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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은행, 초등학생·임직원이 함께한 'ESG 미래세대 금융교육 대축제' 실시
    신한은행, 초등학생·임직원이 함께한 'ESG 미래세대 금융교육 대축제' 실시
    'ESG'는 각각 △교육적 가치(Education Value:통장·카드·모바일뱅킹 체험을 통한 올바른 금융관 교육)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아름다운 가게'와 연계한 물품 기부 등 착한 활동으로 사회가치 교육) △환경적 가치(Green Value: 남산둘레길 플로깅, 환경지킴이 서약, 환경보호퀴즈 등을 통한 환경관련 활동)로 구성됐다. 참여한 어린이들은 멘토 역할을 담당한...
    2023-10-29 10:50
  • 국회 앞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 진행…교사 12만 명 집합
    국회 앞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 진행…교사 12만 명 집합
    교사들로 이뤄진 ‘전국교사일동’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전국교사일동 주도로 진행된 집회에서 교권 회복 근본적 해결을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사들로 이뤄진'전국교사일동이 주도한 집회에서는 주최 측 추산 12만여 명의...
    2023-10-28 16:12
  • “아동복지법 개정·학교폭력 조사 업무 이관”...교사들 국회 앞 모인다
    “아동복지법 개정·학교폭력 조사 업무 이관”...교사들 국회 앞 모인다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막을 수 있어” 교사들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권보호 4법’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아동복지법 개정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정서적 학대’ 개념이 모호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2023-10-28 07:00
  • 학생 ‘벌 청소’ 교사 무혐의...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학생 ‘벌 청소’ 교사 무혐의...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가 아동학대로 고소 당한 초등 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교원단체가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2023-10-27 15:34
  • ‘한국형 제시카법’, 국회서 의견 모을 수 있을까
    ‘한국형 제시카법’, 국회서 의견 모을 수 있을까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지난해 10월 28일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경우 학교 또는 아동 관련 시설 인근에 있는 갱생보호시설에의 거주를 제한하는 보호관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갱생보호시설은 법적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온 출소자에 대한 재범 방지와 자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마련된 시설로, 현행법상으론 아동·청소년...
    2023-10-25 17:31
  •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미국 39개 주에서 시행되는 제시카법은 아동성범죄자 출소 후 학교 등 시설로부터 1000~2000피트 이내 거주를 제한한다. 연방 및 주 형법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이들을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일정 거리 내 거주를 금지하는 방식과 특정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 가운데 법무부는 후자를 선택했다. 국토가 좁고 인구 밀집도가 높다는 한계 때문이다....
    2023-10-24 16:38
  •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된다…‘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된다…‘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미국 39개 주에서 시행되는 제시카법은 아동성범죄자 출소 후 학교 등 시설로부터 1000~2000피트 이내 거주를 제한한다. 연방 및 주 형법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이들을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들에게 한정된다. 13세 미만 아동을...
    2023-10-24 14:30
  • [김정래 칼럼] 판결을 ‘재량’으로 하는 오도된 현실
    [김정래 칼럼] 판결을 ‘재량’으로 하는 오도된 현실
    게다가 친모는 위증하였고 솔로몬은 아동학대 성향을 드러냈다. 오늘날로 보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증거로 채택할 일이다. ‘지혜’를 과장한 이 예화는 법리보다는 판사의 임의 재량이 허용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전파한다. 재판에 요구되는 법리는 감성적 지혜가 아니라 ‘사실(fact)’과 그 이면에 전제된 ‘논리’를 요구한다. ‘사실’은 재판에서 제시되는 증거를...
    2023-10-24 05:00
  • 홈플러스, 지속가능한 ESG 앞장…미래세대에 방점
    홈플러스, 지속가능한 ESG 앞장…미래세대에 방점
    홈플러스는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로 아동·청소년을 점찍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투자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ESG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문화센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교육 전문강사,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해 교육...
    2023-10-23 10:16
  • KB손보,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위한 경제금융교육 실시​
    KB손보,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위한 경제금융교육 실시​
    KB손해보험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KB금융공익재단 KB스타디에서 기술교육 지원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런런챌린지(Run, Learn Challenge)’ 경제금융교육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21일 진행된 행사에서 KB손해보험은 런런챌린지 3기 참가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금융기초 및 소비습관, 투자 등...
    2023-10-23 09:57
  • 빙판길 열선 설치·폭염 이동식 쉼터 제작…취약계층 기후 위기 대응은?
    빙판길 열선 설치·폭염 이동식 쉼터 제작…취약계층 기후 위기 대응은?
    지원 유형별 투입 예산을 보면 △전통시장과 공원 등에 물 입자를 분사하거나 그늘막을 조성하는 폭염 대응 쉼터 조성(43억4000만 원) △취약계층 밀집 지역의 노후주택이나 경로당, 아동복지시설 등 공동 이용 건축물에 차열 페인트 도장(17억4000만 원) △결빙 취약지 개선(12억 원) △소규모 공장 주변 지역 적응시설 개선(8억 원) △야외에서 이동하면서 일하는...
    2023-10-22 12:00
  •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현장 변화 안돼” 외치는 전국 교사들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현장 변화 안돼” 외치는 전국 교사들
    이달 28일에도 11차 집회를 준비 중인 교사들이 이날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것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서는 교권 보호 4법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교권 보호 4법’은 정당한 교육행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로 해임될 가능성은...
    2023-10-21 07:00
  • 조희연 “교육재정 지켜달라...교육활동 보호 대책 이행 위해 필요”
    조희연 “교육재정 지켜달라...교육활동 보호 대책 이행 위해 필요”
    한편, 교권 보호 문제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학교에서 여러 주체들의 권리가 상호충돌하고, 어떤 극단적 주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 제도를 자신의 권리만을 위해서 악용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며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법·제도를 명분 삼아 교권을 침해하는 현상 역시 하나의 선명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2023-10-20 11:05
  •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이번 감사는 감사 순기에 따른 정기 감사로, 복지부의 의료인 관리 실태와 출생 미신고 아동의 관리에 초점을 두고 시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법'상 결격 사유인 정신질환·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판정 절차가 없다는 사유로 방치된 것이 다수 확인됐다. 의료법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인...
    2023-10-19 14:00
  • 넥슨, 아동∙청소년 대상 개인정보처리 안내 페이지 오픈
    넥슨, 아동∙청소년 대상 개인정보처리 안내 페이지 오픈
    넥슨 개인정보정책팀 김다미 부팀장은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도 게임 요소를 접목하는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넥슨 게임을 즐기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키워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2023-10-19 09:32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국제협의체 참석...영국·독일 등과 협력 논의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국제협의체 참석...영국·독일 등과 협력 논의
    이후 울리히 켈버 독일 연방데이터보호정보자유위원회(BfDI) 위원장과 베트랑 뒤 마래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 위원을 차례로 만나 PET 동향 및 AI 관련 개인정보 보호 이슈,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지 아사이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PPC) 위원과는 ‘히로시마 인공지능(AI) 프로세스’를 비롯한 AI 관련 글로벌...
    2023-10-18 15:04
  • 尹 "경찰 조직, '치안' 중심 재편…현장 대응력 높여야"
    尹 "경찰 조직, '치안' 중심 재편…현장 대응력 높여야"
    이어 "민생과 건설 현장에 만연했던 관행적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전세 사기와 마약을 비롯한 민생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보호시설 연계와 심리치료 지원을 통해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준비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 일상을...
    2023-10-18 14:44
  • 한화투자증권, 장애인 의무 고용률 100% 달성…장애인 보조 영어강사도 고용
    한화투자증권, 장애인 의무 고용률 100% 달성…장애인 보조 영어강사도 고용
    이 밖에도 임직원들이 기부물품을 제작해 지역아동센터, 영아보호소, 해외 아동 등 위로가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라폴 프로그램’,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의 꽃을 구매해 임직원들이 플라워박스를 만들어 응원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메시지와 함께 전달하는 ‘블루밍 데이’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신충섭 한화투자증권 경영지원실 상무는...
    2023-10-18 10:03
  • LH,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연말까지 모집
    LH,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연말까지 모집
    자립준비 청년 유형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보증금 및 지원한도액은 청년 1순위 유형과 같으며 임대료는 22세 이하의 경우에는 없고,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면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5년 이후의...
    2023-10-18 09:05
  • 흥국생명, 그룹홈 중∙고교생 대상 금융교육 진행
    흥국생명, 그룹홈 중∙고교생 대상 금융교육 진행
    그룹홈은 원가정 해체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이다. 흥국생명은 2013년부터 그룹홈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금융교육은 금융 기초상식부터 용돈관리, 신용 및 재무관리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또한, 중·고교생 대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2023-10-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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