 맞는 전략은
    [투자전략] TDF 하나로 연금 자산 관리…내게 맞는 전략은
    퇴직연금에 위험 자산 투자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된 금융 상품에는 전체 적립금 중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적립금 중 70%를 TDF에 투자하고, 나머지 30%를 맡길 만한 금융 상품을 별도로 찾아야 했다. 하지만 2018년 9월에 감독 규정을 개정하면서 예외 규정을 만들었다. 펀드 자산 중 80...
    2024-03-16 09:00
  •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될 수 있어…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될 수 있어…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신규채용 시에는 월 400만 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수술·처치, 방사선치료 등 예약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회송병원 수가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중 지침을...
    2024-03-15 11:29
  • 줄줄이 터지는 은행 사고…7월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힘 더 실리나
    줄줄이 터지는 은행 사고…7월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힘 더 실리나
    은행원이 담보물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해 대출한 경우 은행에 손해를 끼친 것에 해당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해당 영업점을 검사 중이다. 앞서 농협은행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동산 대출 과정에서 담보가치를 설정할 때 실제...
    2024-03-14 05:00
  •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34세 이하 청년이 이·미용 등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료의 50%를 신규 지원(연 3회 한도)하는 방안도 연내 추진한다. 피부미용 및 네일 등 기타미용업을 대상으로 창업 환경을 종합 분석해주는 창업기상도 서비스도 3분기에 신규 제공한다. 웨딩·뷰티 분야 전문인력 양성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업계 의견수렴, 실태조사 등을 통해 결혼 서비스 중...
    2024-03-13 08:00
  •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를 200만 원 한도에서 허용해 해외여행자들 간 더치페이나 부모가 해외여행 시 사용 후 남은 외화 선불금을 자녀가 다음 여행 시 활용하는 등 해외여행자에 대한 다양한 외환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 송금목적의 단기 예치를 허용해 특정 환율 또는 시점에서 예약송금 서비스가 가능토록 허용한다. 현행은 소액해외송금업자는...
    2024-03-13 08:00
  • 홍콩 ELS 후폭풍,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 창구서 사라지나...제도개선 '속도'
    홍콩 ELS 후폭풍,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 창구서 사라지나...제도개선 '속도'
    고위험 상품을 전문창구에서만 다루는 등 창구를 이원화하거나 각 상품에 대한 지수별 한도를 설정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요 은행장으로 구성된 은행연합회 이사회와 18일 간담회를 연다. 금감원이 홍콩 ELS 배상안을 내놓은 이후 첫 만남이다. 이 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은행들에 자율배상에 속도감을 높여...
    2024-03-13 05:00
  • 서금원, 상반기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 200명 모집
    서금원, 상반기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 200명 모집
    서금원은 매월 활동 실적에 따라 월 30만 원 한도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성실하게 활동하는 우리동네 지킴이에게는 매월 별도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운영 기간은 4월부터 7월까지다. 우리동네 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도 추가 선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우리동네 지킴이 관련 정보는 서금원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24-03-12 14:30
  • “소비자보호 없었다…대필에 왜곡까지 불완전판매 적발”[홍콩ELS 배상안]
    “소비자보호 없었다…대필에 왜곡까지 불완전판매 적발”[홍콩ELS 배상안]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고객손실 위험 확대기에 과도한 영업목표, 부적절한 성과지표 등을 통해 전사적 판매를 독려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한도 관리, 비예금상품위원회 운영 등에는 소홀해 불완전판매 환경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판매사들은 H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오히려 영업목표를 상향하고, 영업점에서 ELS 판매를 확대하도록 성과지표를...
    2024-03-11 10:00
  • 이복현 "고령자,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 고려해 배상비율 결정" [홍콩ELS 배상안]
    이복현 "고령자,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 고려해 배상비율 결정" [홍콩ELS 배상안]
    이 원장은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금융상품 제조·판매에 관한 법적 규제와 절차 등이 크게 강화됐지만, 이번 검사를 통해 이러한 원칙과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확인했다"며 "일부 ELS 판매사들은 고객 손실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판매 한도 관리를 하지 않거나 성과평가지표(KPI)를 통해 판매를 독려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조장했다...
    2024-03-11 10:00
  • 우리은행, 은행권 최초로 청년 금융교육 콘텐츠 알림톡 발송
    우리은행, 은행권 최초로 청년 금융교육 콘텐츠 알림톡 발송
    △이자율 △대출한도 △대출 상환 방법 △신용등급 △신용관리 방법 등 올바른 대출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과잉대출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워 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청년층의 올바른 금융습관 형성과 이해력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금융교육 알림톡 발송을 시작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거래를 하는 금융소비자가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2024-03-04 09:24
  • 하나·우리은행, 무보와 손잡고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나선다
    하나·우리은행, 무보와 손잡고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나선다
    우리은행도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전용 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보험한도 최대 2배 상향 △보증료 20% 할인 △보증비율 95%로 상향 등 특별 혜택을 준다. 수출대금 결제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수출 중소·중견기업 보호를 위해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무료 가입도 지원한다. 무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올해 중 나머지...
    2024-03-03 11:23
  • 우리은행, 무역보험공사에 300억 원 특별출연…중견ㆍ중소기업 수출지원
    우리은행, 무역보험공사에 300억 원 특별출연…중견ㆍ중소기업 수출지원
    우리은행은 해당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무역보험공사 보증료를 1회,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특별 지원하고, 해당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금리 1%를 감면해준다. 또한, 수출 환가료와 수출입 외국환 송금 수수료, 신용장 개설 및 통지 수수료 등 각종 금융수수료를 우대해준다. 우리은행은 수출대금 결제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중소·중견 수출기업 보호를...
    2024-03-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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