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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서울 선언’ 통해 글로벌 AI 거버넌스 방향 제시…"국제사회와 연대"

개회식 직후 오전에 개최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영국 미셸 더넬란 과학혁신기술부 장관, 프랑스 크리술라 자카로풀루 개발국제협력부 국무장관, 싱가포르 자닐 푸투치어리 정보통신부 선임 국무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미국 세스 센터 국무부 핵심·신흥기술특사대행 등 70여명의 고위급 인사와 저명 인사들이 모여 혁신, 안전, 포용을...

2024-05-22 17:40
[논현로] ‘AI시대 경쟁’ 선례 될 라인사태

우리가 비록 신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보안강화에 머무르지 않고 지분구조 변경을 요구한 것은 시장경제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임에는 틀림없다. 일본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만 137개 상장기업 및 그 계열사에서 57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으며,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바이러스 또는 승인되지 않은...

2024-05-22 06:00
[데스크시각] 1차대전 악령의 부활 막아야

격화되고보호무역 강화…100년 전과 비슷해한국, 세계평화 기여 ‘버팀목’ 되길 제1차 세계대전의 악령이 부활하려 한다. 제국주의의 팽창 속에 열강 간의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세계화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가운데 민족주의는 거세지고 있다. 신냉전으로 불릴 만큼 서구권과 중국, 러시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서 1차 세계대전 당시 여러 나라가 복잡한 동맹...

2024-05-22 05:00
한덕수 "하반기 산업재산정보법 시행, 기술유출 방지ㆍR&D산업 적극 지원"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9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보호·창출·활용 전 분야의 선순환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며 우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작년 11월에는 범정부 합동대응단을 출범해 기술유출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며...

2024-05-21 15:30
국내외 IT기업 총출동 ‘AI 서울 정상회의’…AI 거버넌스 구축 발판

이번 국제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기업들이 글로벌 국가 및 선도업체와 함께 AI 표준화 논의를 주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정상회의 주제처럼 AI 안전성 논의를 넘어 AI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하는 국제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1차 회의에서는 한국, 미국, 중국 등 28개국 대표와 기업들이 AI 기술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블레츨리...

2024-05-21 15:03
"임대차3법과 전셋값 상승은 무관…임차인 보호 더 힘써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 임차인 보호가 취약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며 "나라에서 임차인들이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판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대차3법은 202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중 기존 2년만 보장되던 계약 기간을 세입자가 원할 시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2024-05-21 10:26
“韓 제2의 성장, 딥테크에 있어”…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본격화 [종합]

이외에도 스타트업 대표들은 정책 금융 지원, 해외 IP보호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더 마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오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AI, 우주ㆍ항공 등 신산업 분야의 딥테크 스타트업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신성장동력인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중기부는 우리나라 딥테크 스타트업이 초격차 프로젝트 참여를 계기로 글로벌 시장을...

2024-05-20 16:51
[종합] "인재가 도시경쟁력"...서울시, 외국 인력 확보 '총력전'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우선 나라를 먹여 살릴 첨단산업 분야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건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2000년대 초부터 우수 외국인력 영입에 나섰다. 지난 10년간 주요 국가의 외국인력 영입은 평균 2배 증가했다. 일본의 경우 4배 이상 급증할 정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10년 새 유학생 비율은 10배가량 늘었지만, 취업률은 8%에...

2024-05-20 15:45
[시론] 글로벌 ‘의약품 부족사태’ 대비를

이로 인한 의약품 수출 제한으로 GVC가약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고 있다. 코로나 후 원료의약품 보호주의 강화 보호무역주의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의약품이다. 최근 글로벌 의약품 부족은 완제의약품을 만드는 ‘원료의약품’의 공급망 위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필수의약품의 원료의약품(API) 제조에 관한 탐구 연구’에 따르면, 서구...

2024-05-20 05:00
尹 "풍요로운 미래로 가는 것이 오월 정신"...3년 연속 5·18 참석 '보수 정부 처음'[종합]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은 이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2024-05-18 11:54
尹 "온국민 풍요로운 미래로 가는 것이 오월 정신"...보수 정부 첫 3년 연속 참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은 이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며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2024-05-18 11:03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21번째로 열린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우리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 왔고, 나름의...

2024-05-17 17:59
렌즈에 담긴 기후위기…'거장' 프란스 란팅 한국 상륙

섹션은 △얼음나라의 황제들 △정글: 색, 소리와 향기 △아프리카, 오래된 미래 △지구, 멀리서 가까이서 △캘리포니아 와일드 △프란스 란팅의 카메라 총 6개로 구성됐다. 전시장에 들어선 관람객들을 가장 먼저 반기는 건, 세계에서 가장 춥고 거센 바람이 부는 대륙 남극이다. 조각된 듯 날카롭게 깎인 빙산 절벽 사이로 펭귄 무리가 서 있는데, 연푸른 터키석...

2024-05-16 20:29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또 재판부는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나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필수의료, 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단지 현재의 의사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적어도 필수의료나 지역의료의 회복, 개선을 위한 기초 내지 전제로서 의대정원을...

2024-05-16 17:47
라인야후 사태 숨 고르기…“지분매각 압박 남은 불씨 조심해야”

앞서 라인야후 지분 갈등에 대한 우리나라 대통령실과 일본 총무성의 온도 차가 있었다. 14일 대통령실은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할 행정지도 답변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며 일단락을 암시했다. 반면 같은 날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장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도...

2024-05-16 17:35
방미 류진 한경협 회장 “韓 협력은 필수”…통상ㆍ투자 현안 논의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가 미국 경제의 성공으로 이어져 한미 양국에 호혜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보조금이나 규제 측면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국제경제 분야 1위의 싱크탱크인 피터슨연구소의 아담 포센 소장과 만나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대한 공동대처와 인도-태평양 역내 협력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회장은...

2024-05-16 11:00
[특허, 톡!] 한국 IP분쟁 감소의 득과 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과 함께 글로벌 5대 지식재산강국 IP5에 속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특허 보유량도 상당하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분야에서, LG전자는 5G 관련 표준특허 분야에서 각각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2021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관련 IP 분쟁, 그리고 최근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효성첨단소재의 타이어...

2024-05-16 05:00
[노벨상 선진국 호주下] R&D 예산 GDP 0.5%인데…기초과학 강국 원동력은

캥거루와 코알라의 나라로 알려진 호주는 숨은 과학기술 강국이다. 전 세계인의 운명을 바꾼 페니실린, 구글맵, 인공 심박동기, 와이파이 등이 모두 호주에서 최초로 발명됐다. 호주는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국가다. 한국 인구의 절반 밖에 안 되는 호주에서 과학기술이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 ‘기다림의 미학’...

2024-05-16 05:00
정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국가 보고서 심의 참여

13일 여가부에 따르면, 여성차별철폐협약은 1979년 유엔총회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채택됐다. 전 세계 협약 당사국(189개국, 2024년 5월 현재)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다. 우리나라는 1984년 동 협약에 가입한 이래 4년마다 관련 분야의 정책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했다. 이번 제9차...

2024-05-14 17:00
[시론] 제2, 제3 라인사태 대비해야

우리나라 대표 IT 기업의 수장이 이번 사태를 정말 ‘이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현실 인식이 너무 느슨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그간 가장 정책의 초점을 받아온 분야가 기간인프라, 그중에서도 정보통신 분야다. 우리는 이미 2019년 미국 정부의 대중국 견제가 화웨이 및 ZTE의 5G 서비스...

2024-05-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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